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9. 19. (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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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맞아?…고속도로가 아니라 누더기

울퉁불퉁 땜질식 임시 보수 1만6백여곳

전국 35개 고속도로, 총 3,786km 구간에 모두 1만612개 땜질 보수

전체구간이 긴 경부고속도로 1,825개로 가장 많아

서해안고속도로 1,184개>중부고속도로 1,120개>영동고속도로 1,075개

km당 땜질 보수 1위는 대남고속도로…13.3km 구간 상행, 하행 합쳐 163개

각 고속도로별로 10km 단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땜질 보수 1위…호남고속도로 상행선 51~60km(전남 곡성) 80개소

다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81~90km(경북 경주) 73개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111~130km(경남 함양) 20km구간 141개

상위 10위에 서울외곽, 호남, 통영대전 고속도로 집중

신설 고속도로 투자 비해 유지보수비는 쥐꼬리

안홍준의원 “고속도로 임시방편 땜질식 관리로 누더기 고속도로로 방치…이용객 불편, 자칫 사고 우려있는 만큼 고속도로 품질 향상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 필요”

○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고속도로 패임을 메우기 위해 군데군데 임시로 보수한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전국 35개 고속도로에 이 같이 임시로 보수한 것이 무려 1만61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많은 이 같은 임시방편 땜질식의 도로보수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의원(마산을)이 한국도로공사로 제출받은 ‘고속도로별 땜질식 임시 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35개 고속도로, 총 3786.9km 구간에 9월9일 현재 상행선과 하행선을 합쳐서 이같이 임시로 보수한 곳은 무려 1만61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고속도로별로 땜질식 임시 보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전체구간이 제인 긴 경부고속도로가 땜질식 임시 보수도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체구간 416km 구간에 상행선과 하행선 합쳐서 모두 1,825개의 땜질식 보수 구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행선이 932개로, 하행선 893개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km당 평균 2.2개의 땜질식 보수 구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전체구간이 341km인 서해안고속도로가 1,184개로(상행선 556개, 하행선 628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중부고속도로가 1,120개(상행선 523개, 하행선 597개), 영동고속도로가 1,075개(상행선 509개, 하행선 566개), 중앙고속도로가 915개(상행선 416개, 하행선 499개)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가 804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757개, 호남고속도로가 567개, 88고속도로가 377개, 남해고속도로가 356개로 전체 고속도로 35개 가운데 땜질식 임시 보수가 많은 상위 10위 고속도로로 나타났다.

