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경 북 지 방 청 -

2011. 10. 06.

국회의원  정 수 성

경북지방경찰청 소관

<10.06, 경북지방경찰청 질의요지>

□ 모두말씀	1

□‘잡초’같이 근절이 어려운 구타 및 가혹행위	2

￭ 4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10년도에 폭등해 19건 발생

□ 경상북도 내 소년 강간범 6배 증가	4

￭ 최근 5년간 경기도청 경찰의 순직, 공상 현황 서울에 이어 2위

￭ 전국 평균 440명보다 약 2.3배가 많은 1,027명의 공상 발생

□ 급여 압류 경찰관들에 대해 세심한 관심 가져야	7

□ 경찰관 公傷 지속증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없도록	9

￭ 08년 19명→ 09년 32명→ 10년 55명으로 公傷 지속적 증가

□ 경북도 내 절도범 검거율 지속하락	12

￭‘09년도 55%에서 10년도 48%,‘11년도 현재 37% 지속 감소

□ 3년간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로부터 7건의 권고를 받은 경북청	14

□ 모두말씀

❍ 경북 경주시 정수성의원입니다.

❍ 본 질의에 앞서, 먼저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정석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함.

❍ 국민편의 위주의 교통행정 개선으로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부상자가 전년 대비 10%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독도헬기장을 개축하는 등 독도영토수호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함.

❍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음.

□ ‘잡초’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힘써야

❍ 전․의경들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한동안 감소  추세에 있다가 지난 해에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의경들 간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전국적으로 ‘06년도 228건, ’08년도 93건, ‘09년도 61건으로 4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 ‘10년도에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274건이 발생함.

- 올 7월까지도 129건이 발생해 ‘08년, ’09년 발생 건수를 넘어섰음.

<최근 5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현황(전국)> (단위: 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월
계	228	115	93	61	274	129

❍ 경북경찰청도 사정이 비슷함. ‘06년 5건, 07년 3건, ‘09년 1건으로 4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10년도에 19건으로 급증함.

- 올해도 7월까지 13건이나 발생해 지난해 발생건수에 육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현황(경북)>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월
계	5	3	1	1	19	13

☞ 한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구타가 급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본 의원도 軍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 구타나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서 부대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고개를 드는 특징이 있음.

- 전․의경들도 군과 마찬가지로 士氣를 먹고 사는 조직임. 한번 발생한 구타는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다른 대원들로 전파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큼.

☞ 구타나 가혹행위의 발생 사실을 숨기는 지휘관이나 관리요원은 엄정하게 문책하고, 자율적이며 선진화된 병영문화 확산을 통해 구타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경북도내 청소년 범죄 증가세, 대책은?

❍ 최근 3년간 경북도내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함

- 강력범인 강간의 경우 ‘08년 10명, ’09년 8명에 이어 ‘10년 47명이 검거돼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도 5월말까지 15명이 붙잡혀 ‘08년, ’09년 한해 강간범 수를 이미 초과했음.

- 방화범의 경우 ‘08년 4명, ’09년 10명에 이어, ‘10년도 16명으로 2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음.

<경북내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 검거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형 법 범 형법범(刑法犯):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말함.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8	5,120	3,156	73	0	59	10	4	1,513	1,261	268	0	41	1,964
2009	4,445	3,087	59	0	41	8	10	1,524	1,171	289	2	42	1,385
2010	3,569	2,707	90	1	26	47	16	1,328	952	297	1	39	862
2011.5	1,217	981	37	0	17	15	5	491	348	90	0	15	236
총계	14,351	9,931	259	1	143	80	35	4,856	3,732	944	3	137	4,447

- 지능범의 경우도 ‘08년 268명, ’09년 289명, ‘10년 297명이 검거돼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지능범의 경우 사기, 배임, 각종 위조 등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범죄가 점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함.

지능범(知能犯): 사기, 횡령, 배임, 각종의 위조죄 등과 같이 범죄행위의 실행방법에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함.

❍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6세가 2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7세(고1)와 18세(고2)가 뒤를 이어 각각 21%씩을 차지했음.

<경북도내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08	5,120	157	629	1,136	1,178	1,017	1,003
2009	4,445	88	551	950	1,041	897	918
2010	3,569	23	336	693	889	792	836
2011.5	1,217	2	33	239	331	346	266
총계	14,351	270	1,549	3,018	3,439	3,052	3,023

❍ 이들에 대한 처분별 현황을 보면, 2.8%인 416명이 구속됐고, 83%인 11,915명이 불구속됐으며, 0.5%인 80명이 소년원 등으로 송치되었음.

