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의료기관 인증제 ‘보여주기식’ 여전

의료기관 노조 설문결과

“임시대응 많고 근본적 질 개선 효과 없다” 68.4%

❏ 2004년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3년 주기별로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평가제도를 실시해왔음. 이러한 평가제도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 제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일부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평가결과를 서열화함으로써 의료기관간에 과잉경쟁 양상이 빚어지고, 강제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일시적이고 수동적으로 의료기관이 대응하며, 각종 평가가 중복되는 등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음.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민간 평가기구인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수행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로 전환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됨.

❏ 정부 차원에서도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 목적으로 평가 전담기구 설립과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하지만 이렇게 인증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걸맞지 않은 양상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종사자 1,38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일단 인증받고 보자”는 식의 구태가 재현되고 있었음.

❏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설문 문항	있다
1. 인증 업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했다가 인증 종료후 해고한 적이 있다.	3.2%
2. 인증 업무를 위해 외래 환자를 줄였다.	62.9%
3. 인증 업무를 위해 입원 환자를 줄였다.	55.0%
4. 실제 상황과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다.	43.6%
5. 인증시에만 시행하고 종료 후 없어진 업무나 행위가 있다.	71.0%
6. 환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다(병원이 정한 사람에게 조사했다).	31.8%

❏ 위와 같이 인증을 받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 것 외에도 인증 평가 자체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드러남. “평가 시 임시적인 대응이 많아 근본적인 질 향상 효과가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68.4%(매우 그렇다 16.5%, 그렇다 51.9%)였고, “평가시 부가적인 업무가 증가하여 직접적인 환자 서비스에 오히려 더 소홀하게 된다”는 질문에는 69.1%(매우 그렇다 21.4%, 그렇다 47.7%)가 수긍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