- 한편, 1km당 땜질을 가장 많이 한 구간은 대남고속도로로 전체 13.3km 구간에 163개(상행선 78개, 하행선 85개)의 땜질식 임시 보수 구간이 있어 km당 6.1개의 보수 구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다음으로는 서울외곽고속도로로 전체 128km 구간에 804개(상행선 365개, 하행선 439개)의 임시 보수 구간이 있어 km당 3.1개의 땜질식 보수 구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의 땜질식 임시 보수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속도로 구간을 10km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 10km 단위로 땜질식 임시 보수 구간이 제일 많은 곳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51~60km 구간(전남 곡성)으로 모두 80개의 땜질식 임시 보수 구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다음으로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81~90km 구간(경북 경주)으로 땜질식 임시 보수 구간이 73개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같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51~260km 구간(충북 옥천)과 서울외곽고속도로 하행선 21~33.5km 구간(경기 하남)으로 땜질식 임시 보수 구간이 7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111~120km 구간(경남 함양)에서 각각 71개가, 같은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121~130km 구간(경남 함양)에서 7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111~130km 구간의 경우 20km에 무려 141개의 땜질식 임시 보수 구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그 뒤를 이어 서울외곽고속도로 하행선 11~20km 구간(경기 성남)에 69개를 비롯해 통영대전고속도로 하행선 121~130km 구간(경남 함양), 서울외곽고속도로 하행선 11~20km 구간(서울 송파), 서울외곽고속도로 하행선 121~128km 구간(경기 의왕)에 각각 65개의 땜질식 임시 보수 구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하행선 131~140km 구간(강원 원주)이 64개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상행선 101~110km 구간(전북 부안)이 60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하행선 221~230km 구간(충북 충주)이 60개, 중앙고속도로의 경우는 하행선 351~360km 구간(강원 홍천)이 60개로 땜질식 임시 보수 구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 10km당 땜질식 임시 보수 구간 상위 20개 구간을 보면, 서울외곽고속도로가 5개 구간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고속도로와 통영대전고속도로가 각각 3개 구간으로 나타났어, 이들 구간의 전면적 도로 포장 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하여 안홍준의원은 “교통량과 기후, 공사기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패여서 이를 임시로 땜질한 보수 구간이 전국 고속도로에 현재 1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땜질식 임시 보수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자동차 안전을 위협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 품질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사후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안홍준의원은 “서울외곽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와 같이 고속도로 준공연도가 오래된 고속도로는 보수가 많은 것이 이해가 되나, 대전-통영고속도로는 2005년에 준공되어 5년밖에 안 됐는데도, 보수 실적이 많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다”며 “실제로 2010년 새로 건설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담양-성산고속도로 공사의 11공구를 비롯하여 모두 5개 현장에서 혼화제 품질관리 소홀이 적발됐으며, 음성-충주고속도로 공사의 5공구를 포함해 모두 4개 현장에서 잔골재 품질관리 소홀이 적발된 만큼 고속도로 건설 공사 전반에서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대한 공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과거 건설이 이루어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부실공사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의 SOC경쟁력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2011.7.14 발표)에 따르면 도로시설의 노후화는 교통사고 유발 및 차량운행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불량한 도로로 인해 미국의 운전자들은 차량운행비 외에 1인당 연간 400달러(약 45만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며, 특히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 살고 있는 운전자들은 불량한 도로로 인해 연간 750달러(약 85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 최근 조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노선별 땜질식 임시 보수 현황(합계 상위순)>

노선	전체구간	보수현황(개소)		합계	비고
		상행선	하행선
경부선	0~416	932	893	1,825
서해안선	0~341	556	628	1,184
중부선	131~364.6	523	597	1,120	(131~215.3/247.4~364.6)
영동선	0~234.4	509	566	1,075
중앙선	0~387.1	416	499	915	(0~10/108.6~387.1)
서울외곽선	0~128	365	439	804	(0~33.5/69.8~128)
중부내륙선	0~283.2	384	373	757
호남선	0~194.2	297	270	567
88선	0~183	186	191	377
남해선	0~167.6	180	176	356
통영대전선	0~130	176	160	336
대남선	0~13.3	78	85	163
남해제2지선	0~20.6	65	62	127
중부내륙지선	0~30	69	39	108
호남지선	0~54	38	66	104
제2중부선	325.9~357	47	45	92
동해선	0~75.4	44	42	86
평택제천선	0~57.9	21	56	77
울산선	0~14.3	42	32	74
청원상주	0~79.4	30	39	69
제2경인선	0~26.7	32	34	66
경인선	0~23.9	26	38	64
당진대전선	0~91.6	26	27	53
남해제1지선	0~17.9	26	25	51
익산포항선	0~61	26	23	49
중앙지선	0~8.2	9	30	39
대구포항선	0~67.4	17	12	29
무안광주선	0~41.4	7	12	19
서천공주선	0~61.4	7	3	10
부산울산선	0~47.2	5	4	9
서울양양선	0~78.5	2	5	7
평택화성	0.9~26.7	-	-	-
순천완주선	0~118	-	-	-
수도권제2순환선	0~9.4	-	-	-
고창담양선	0~42.5	-	-	-
총합계	3786.9	5,141	5,471	10,612