<경북도내 청소년 범죄의 처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기타
2008	5,120	130	3,985	41	964
2009	4,445	154	3,713	26	552
2010	3,569	93	3,151	13	312
2011.5	1,217	39	1,066	0	112
총계	14,351	416	11,915	80	1,940

☞ 경찰 당국은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사후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급여 압류 경찰관들에 대해 세심한 관심 가져야

❍ 경북도내 경찰관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보증채무 때문에 급여를 압류당하는 금액이 해마다 20억~30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됨

❍ 경찰청이 제출한 경북도내 경찰공무원의 급여압류 인원과 금액을 보면, ‘08년도에 21명이 26억8천만원을 압류당한 데 이어 ’09년도 23명 39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가 ‘10년도 15명 24억4천여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음.

올들어 8월까지는 9명이 20억여원을 압류당했음

<경북도내 경찰공무원 급여 압류현황>
연도별	건수	압류원인	압류인원	압류금액 (단위: 천원)
2008	59	-대출금: 10건, -보증채무: 49건	21	2,684,217
2009	68	-대출금: 17건, -보증채무: 49건 -신용카드금: 2건	23	3,953,410
2010	47	-대출금: 5건, -보증채무: 40건 -신용카드금: 2건	15	2,444,821
2011.08	23	-대출금: 1건, -보증채무: 22건	9	2,003,881

❍ 경찰청이 하달한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봉급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경찰관은 ‘경징계 요구 대상’으로 분류되며,

-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수사․형사․교통사고조사․교통지도․풍속지도 등) 보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있음.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

-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물의야기 또는 봉급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에(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옴으로써 정상적 업무수행 곤란 등) 경징계 요구

- 지침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수사․형사․교통 사고조사․교통지도․풍속담당 등)보직 부여 배제

☞ 앞서 언급된 봉급 압류자 중에서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없는가?

❍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감 당시에 일부 지방청에서 봉급 압류 경찰관들이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경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비리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청장 입장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3년간 경찰관 公傷 지속증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없도록

❍ 경찰관 중에서 근무 중 사건․사고로 부상당하는 ‘공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상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7천96명이 발생했음. - ‘07년도 1,413명에서, ’08년 1,440명, ‘09년 1,574명, ’10년 1,7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원인별로는 범인으로부터 공격당해 다친 경찰관이 지난 5년간 2,093명(29%)으로 가장 많음 <단위 명>
구 분		총 계	’07	’08	’09	’10	’11. 6월
공상	계	7,096	1,413	1,440	1,574	1,720	949
	범인被擊	2,093	382	465	505	513	205
	과 로	185	50	35	36	35	27
	교통사고	1,733	361	313	357	371	298
	인명구조	-	-	-	-	-	-
	시위진압	244	19	48	76	89	10
	안전사고	2,939	601	579	599	712	409

※ 자료: 경찰청

❍ 경북지방청의 경우 최근 5년간 228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는데, ‘08년 19명, ’09년 32명, ‘10년 5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 올 6월까지만 44명이 발생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공무상 사상자 현황>
구 분		총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상	계	7,096	45	2,164	390	446	349	194	190	359	1,027	336	154	192	275	381	228	317	49
	’07	1,413	14	427	81	90	81	37	14	27	187	79	55	64	54	65	78	44	16
	’08	1,440	4	441	80	137	49	49	61	58	174	84	33	45	47	72	19	79	8
	’09	1,574	17	497	94	96	87	44	66	83	168	72	35	31	76	93	32	75	8
	’10	1,720	6	533	97	73	82	43	38	104	351	55	31	27	42	76	55	95	12
	’11	949	4	266	38	50	50	21	11	87	147	46		25	56	75	44	24	5

❍ 그런데 문제는 공상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치료가 전적으로 국가 책임 하에 무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병원에 치료위탁될 경우 일부 과도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실제로 경남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의 경우 지난 2009년9월 공무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민간병원에서 인공뼈를 접합하는 수술 등을 받았는데 치료비 4천2백만원 중에서 1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음

☞ 공상을 당한 경찰관이 치료 과정에서 과중한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 자연히 업무 자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치안 서비스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 공상 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청 별로 현황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임.

☞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에게 과중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종합질의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경북도 내 절도범 검거율 지속하락

❍ 경북도 내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5대 강력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검거율을 제고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내에 7만3천여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음. 이중 살인이 159건, 강도가 470건, 강간이 1,490건 임.

