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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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11.09.26(월)

목  차

2.청소년 신문읽기 문화 확산...

신문법 개정안 취지 살려야!!!

청소년 신문읽기 문화 확산... 신문법 개정안 취지 살려야!!!

2011년 언론재단_언중위_코바코_관광공사 국정감사                  국회의원 허원제

<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성준)께 질의 >

○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동종 또는 이종간 미디어컨버전스(융합)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신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문구독률은 매년 떨어지고, 신문사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간 신문 열독률은 2002년 82.1%에서 2010년에는 52.6%로 급감했습니다. 또한 신문을 읽지 않는 비율은 2002년 17.9%에서 2010년 47.4%로 늘었습니다.

◆열독률이란?

신문을 읽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구독 여부와 상관 없이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신문을 읽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신문을 가장 많이 읽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말한다. 즉, 특정신문을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읽었는지를 분석하는 지표로 신문의 매체력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된다.

<표 1 신문읽기 열독률 감소추세>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 수용자 의식조사, 2010년)

○ 특히 미래 신문독자인 청소년들의 신문 등 활자매체 기피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브릿PC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활자매체는 설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 읽기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크린이 아닌 손으로 종이를 만지면서 눈으로 읽고 머리로 사고하는 읽기문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논리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NIE 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수차례 신문을 읽는 학생의 읽기능력은 541점, 수학능력은 536점 등인 반면 신문을 거의 읽지않는 학생은 읽기능력이 486점, 수학능력이 505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E 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자료(단위 : 점)】

	거의 읽지않음	1년에 두세번	한달에 1번 정도	한달에 수 차례	1주일에 수차례	OECD평균
구독비율(%)	2	3	10	26	59
읽기능력	486	522	524	535	541	500
수학	505	527	529	537	546	500
자연과학	505	513	534	543	550	500
문제해결	498	529	523	538	546	500

(출처 : 황치성(2007). NIE 메카로 떠오른 핀란드, 월간 <신문과 방송> 2월호, 한국언론재단)

○ 이에 본 의원은 2009년4월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신문읽기와 신문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8월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성준 이사장님. 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 청소년들의 신문읽기 확산을 위해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문사의 어려운 경영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신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 문화부 심장섭 미디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난 8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장님은 본 의원의 법안 사업에 대해 “현재 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NIE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외에는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며 “전국의 초중고 학급에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상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상답변 : 당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외계층 구독료 외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NIE용 지역신문 구독료 사업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및  NIE 구독료 지원사업 개요】

구분	재원	2010년 추진현황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언론진흥기금	▪예산 : 15억5천만원 ▪지원신문 : 중앙일간지 11, 경제지 4, 어린이신문 3, 영자지 3, 잡지 15(신문 월 11,684부, 잡지 월 1,00부) ▪대상처 : 5,900처(복지기관 4,080개, 개인 1,820명) ▪신문선택 : 지자체와 복지기관 추천받아 지원대상 선정, 신문사별 배정부수 범위내에서 희망신문 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 20억7천만원 ▪우선지원대상신문 중 지역 일간지 24, 주간지 25사 ▪대상처 (기관,경로당 등 19,590개처 25,804부. 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4,799명 24,799부) ▪신문선택 : 신문사가 지자체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 선정, 희망신문 지원
NIE 구독료 지원사업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 15억5천만원 ▪지원신문 : 우선지원대상신문사 지역일간지 24, 주간지 50사 ▪대상처 :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지역 학교 ▪신문선택 : 해당 학교에서 희망신문 지원

○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취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NIE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NIE 사업은 신문을 활용해 NIE용 교재를 만들고 NIE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법안은 중·고등학교 학급에 신문을 3~4부씩 보급해, 학생들이 직접 신문을 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보급된 신문을 갖고 방과 후 등에 NIE를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 미디어국장님 이제 본 의원의 법안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다만, 전국의 중고교 학급에 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법안 신규사업 추진시 추계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법안을 제출한 2010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약 836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계비용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전국 중고교 115,433학급에 신문 4종을 10개월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문발행비용은 신문사가 50%, 정부가 50% 지원하고, 신문유통비용은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입니다.

○ 미디어 국장님. 미래의 인적재원을 육성하고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국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사용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학업과 사교육으로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 조차 종이신문을 접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라도 신문을 보고, 이를 교육에 활용할 기회를 국가가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18~24세 청소년 20만명에게 일주일에 한번(연간 50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용은 정부와 신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 역시 신문구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자매체의 읽기는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미디어국장님.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드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법안의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상답변 : 의원님 지적을 새겨 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정법률에 의한 신규사업의 연도별 소요비용】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지출	◦ 국고	47.4	197.3	197.3	197.3	197.3	836.6
	◦ 지방비	-	-	-	-	-	-
	소 계 (a)
수입
	소 계(b)
□ 총 비용 (a-b)		47.4	197.3	197.3	197.3	197.3	836.6

참고		프랑스 청소년 구독료 지원 사례

□ 지원개요

○ ‘몽 주르날 오페르(Mon Journal Offert)’라고 불리는 조치로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9년 1월 23일 ‘인쇄매체 대책위원회(Etats Généraux de la Presse écrite)’를 종결하면서 약속한 지원방안 중 하나

○ 18～24세 젊은이가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원하는 신문을 주 1회, 총 52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해당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원하는 신문에 무료 구독을 신청하면 1주일에 1부가 가정으로 배달됨

□ 지원규모

○ 기간: ‘09.10~’12.9(3년)

○ 인원: 선착순 21만 3,000명(전체 지원 대상 인구의 약 27%)

※ 2009년 10월 서비스 시작 전까지 29만 1,700명이 구독 신청, 예정된 지원규모 초과

○ 예산: 1대 1 매칭펀드 방식

- 구독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문사가 구독료(한 부당 약 0.48유로)를, 정부가 배송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 처리함

- 정부와 신문사 측에서 각각 연 500만 유로씩 3년간 투자함

□ 기대효과

○ 1년이 지난 뒤 추가 신청은 불가. 단, 신문사 측에서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난 독자를 대상으로 유료 독자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구독료 지원이 젊은 독자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