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보 도 자 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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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화)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 민영화 하랬더니...회사 차리고 전관(?) 내세워 독점 민영화 계획에 따라 없어질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회사를 차리고는 감독기관 출신들을 경영진으로 내세우고 이름만 바꿔 계속 독점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인천항 11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낙제점” 1위업체가 105점 만점에 ‘58.81점’에 불과 `97년 ‘부두운영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3~4월 인천항의 11개 부두운영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남 RFID 구명조끼 “도움 안돼”...헛돈 써 해양경찰청이 무선인식기술(RFID)을 응용한 구명조끼용 송수신기를 민간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도입하였으나, 천안함 사고처럼 침몰된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민영화 하랬더니...회사 차리고 전관(?) 내세워 독점

□ 서언

○ 민영화 계획에 따라 없어질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회사를 차리고는 감독기관 출신들을 경영진으로 내세우고 이름만 바꿔 계속 독점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부산항부두관리공사 → 부산항부두관리주식회사

- 추진배경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의거 부산항부두관리공사 ‘폐지’ 결정에 따라 부두관리공사(부공) 선진화 이행

- 추진내용

· 부공 폐지를 위한 ‘부두관리공사 선진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국토해양부의 부공선진화 이행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협의

· 명예퇴직제 시행

·· 적용기준 확대 및 현실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하여 명예퇴직 유도

·  당시 부공 직원으로 종업원 주주회사 설립

·· 부공의 잔여인력 중심의 종업원 주주제 법인(주식회사)설립, 기존 부공에서 수행하는 화물관리 등 업무를 일정기간 위탁

- 추진경위

`08.10 부공 선진화 방안(폐지) 확정(기획재정부)

`08.11 부공 선진화방안 이행계획 통보(국토해양부)

`08.11~`09. 3 부공 협의체 구성·운영

`09. 3 종업원 주주회사 설립을 위한 용역 수행

`09. 4  협의를 통한 종업원 주주회사 전환

`09. 4 부공 청산 및 주주회사 설립 절차 이행

`09. 5 부공 업무 민간위탁 이행방안 통보(국토해양부)

`09. 6 부두관리공사 폐지

`09. 7 종업원 주주회사 - 부산항부두관리주식회사 출범

- 주요사업

· 부산항 공용부두 수출입화물의 관리

·· 1부두, 2부두, 3·4부두, 용호부두, 5물량장, 감천2·6부두

· 국제여객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 동삼·청학 안벽 주차장 관리, 부산항 철도청원선 관리, 부산항만내 주차장 관리, 신항 업무지원 시설관리, 기타 BPA 및 정부위탁사업 등

□ 문제

○ 민영화 하랬더니...부공 직원들이 직접 회사를 차리고 독점운영토록 보장

- 국토해양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를 폐지(`09.6)하고 민간법인에 공용부두 화물관리, 국제여객터미널 등 시설관리 및 관련 사용료 징수권 일체 위탁

- 부산항만공사, 부공과 협약을 체결한 후 부공 직원들로 종업원 주주회사를 설립토록 하고 기존 부두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화물관리 등 업무를 위탁

○ 부산항부두관리주식회사 설립 시 구)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부이사관) 출신 박규현이 사장을, 정덕모 부공선진화추진단장(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실장)이 전무이사를 차지

○ 현 사장 김종숙도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장(부이사관) 출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토록 노력한다.”고 협약 체결...부두관리 독점운영권 보장

- 국토해양부 : 항만공사는 민간법인과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신설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 한시적 수의계약...이후 경쟁입찰

- 부산항만공사 : 자립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위탁하며,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토록 노력한다.