- 절도와 폭력의 경우도, 각각 3만7천여건, 2만7천여건씩 발생했음.

❍ 비록 연도별로 감소추세이긴 합니다만, 매년 지속적으로 강력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3년간 경상북도 내 5대 범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9	30,449	21,608 (71%)	66	66 (100%)	213	191 (90%)	383	328 (86%)	15,528	8,615 (55%)	14,259	12,408 (87%)
2010	28,921	18,732 (65%)	53	53 (100%)	168	122 (73%)	774	647 (84%)	14,927	7,182 (48%)	12,999	10,728 (83%)
2011.6월	13,693	7,677 (56%)	40	37 (93%)	89	64 (72%)	333	293 (88%)	7,423	2,778 (37%)	5,808	4,505 (78%)
총계	73,063	48,017 (66%)	159	156 (98%)	470	377 (80%)	1,490	1,268 (85%)	37,878	18,575 (49%)	33,066	27,641 (84%)

※ 출처: 경찰청

❍ 검거율을 보면, 살인의 경우 ‘09년도와 ’10년도에 각각 100%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나,

- 강도 검거율의 경우, ‘09년도 90%에서→ ‘10년도 73%→ ’11년도 현재 72%로 감소되었고,

- 특히, 절도범 검거율의 경우 ‘09년도 55%에서→ ’10년도 48%→ ‘11년도 현재 37%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 폭력범에 대한 검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경찰의 본분은 흉포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임.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임.

- 언론은 검거율 제고의 방안으로 경찰력의 감소, 전문 수사인력의 양성 노력, 잦은 시위진압 동원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음.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경찰력의 분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동아일보, ‘08.03)

☞ 경찰의 방범역량과 범죄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民警협력   치안체제를 강화하고, 방범위주의 인력운용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봄. 견해는?

□ 3년간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로부터 7건의 권고를 받은 경북청

❍ 경북청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청 관내에서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로부터 7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주의, 직무교육 실시 등의 권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음.

<경북청 내 인권침해 현황>

-발생한 인권침해는 관내 24개서 가운데 7개서에서 발생했으며, 권고현황을 보면, ‘09년도에 인권위로부터 3건, 권익위로부터 1건, ’10년도에 인권위로부터 2건, 권익위로부터 1건 임.

- 세부내용을 보면, 2010년 12월 15일 고령경찰서에서 호송관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진정인(유치장에 입관했던 자)의 모습을 일반시민과 병원 관계자에게 노출시켜,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해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

- 2009년 12월 28일 구미경찰서에서 구금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석방조치 지연으로 부당 구금한 피진정인에 대한 계고(戒告) 조치,

계고(戒告): 공무원의 의무 위반 따위의 가벼운 위법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는 뜻으로 내리는 비법정 징계 처분

- 2009년 3월 19일 상주경찰서에서 강제로 지문 확인한 사실에 대해 인권교육을 권고 받았음.

☞ 경찰이 과거의 강압적인 경찰상에서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피의자 인권 보호에 어느 정부기관 못지 않게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생각됨.

☞ 청장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로부터 지적받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권고내역>
일시	경찰서	기능	유형	세부유형	권고 내용
10.12.15	고령 경찰서	수사	경찰력 과잉 행사	호송 절차	호송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시민과 병원 관계자에게 노출,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및 호송 관련 소속 직원대상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권고
10.04.12	울진 경찰서	경무	제도 개선	전의경 관련	전경대원 복무관리 지휘 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전의경 관리․감독책임자 등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권고
09.12.28	구미 경찰서	수사	절차 준수 미흡	체포,신체검사방법	구금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석방조치 지연으로 부당 구금한 피진정인에 대한 계고 조치
09.11.16	울릉 경찰서	생안	경찰력 과잉 행사	건강,신병 안전조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주의권고
09.03.19	상주 경찰서	수사	절차 준수 미흡	압수수색 절차미준수	강제로 지문 확인한 사실에 대해 인권교육 권고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권고내역>
일시	경찰서	기능	유형	세부 유형	권고 내용
09.06.01	김천 경찰서	수사	업무 불성실 처리	사망자 미통보	망부의 신원을 확인하였음에도 김원숙의 신원확인 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직무교육 시정조치
10.07.26	경산 경찰서	경무	인권침해	압수수색 절차미준수	피의자 동의 없이 압수․수색하고 필요한 한도를 넘어 경찰장구(수갑)를 사용, 교통단속 시 소속과 계급, 성명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