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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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고삐 풀린 휘발유가, 국민만 빼고 전부 웃었다 !!

- 원유가 105원 상승에 국내 휘발유가 213원 상승

- 3년 사이 정유사 마진 36%증가, 정유사 폭리 입증

- 휘발유 1리터당 유류세도 838원에서 919원으로 81원 증가

- 유가 오를수록‘정유사․주유소․카드사․정부’모두 남는 장사

2011년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결과 최근 폭등한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국민들만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원유가가 리터당 105원 상승하는 동안 국내휘발유가는 2배가 넘는 213원이 상승하면서 정유사, 주유소, 카드사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휘발유 1리터당 가격구성>

(단위 : 원/ℓ)

구분	국제 원유가	정유사 마진	주유소 마진	카드 수수료	정부 세금	국내 휘발유가
2008년	626	110	120	25	838	1695
2009년	489	118	86	24	890	1582
2010년	567	146	95	26	901	1709
2011년 1~7월	731	150	107	29	919	1908

(자료: 한국석유공사)

※참고: 주유소 마진은 카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국제원유가와 국내 휘발유가의 가격변동 비교>

연도	원유가(A) Dubai油 기준	전년비	국내 휘발유가	전년비
2008년	626		1695
2009년	489	-137	1582	-113
2010년	567	+78	1709	+127
2011년 1~7월	731	+164	1908	+199

(단위 : 원/ℓ)

이상권 의원은 원유가가 137원 내린 09년에 국내휘발유가는 113원 하락에 그치고, 반대로 원유가가 78원 상승한 지난해 국내휘발유가는 127원이나 상승했다며, 국제유가와 따로 노는 국내기름값을 잡기위해 정유사의 ‘원유수입단가’를 공개하고 현재 싱가포르 제품가를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자율 선정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원유가와 연동하여  관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유사 마진과 세금은 국제원유가와 관계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유소 마진은 고유가인 08년과 올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카드수수료는 국내휘발유가에 비례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했다.

1. 정유사 마진 - “3년 사이 36% 증가”

정유사의 실질적인 원료비용인 원유도입단가를 공급가(정유사판매가)에서 제한 정유사 전체 마진을 살펴보면 2008년 리터당 110원에서 2011년 150원으로 3년 사이 36%(리터당 40원)가 증가함.

<휘발유 1리터당 정유사 마진>

(단위 : 원/리터)

	원유가 (A)	국제휘발유가	정유사 공급가 (B)	정유사마진 (B-A)
2008년	626	676	736	110
2009년	489	540	607	118
2010년	567	626	713	146
2011년 1~7월	731	810	881	150

(자료 : 한국석유공사)

최근 3년을 시계열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비용상의 급격한 변화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물가와 인건비 상승, 환율 등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수치임.

2. 정부 세금 분석-휘발유 1리터당 세금 매년 지속적인 증가

- 최종 소비자가의 10%인 부가세(종가세)와 종량세인 유류세를 합한 리터당 세금은 2008년 838원에서 2011년 919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3년 동안 81원(증가율 10%)이나 증가함.

<휘발유 1리터당 세금>

(단위: 원)

연도	주유소 판매가	유류세 연중 유류세 변경사항을 반영한 평균			부가세	세금계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2008년	1695	476	71	137	154	838
2009년	1582	523	78	144	144	890
2010년	1709	529	79	138	155	901
2011년 1~7월	1908	529	79	138	173	919

(자료 : 한국석유공사)

3. 주유소 마진 - 휘발유가 높으면 마진도 높이는 기회주의적 행태

정유사와 정부가 원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주유소는 고유가일 때 더 많은 마진을 남기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휘발유 1리터당 주유소 마진 (카드 수수료 포함)>

(단위 : 원)

연도	정유사 공급가 (A)	주유소 세전가 (B)	주유소 마진 (B-A)	전국 평균 휘발유
2008년	736	856	120	1,695
2009년	607	693	86	1,582
2010년	713	808	95	1,709
2011년 1~7월	881	988	107	1,908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문제에 있어서는 유사석유 판매 역시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지난해 적발된 주유소만 606개로 전체의 5% 정도이며, 세수 역시 1조원(추정치) 가량 손실이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발되었을 경우 과징금 처분이 아닌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만을 내려야 하고,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탱크의 석유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강제판매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함.

4. 카드사 수수료 - 휘발유가에 비례

카드사의 수수료는 최종 휘발유가의 1.5%로 휘발유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수료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휘발유 1리터당 카드수수료 및 추정수익>

(단위 : ℓ, 원)

연도	주유소 판매가	카드 수수료율	카드 수수료	휘발유 판매량	카드사 추정수익
2008년	1695	1.5%	25	9,368,987,927	234,224,698,175
2009년	1582	1.5%	24	9,855,981,267	236,543,550,408
2010년	1709	1.5%	26	10,493,259,964	272,824,759,064
2011년 1~7월	1908	1.5%	29	6,064,970,446	175,884,142,934

(자료 : 한국석유공사)

휘발유 판매로 인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추정하기 위해 연간 주유소판매량에 리터당 카드수수료액을 적용하면 08년 약 2천 3백억 원에서 10년 약 2천 7백억 원으로 400억원 가량 증가함. (대부분 카드로 결제한다고 가정시)

이상권 의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지경부 장관은 정유사를 압박하고 주유소 장부를 걷으며 기름값 잡기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뒤로는 석유 세금 늘리면서 앞에서 기름값 잡는다고 석유가격 T/F까지 발동하는 쇼는 이제 그만하고 진정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질의자료를 첨부하였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