□ 결언

○ 감독기관은 퇴직하는 직원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민영화 대상은 전관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독점운영권을 유지하며 호의호식하는 폐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함

인천항 11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낙제점”

1위업체가 105점 만점에 ‘58.81점’에 불과

□ 서언

○ `97년 ‘부두운영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3~4월 인천항의 11개 부두운영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남

□ 현황

○ 부두운영회사(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 성과평가 추진

- 항만운영에 민간경영기법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97년부터 특정업체에게 일반부두 항만시설을 專用사용하게 하는 부두운영회사(TOC)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나, 제도 도입 이후 TOC의 부두운영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없어 TOC 성과자료의 축적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부두운영회사(TOC)의 운영성과를 매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

· 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저조기업에 대한 페널티 적용으로 합리적인 성과주의 문화 전파(서면·현장심사 : `11.3~4)

○ `10년도 인천항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결과

부두운영회사명	편차	1.38	2.68	1.26	0.81	1.66	1.86	0.44	2.50	비고
	배점	15.00	20.00	15.00	10.00	20.00	10.00	10.00	5.00
	평가항목	E01	E02	E03	E04	E05	E06	E07	E08
인천항 [1-1부두 - (주)청명]	46.67	4.08	6.21	3.79	6.90	1.39	10.00	9.31	5.00	제1호
인천항 [2부두 - 2부두운영㈜]	45.29	4.25	3.67	5.13	7.84	0.00	9.41	10.00	5.00
인천항 [3부두 - 3부두운영㈜]	45.42	4.29	5.04	4.64	6.95	0.00	9.50	10.00	5.00
인천항 [4-1부두 - ㈜한진]	37.51	3.99	3.68	4.31	7.00	1.63	1.89	10.00	5.00
인천항 [4-2,5-1부두 - 대한통운]	47.83	4.98	4.00	5.93	7.40	0.52	10.00	10.00	5.00
인천항 [5-2부두 - ㈜선광]	49.35	5.44	6.33	5.47	7.55	0.20	9.53	9.84	5.00
인천항 [6부두 - 동화실업㈜]	47.71	4.64	5.60	5.46	8.56	0.72	7.73	10.00	5.00
인천항 [8-1부두 - 동부건설]	48.55	3.99	5.94	5.07	8.60	0.28	10.00	9.68	5.00
인천항 [8-2부두 - 8부두운영㈜]	58.81	6.20	11.02	8.58	8.51	0.00	9.51	10.00	5.00
인천항 [8-3부두 - 대주중공업㈜]	48.26	5.41	3.65	4.59	8.90	0.71	10.00	10.00	5.00	제1호
인천항 [북항4-2부두 - INTC]	47.70	6.10	5.24	7.35	8.65	1.47	4.31	9.58	5.00	제1호
※ 비고(절대순위 미부여) :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10조 제4항 제1~2호 ○ 제1호 : 1차 임대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TOC 부두(5년 이내) ○ 제2호 : 급격한 항만환경변화에 따라 부두기능 개편 등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TOC부두(3년 이내)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 점
E01 물량증가비율	15
E02 부두하역능력 대비 처리실적 비율	20
E03 접안시간당 하역생산성	15
E04 척당 접안시간 절감률	10
E05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비	20
E06 안전성·신뢰도	10
E07 이용자 만족도	10
E08 정부정책순응도(가점항목)	5
합 계	105

□ 문제

○ 인천항 11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결과...1위 업체가 105점 만점에 고작 58.81점

- 8-2부두를 운영하는 8부두운영(주)가 58.81점으로 1위

- 4-1부두를 운영하는 (주)한진은 37.51점으로 ‘꼴찌’

- 이외에 나머지 9개 부두운영회사도 모두 ‘40점대’에 불과

○ 평가항목별 성과평가 결과

- 물량증가비율(15.00점)

· 1위 : 8부두운영(주)(8-2부두) 6.20점

· 꼴찌 : (주)한진(4-1부두), 동부건설(8-1부두) 3.99점

- 부두하역능력 대비 처리실적 비율(20.00점)

· 1위 : 8부두운영(주)(8-2부두) 11.02점

· 꼴찌 : 대주중공업(주)(8-3부두) 3.65점

- 접안시간당 하역생산성(15.00점)

· 1위 : 8부두운영(주)(8-2부두) 8.58점

· 꼴찌 : (주)청명(1-1부두) 3.79점

- 척당 접안시간 절감률(10.00점)

