문화재청, 문화재 해외 밀반출 관리 제대로 안되고 있어!

밀반출 막기 위해 문화재여부 감정하는 감정관이 전문성은 없어

전체 문화재감정 중 전문성 없는 타 분야 감정이 61.5%에 달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밀반출을 막기 위해 문화재여부를 판단하는 감정관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물품까지 감정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문화재일지도 모르는 물품이 버젓이 허가를 받고 해외에 밀반출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용경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07년~10년까지 문화재감정관실은 7,625건(56,838점)의 감정신청을 받아 7,551건(56,323점)을 반출허가하고 단, 74건(515점)만을 반출금지 조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약 1%정도만이 문화재로 판명되어 해외반출이 금지된 것이다.

문제는 같은 기간 문화재감정관실의 비전문분야에 대한 감정비율이 무려 61.5%(총 7,625건 중 4,689건)나 되고, 심지어 해당분야의 전문가 단 한명 없이 감정한 것들도 있어 문화재밀반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이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것.

이 의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 감정비율이 61.5%나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문화재 밀반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반출허가 판정을 받은 99%의 물품이 진짜 문화재가 아닌지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중한 문화재들이 해외로 밀반출 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이 제출한 <감정분야별 감정 건수>에 따르면, 감정수요가 상당한 근대매체 분야(감정건수231건)의 경우 해당 전문가 한 명 없이 감정이 이루어졌고, 석조물과 자연사 자료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출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분야로 되어있어 그 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도자, 회화, 조각, 공예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근대매체, 석조물, 자연사자료 분야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파수꾼으로 소중한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전문분야와 감정관실별 또는 감정분야별 감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위원을 효율적으로 채용배치 할 것과 위원들의 비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의 해외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해 공항 및 항만 17개소에서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감정관실에는 상근 감정위원 25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23명 총 48명만이 근무하고 있다.<끝>

※ 관련 자료는 붙임참고 자료 참조

【참고1.】 감정관실 현황 : 17개소(공항 8, 항만 7, 남북출입사무소 2)

(‘11.07.01 현재, 자료: 문화재청)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7		일본 등 50여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		일본 등 2개국, 주7일, 392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1	일본, 주7일, 37편
김해국제공항	3	2	일본 등 10개국, 주7일, 596편
대구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2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3	2	중국, 주6일, 26편 * 터미널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15편
제주국제공항	2	3	중국 등 5개국, 주7일, 291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6일, 수시(08:30~18:00<토14:00>)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7일, 11편
고성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1일(수), 2~3회, 수시
양양국제공항			대만(8.4이후), 주1~2회(5일간격)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현재 미운항.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일본, 주2일(목,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3	중국·일본(홍콩,필리핀,대만,베트남/성수기), 주7일, 10편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2	일본(시모노세키)주2~3일(화,목,일), 2~3편
17개소	25	23

【참고 2.】 감정실적(2007 ~ 2010년)

(단위: 명, 건, 점)

구분	감정관실 운영			감정 실적
	근무인원 (정원)		항공편수	계		반출가능		반출불가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상근	비상근
인천공항	7	-	일본 등 50개국, 주 7일, 2,000편	1,984	15,489	1,972	15,298	12	191
김포공항	3	1	일본, 주 7일, 154편	1,617	7,346	1,604	7,330	13	16
김해공항	3	1	일본 등 5개국, 주 7일, 130편	599	5,683	593	5,654	6	29
대구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 7일, 28편	23	105	23	105	-	-
청주공항	2	1	중국, 주 7일, 21편	14	243	14	243	-	-
제주공항	2	2	중국 등 4개국, 주 7일, 90편	936	1,346	928	1,338	8	8
부산항	3	1	일본, 주 7일, 90편	1,543	21,532	1,513	21,474	30	58
인천항	3	2	중국, 주 6일, 26편 * 터미널 2개소	896	5,064	891	4,851	5	213
속초항	-	2	러시아, 주 2일, 2편	1	1	1	1	-	-
양양공항			정기편 없음	-	-	-	-	-	-
고성남북출입 사무소			북한, 주 1일	-	-	-	-	-	-
파주남북출입 사무소	-	2	북한, 주 6일	1	6	1	6	-	-
평택항	-	2	중국, 주 6일, 8편	2	2	2	2	-	-
군산항	-	1	중국, 주 3일, 3편	-	-	-	-	-	-
무안공항	-	3	중국, 주 7일, 9편	9	21	9	21	-	-
15개소	25	19		7,625	56,838	7,551	56,323	74	515

자료: 문화재청

【참고 3.】 감정분야별 감정건수 현황(2007 ~ 2010년)

(단위: 명, 건)

분야별1)	회화	조각	공예	전적·서적·고문서	고고자료	민속자료	석조물	근대매체	자연사자료	총합계
감정위원 수2)	19	8	16	5	7	3	0	0	0	58
감정건수	1,933	536	4,461	280	33	113	21	231	11	7,619

주 1. 감정실적이 거의 없고 전문분야를 지정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용구(4건), 외국문화재(2건)는 제외

2. 2007년 이후 해촉된 인원(15명) 포함

자료: 문화재청

【참고 4.】 감정관실별․감정분야별 감정 현황(2007~2010년)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총계		부산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인천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 6개소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분야)
총합계	58	7,625 (4,689)	5	1,543 (1,247)	8	1,984 (1,039)	5	1,617 (1,016)	5	599 (209)	6	896 (256)	4	936 (900)	25	50 (22)
비전문분야 감정비율		61.5		80.8		52.4		62.8		34.9		28.6		96.2		44.0

자료: 문화재청

【참고 5.】 감정관실별 상근 감정위원 전공 현황 (2011년7월 기준)

감정관실	전공
인천공항 (7명)	도자
	전적․서적
	공예
	조각
	회화
	조각
	회화
김포공항 (3명)	회화
	회화
	불교회화
인천부두 (3명)	불교회화
	회화
	도자
청주공항 (2명)	전적․서적
	도자
대구공항 (2명)	회화
	불교회화
부산부두 (3명)	불교회화
	도자
	조각
김해공항 (3명)	조각· 불교회화
	회화
	조각
제주공항 (2명)	조각
	공예

【참고 6.】 전국문화재감정관실 비상근 감정위원 전공 현황(2011년 7월 기준)

감정관실	전공
인천부두 (2명)	도자
	서예
청주공항 (1명)	도자
대구공항 (1명)	전적
부산부두 (1명)	민속
김해공항 (2명)	민속
	고고
제주공항 (3명)	문화행정
	사학
	복식
평택항 (2명)	도자
	조각
파주 (2명)	공예
	조각
동해항 (2명)	회화
	회화
광양항 (2명)	조각
	도자
무안공항 (3명)	조각
	회화
	도자
군산항 (2명)	민속
	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