<10km 단위별 땜질식 임시 보수 상위 20개 구간 현황>

연번	노선	이정(10km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차로수	보수현황 (개소)	비고
1	호남선	51~60	전라남도	곡성군	4	80	상행선
2	경부선	81~90	경상북도	경주시	4	73	하행선
3	경부선	251~260	충청북도	옥천군	4	72	하행선
4	서울외곽선	21~33.5	경기도	하남시	8	72	하행선
5	통영대전선	111~120	경상남도	함양군	4	71	상행선
6	통영대전선	121~130	경상남도	함양군	4	70	상행선
7	서울외곽선	0~10	경기도	성남시	8	69	하행선
8	통영대전선	121~130	경상남도	함양군	4	65	하행선
9	서울외곽선	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8	65	하행선
10	서울외곽선	121~128	경기도	의왕시	8	65	하행선
11	호남선	41~50	전라남도	곡성군	4	64	상행선
12	영동선	131~140	강원도	원주시	4	64	하행선
13	영동선	21~30	경기도	군포시	6	62	하행선
14	경부선	91~100	경상북도	영천시	6	61	하행선
15	대남선	0.0~10	대전광역시	유성구	4	61	하행선
16	서해안선	101~110	전라북도	부안군	4	60	상행선
17	중부내륙선	221~230	충청북도	충주시	4	60	하행선
18	중앙선	351~360	강원도	홍천군	4	60	하행선
19	서해안선	331~340	경기도	시흥시	6	59	상행선
20	서울외곽선	21~33.5	경기도	하남시	8	58	상행선

<주요 고속도로 10km 단위별 땜질식 임시 보수 상위 10개소 현황>

연번	노선	구간	도(광역시)	시군구	차선	개소	비고
1	경부선	81~90	경상북도	경주시	4	73	하행
2	경부선	251~260	충청북도	옥천군	4	72	하행
3	경부선	91~100	경상북도	영천시	6	61	하행
4	경부선	251~260	충청북도	옥천군	4	54	상행
5	경부선	241~250	충청북도	옥천군	4	51	하행
6	경부선	241~250	충청북도	옥천군	4	49	상행
7	경부선	301~310	충청북도	청원군	6	47	상행
8	경부선	281~290	대전광역시	대덕구	8	46	상행
9	경부선	81~90	경상북도	경주시	4	43	상행
10	경부선	291~300	충청북도	청원군	8	38	상행
1	영동선	131~140	강원도	원주시	4	64	하행
2	영동선	21~30	경기도	군포시	6	62	하행
3	영동선	91~100	경기도	여주군	4	56	하행
4	영동선	21~30	경기도	군포시	6	55	상행
5	영동선	121~130	강원도	원주시	4	54	하행
6	영동선	131~140	강원도	원주시	4	52	상행
7	영동선	121~130	강원도	원주시	4	49	상행
8	영동선	91~100	경기도	여주군	4	48	상행
9	영동선	31~40	경기도	수원시	8	46	상행
10	영동선	11~20	경기도	시흥시	6	45	하행
1	서울외곽선	21~33.5	경기도	하남시	8	72	하행
2	서울외곽선	0~10	경기도	성남시	8	69	하행
3	서울외곽선	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8	65	하행
4	서울외곽선	121~128	경기도	의왕시	8	65	하행
5	서울외곽선	21~33.5	경기도	하남시	8	58	상행
6	서울외곽선	121~128	경기도	의왕시	8	56	상행
7	서울외곽선	0~10	경기도	성남시	8	51	상행
8	서울외곽선	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8	47	상행
9	서울외곽선	81~90	인천광역시	계양구	8	39	하행
10	서울외곽선	111~120	경기도	군포시	8	38	하행
1	서해안선	101~110	전라북도	부안군	4	60	상행
2	서해안선	331~340	경기도	시흥시	6	59	상행
3	서해안선	321~330	경기도	안산시	6	55	하행
4	서해안선	101~110	전라북도	부안군	4	51	하행
5	서해안선	331~340	경기도	시흥시	6	47	하행
6	서해안선	311~320	경기도	화성시	6	37	하행
7	서해안선	91~100	전라북도	고창군	4	33	하행
8	서해안선	181~190	충청남도	보령시	4	31	하행
9	서해안선	281~290	경기도	평택시	6	31	하행
10	서해안선	311~320	경기도	화성시	6	29	상행
1	중부선	351~360	경기도	광주시	8	53	하행
2	중부선	151~160	전라북도	무주군	4	45	하행
3	중부선	351~360	경기도	광주시	8	42	상행
4	중부선	151~160	전라북도	무주군	4	41	상행
5	중부선	311~320	경기도	안성시	4	41	하행
6	중부선	321~330	경기도	이천시	4	36	하행
7	중부선	141~150	전라북도	장수군	4	35	하행
8	중부선	301~310	충청북도	음성군	4	35	하행
9	중부선	131~140	경상북도	함양군	4	32	하행
10	중부선	271~280	충청북도	진천군	4	31	상행
1	중부내륙선	221~230	충청북도	충주시	4	60	하행
2	중부내륙선	211~220	충청북도	충주시	4	58	하행
3	중부내륙선	231~240	충청북도	충주시	4	53	하행
4	중부내륙선	11~20	경상남도	함안군	4	51	상행
5	중부내륙선	231~240	충청북도	충주시	4	47	상행
6	중부내륙선	221~230	충청북도	충주시	4	44	상행
7	중부내륙선	211~220	충청북도	충주시	4	41	상행
8	중부내륙선	11~20	경상남도	함안군	4	39	하행
9	중부내륙선	261~270	경기도	여주군	4	36	상행
10	중부내륙선	31~40	경상남도	창녕군	4	32	상행
1	중앙선	351~361	강원도	홍천군	4	60	하행
2	중앙선	371~380	강원도	홍천군	4	55	하행
3	중앙선	251~260	충청북도	단양군	4	45	하행
4	중앙선	251~260	충청북도	단양군	4	42	상행
5	중앙선	261~270	충청북도	단양군	4	32	상행
6	중앙선	0~10	부산광역시	사상구	4	31	상행
7	중앙선	301~310	강원도	원주시	4	31	상행
8	중앙선	271~280	충청북도	제천시	4	31	하행
9	중앙선	281~290	충청북도	제천시	4	31	하행
10	중앙선	291~300	강원도	원주시	4	30	하행
1	호남선	51~60	전라남도	곡성군	4	80	상행
2	호남선	41~50	전라남도	곡성군	4	64	상행
3	호남선	31~40	전라남도	곡성군	4	57	하행
4	호남선	51~60	전라남도	곡성군	4	52	하행
5	호남선	11~20	전라남도	순천시	4	32	하행
6	호남선	41~50	전라남도	곡성군	4	31	하행
7	호남선	21~30	전라남도	순천시	4	27	하행
8	호남선	101~110	전라남도	장성군	6	27	하행
9	호남선	101~110	전라남도	장성군	6	25	상행
10	호남선	61~70	전라남도	담양군	4	25	하행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고속도로건설 : 고속도로 신설, 확장공사 건설비