· 1위 : 대주중공업(주)(8-3부두) 8.90점

· 꼴찌 : (주)청명(1-1부두) 6.90점

-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비(20.00점)

· 1위 : (주)한진(4-1부두) 1.63점

· 꼴찌 : 2부두운영(주)(2부두), 3부두운영(주)(3부두), 8부두운영(주)(8-2부두) 0.00점

- 안전성·신뢰도(10.00점)

· 꼴찌 : (주)한진(4-1부두) 1.89점

- 이용자 만족도(10.00점)

· 꼴찌 : (주)청명(1-1부두) 9.31점

- 정부정책순응도(가점항목) 5.00점

· 11개사 모두 5.00점 획득

○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비’ 성과평가 결과 ‘최악’...시설투자 도외시

- 총 20.00점 배점의 평가항목인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비’의 평균점수는 고작 ‘0.63점’

· 최고 점수가 (주)한진이 운영하는 4-1부두, 1.63점에 불과

· 나머지 10개 회사 중 1점도 되지 않는 회사가 무려 8개

○ 한편, ‘이용자 만족도’의 평가결과는 10.00점 만점에 9.86점

- 부두 이용자(선사, 화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진정성’ 의문

- 11개 부두운영회사 중 7개 회사가 10.00점 만점

- 최저 점수도 9.31점

□ 결언

○ 국토부는 절대 순위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저조한 업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여하기 이전에 낙제 수준인 부두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RFID 구명조끼 “도움 안돼”...헛돈 써

□ 서언

○ 해양경찰청이 무선인식기술(RFID)을 응용한 구명조끼용 송수신기를 민간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도입하였으나, 천안함 사고처럼 침몰된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무선인식기술(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RFID)

- 무선인식기술은 전자태그에 내장된 정보를 전파를 이용하여 안테나와 리더를 통해 먼 거리에서 비(非)접촉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개발현황

- 기  간 : `06. 10 .31~`07. 12. 31

- 개발자 : 해양경찰청, 알에프테크윈

- 개발비 : 1억36백만원

· 정부출연금(중소기업청) : 94백만원 (70%)

· 업체 : 42백만원 (30%)

- 추진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으로 추진

- 특허권 : 해양경찰청과 알에프테크윈 공동 소유

※ 특허번호 제10 - 0716518호 (등록일 : 2007. 5. 3)

○ 구매배경

- 최초도입(1차)

· `08. 9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해상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중국어선 단속요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 확대보급(2차)

· `10. 3월 천안함 사고 이후 함정근무 경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확대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50톤급 이상 함정에 추가 보급

○ 사업개요

구분	’08년 (1차)	’10년 (2차)
기간	‘08. 12. 23 ~ ’09. 1. 13	‘10. 9. 8 ~ 12. 23
금액	98,580천원	417,400천원
수량	송신기 320대, 수신기 16대	송신기 1,640대, 수신기 52대
대상	서해지역 1,000톤 이상 경비함정 16척	250톤이상 경비함정 52척

- 보급율 : 대상함정 현원대비 92%

- 송수신 거리 5km 이상, 배터리 유지시간 5h 이상

- 수심 1m에서 30분 이상 방수, 물에 뜨도록 설계

□ 문제

○ 수심 1m에서 30분 이상 방수, 물에 뜨도록 설계...천안함 사고처럼 침몰된 경우에는 무용지물

- 2차 확대보급은(1차 최초도입 대비 사업비가 323% 증가) `10. 3월 천안함 사고 이후 함정근무 경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확대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매한 것이었으나 무용지물...예산낭비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RFP에 의하면 배터리는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정작 개발되어 구매한 배터리의 유지시간은 5시간 수준 에 불과

- 신제품이 RFP상 개발기술의 세부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2차례에 걸쳐 구매를 강행

· 개발 실패...정부출연금 94백만원 날림

· 요구수준 이하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516백만원 헛돈 지출

□ 결언

○ 과학적인 인명구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RFID 구명조끼용 송수신기를 민간과 공동 개발하고 구매하였지만, 당초 요구수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수심 1m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