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국산품종 개발은 열심, 보급은 뒷짐

○ 현 황

농촌진흥청은 로열티 절감대책으로 매년 국산품종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개발된 품종의 보급 및 해외 로열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음.

농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작물에 대한 국산 품종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로열티(품종사용료) 절감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국산 품종 개발 현황을 보면 2008년 207품종, 2009년 206품종, 2010년에 212품종이 개발되어 꾸준한 연구로 신품종 개발은 매년 진행되고 있음.

<직무육성 품종 개발 현황>

분야	2008년			2009년			2010년
	농진청	도원	계	농진청	도원	계	농진청	도원	계
식량작물	33(6)	2	35(6)	47(10)	1	48(10)	44(13)	8	52(13)
원예작물	80(10)	75	155(10)	60(10)	78	138(10)	62(11)	77(7)	139(18)
사료작물	5	0	5	6	0	6	9(2)	0	9(2)
버 섯	3	6	9	4	7	11	3	7	10
잠 상	3	0	3	3	0	3	2	0	2
계	124(16)	83	207(16)	120(20)	86	206(20)	120(26)	92(7)	212(33)

※ ( ) : 중간모본 품종

※ 직무육성 품종 : 국가기관이 개발한 품종을 이르는 말

하지만 주요 작물의 품목별 로열티 지급액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로열티 전체 지급액은 계속 증가했음. 특히 장미와 딸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에서 로열티 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구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지 10년이 되는 내년 1월부터는 딸기를 포함한 모든 농작물이 품종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로열티를 내야하는 작물은 더욱 늘어나게 됨.

<품목별 로열티 지급 추정액>

(단위: 억 원)

연도	화 훼 류						채소	과수	특용	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딸기	참다래	버섯
2001	5.5	-	-	-	-	-	-	-	-	5.5
2002	11.6	2.2	-	-	-	-	-	-	-	13.8
2003	24.6	2.4	-	-	-	-	36.0	-	-	63
2004	40.1	2.6	5.4	2.0	-	0.3	33.9	-	-	84.3
2005	77.0	6.1	5.4	3.1	27.5	0.9	31.6	-	-	151.6
2006	76.3	10.8	5.5	3.8	27.0	0.7	28.0	1.8	-	153.9
2007	74.8	10.5	6.2	4.0	26.9	0.7	21.8	10.0	-	154.9
2008	47.4	10.8	6.2	4.5	26.0	0.8	18.5	15.0	13.6	142.8
2009	40.0	10.8	6.2	4.5	25.6	0.6	14.3	17.1	45.7	164.8
2010	38.0	10.4	6.2	4.8	25.1	0.6	12.6	21.7	46.3	165.7

이러한 주요 작물의 로열티 증가는 해당 작물의 농가 생산비 증가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생산비 중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율>

구 분	생산비 (천원/10a)	로열티 (천원/10a)	생산비 대비z) 로열티 비율(%)
장 미	20,188	1,500	7.4
국 화	9,802	720	7.3
카네이션	13,183	1,500	11.4
난	25,344	2,400	9.4
포인세티아	15,300	1,260	8.2
딸 기*	촉 성 : 6,786 반촉성 : 6,003	-	-
참다래	3,861	1,710	44.3
버 섯	80,867	1,219	1.5

* 딸기는 품종보호 지정(2012년)을 연기하여 로열티 지불이 유예된 상태

* 참다래는 유통마진을 포함한 판매액의 15%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어 생산비 대비 로열티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높은 품목임

○ 문제점

품종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배 농가의 국산품종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유발 효과는 투입 예산에 못 미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산 품종 개발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589억원(2008년 187억, 2009년 196억, 2010년 206억)인데 반해 벌어들인 로열티 수입은 2002년부터 9년간 약 4,274만원(35,621달러, 환율 1,200원 적용시)에 그쳤음. (전체 개발된 품종 중 단 2종뿐임).

그리고 농진청에서 추정하는 최근 3년간의 로열티 절감 효과액도 102억(2008년 21.4억, 2009년 33.6억, 2010년 47.6억)임.

같은 기간 해외로 지출된 로열티도 473억원(2008년 142.8억 2009년 164.8억 2010년 165.7억)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직무육성품종의 로열티 확보현황 : 35,621달러>

(단위 : 달러)

작물 연도	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화산101호)	호밀 (윈터그린)
2002	2,350	2,350	-
2003	6,263	-	6,263
2004	7,727	950	6,777
2005	8,280	-	8,280
2006	6,290	-	6,290
2007	3,761	3761	-
2008	950	950	-
2009	-	-	-
2010	-	-	-
합계	35,621	8,011	27,610

※ 이탈리안라이그라스(화산101호) 재배회사 : 미국 Pennington Seeds INC.

※ 호밀(윈터그린) 재배회사 : 캐나다 PCL(Peak Commodities Ltd)사

개발된 국산품종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첫째, 외국품종과 비교했을 때 품질 경쟁력이 떨어져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고,

둘째, 국산품종을 재배할 경우 농가 입장에서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국산품종으로의 변경을 꺼리기 때문임.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국내육성 주요 신품종 보급 실적을 보면, 카네이션의 경우 23품종이 육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보급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난의 경우 59품종이 육성되었지만, 국산품종 재배비율은 08년 0.3%, 09년 1.4%, 10년 3.7%에 불과.

<국내육성 주요 신품종 보급 실적>

대상작물		품종보급 현황 (재배면적비율,%)			농진청 육성 품종
		‘08	‘09	‘10	주요 품종	육성 품종수 (01년~10년)
화훼	장미	8	13	18	펄레드, 허니드롭	150
	국화	8.2	12	15	백마, 일월, 핑크프라이드	181
	난	0.3	1.4	3.7	오렌지볼, 그린볼	59
	카네이션	-	-	-	레퍼스, 레오	23
과수	거베라	5.7	8	8	라온, 노블허깅	53
	포인세티아	3	5	5	미스메이플, 레드벨	26
	참다래	1	5	9	제시골드, 제시스위트, 보옥	12
	사과	14	15	15	홍로, 감홍, 선홍	17
	배	14	15	15	황금배, 화산, 원황	19
	포도	1.0	1.5	1.5	흑구슬, 홍이슬, 흑보석	7
채소	딸기	45	60	61.1	매향, 설향, 금향	16

○ 질의사항

국산 품종 보급으로 로열티 지출을 막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품종 개발 사업이 연구 성과에 비해 현장 보급은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음. 다른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농진청에서 연구는 잘 하지만 실제 홍보를 통해 널리 보급하는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지 우려됨.

국산품종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기존에 심어왔던 외국품종 대신 국산품종을 심어도 농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국산품종의 개발과 국산품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농진청은 연구 활동 자체에만 몰두해 개발 이후의 과정에는 취약함을 보여 왔음.

품종(종자)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음. 단순히 많은 수의 폼종을 개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품종, 수출을 통해 로열티를 벌어들일 품종 등 목표를 분명히 한 품종 개발과 현장 보급으로 연구에 들어간 예산 이상의 국가 이익으로 돌아오도록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