시설개량 : 안전시설, 터널및조명, 교차로교량, 재포장, 교통관리시설, 영업시설 등 도로개량과 자산취득

유지관리비 : 인건비, 경비 총계

구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점유율	예산	점유율	예산	점유율	예산	점유율	예산	점유율	예산	점유율	예산	점유율
총 예산	311,098	100.00	45,575	100.00	44,133	100.00	41,884	100.00	41,319	100.00	49,817	100.00	48,822	100.00	39,548	100.00
고속도로건설	191,160	61.45	31,867	69.92	29,783	67.48	25,900	61.84	23,437	56.72	29,961	60.14	30,004	61.46	20,208	51.10
-신규건설	1577	0.51	68	0.15	0	0.00	0	0.00	0	0.00	1,448	2.91	61	0.12	0	0.00
-계속건설	189,583	60.94	31,799	69.77	29,783	67.48	25,900	61.84	23,437	56.72	28,513	57.24	29,943	61.33	20,208	51.10
시설개량	46,901	15.08	5,628	12.35	6,088	13.79	7,257	17.33	7,070	17.11	7,915	15.89	6,473	13.26	6,470	16.36
- 포장보수비용	2,906	6.2	455	8.08	453	7.44	363	5.00	470	6.65	643	8.12	521	8.05	-	-
유지관리비	73,037	23.48	8,080	17.73	8,262	18.72	8,727	20.84	10,812	26.17	11,941	23.97	12,345	25.29	12,870	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