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서 울 특 별 시 -

2011. 09. 27.

국회의원  정 수 성

서울특별시 소관

□ 우면산 산사태 ‘天災’에 ‘人災’가 더해진 재앙

<우면산 산사태 발생현황>

․2010. 09. 21. 14:00, 우면산 2개소 산사태 발생(태풍 곤파스)

- 피해면적 32,000㎡, 인명피해 없음, 유점사계곡․덕우암계곡

․2011. 07. 27. 08:10, 우면산 12개소 산사태 발생

- 피해면적 440,000㎡, 사망 16명, 부상 18명, 안전대피 413명

❍【권영규 시장권한대행】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당시 우면산을 포함한 38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 당시의 산사태 피해를 계기로 산림청은 서울 도심지역 산사태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0년도에 사방협회에 용역을 주었으며, 같은 해 12월에 ‘2010년 도심지역 산사태 실태조사․분석’ 최종 보고서를 받은 바 있음.

<판넬 1. 최종보고서 사방협회→서울시 전달 메일>

-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사방협회의 최종보고서가 올해 2월 21일 서울시로 전달된 바 있음.

- 사방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당시의 우면산을 포함한 산사태의 원인을 △지속적인 강우로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더해진 집중호우 △급경사 지역의 등산로 관리 미흡 등이라고 밝히고 있음

☞ 보고서는 대책으로 ‘산지 비탈면의 위험도에 대한 일제 조사를 기반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 서울시는 당시의 산사태를 근거로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남산․우면산․대모산 유역관리사업 추진계획’을 확인한 결과, 사업대상 지역을 당시의 직접 피해지역에 한정하고 있으며, 산사태 관련 매뉴얼도 이제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대응했다고 보는가?

❍【진익철 증인(서초구청장)】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0년 당시 서울시와 서초구는 우면산 산사태 등에 대해 ‘국가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등 대규모 산사태   피해지로 인식하였음에도 ‘재해위험지구지정’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우면산 산사태 발생 직전까지 우면산 일대 공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 서초구청에서는 등산로 보수에 4억원, 편익시설 보수 등에 8억4,300만원 등 일반시설 보수에만 12억 4,300만원을 사용했으나, 우면산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한 별도 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권영규 시장권항대행․진익철 증인】올해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는 이미 경고된 사안으로 ‘天災’에 ‘人災’가 더해진 재앙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간략히 답변 바람.

□ 관선시대 유물인 시장 館舍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 지난 5월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성곽을 2014년까지 복원해서 세계 유산에 등재할 계획인데, 공교롭게도 성곽 위에 서울시장 관사가 걸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서울시 관사는 종로구 혜화동에 건축 연면적 520㎡(157.5평) 규모로 위치하고 있으며, 한해 운영비가 2천500~2천600만원에 달함

<서울시 관사 현황>
위치	연면적	용도	관사 운영비 (단위:천원)
			09년	10년	11년 6월
종로구 혜화동	520㎡ (157.5평)	단체장 주거용	25,938	26,339	13,786

❍ 서울시는 관사 일부(3평 정도)를 허물면 성곽 복원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관사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번 계기에 관사 존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있음

❍ 관사는 관선시대의 유물로 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사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임

○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임명된 단체장은 보통 지방에 1~2년 머물다 떠났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음

- 그러나 지금은 민선 시대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사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음

○ 따라서 관사 유지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역주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됨

- 게다가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할 경우 관사에 따른 예산 낭비 규모는 대폭 늘어남

○ 서울시는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16개+228개)의 座長 격으로, 여타 지자체에 귀감을 보여줘야할 기관임. 그럼에도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탓에, 여타 지자체들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관사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관사는 광역지자체 13개, 기초지자체 42개 등 총 55개에 이름

❍ 반면에 대구시와 대전시, 울산시 등 3개 광역시는 일찌감치 관사를 없애고 어린이집 등으로 개조해 시민들에게 돌려줬음

<관사를 폐지한 광역 지자체 현황>
지자체	연면적	관사 폐지 경위
대구시	193㎡	2006년11월 김범일 시장, 민간에 매각(4억5천만원)
대전시	266.9㎡	2003년4월 염홍철 시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울산시	259.5㎡	1996년3월 심완구 시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장 관사를 없애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시장은 오는 10․26 보선을 통해 새 시장이 선출되면 이를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를 타산지석 삼아야.

❍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는 불법 유사석유 보관탱크에서 새어 나온 유증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 동 주유소는 두 번에 걸쳐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무허가 탱크 대해서는 적발되지 않아 주유소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소방재난본부와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유사석유를 불법 판매하는 주유소는 무허가 탱크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환풍 시설을 제대로 설치 않아 위험성이 높은 반면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최근 서울시내 각 구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시내 7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판매 사실을 적발한 바 있음.

- 적발당한 업체들은 사고가 발생한 수원의 주유소처럼    지하에 유사석유 판매를 위한 무허가 탱크를 묻어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지난 8월에 서울소방본부에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는 주유소 8곳의 불량 적발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탱크에 대해서는 한 곳도 찾아낸 곳이 없어 제2의 폭발사고가 우려됨. 아울러, 부실 점검이 아니었는가하는 의심도 듦

☞ 수원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무엇보다 유사석유판매 7개 주유소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 주유소에 대한 무허가 탱크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체 주유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유사석유 판매 7개 주유소 현황>

․국제주유소, 관악주유소, 건국주유소, 센트럴주유소, 기름나라주유소, 동일에너지, 꿈의숲주유소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2011년 서울시 주유소 안전점검 현황>
점검기간	총대상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			비고
			양호	불량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8.22-8.26	784	76	68	8	4	-	4	완료

<2011년 주유취급소 지적행위 및 조치결과>
대상명	결과	위반항목					조치(예정)			위반내용	비고
		무허가 변경	시설 기준	저장 취급	신고 위반	기타	형사 입건	과태료	행정 명령
GS칼텍스㈜서부점	불량					1	1			대리인 미지정	완료
대원주유소	불량					1	1			위험물취급작업 미감독	완료
일신주유소	불량					1	1			위험물취급작업 미감독	완료
토우주유소	불량					1	1			대리인 미지정	완료
중앙에너비스 종암지점	불량		1						1	cctv 작동불량	완료
한천로 주유취급소	불량		1						1	고정급유설비에 ‘고객사용금지’미표기	완료
장삼주유소	불량		1						1	cctv 작동불량	완료
GS칼텍스㈜건지주유소	불량		1						1	경보설비 불량	완료

□ ‘디자인’만 있고 ‘안전’이 빠진 서울시

❍ ‘디자인 서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정책 목표임

- 2010년 10월 8일, 오세훈 시장은 ‘세계디자인수도_서울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디자인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이자 핵심가치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도 디자인을 6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삼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서울시가 디자인에 집착한 나머지, 시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사례를 몇가지 지적하고자 함.

❍ 최근 언론에 따르면(MBC, 11.09.04), 한 취객이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는데,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난간에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아 이 난간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서울시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계천 추락사고는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사망사고, 2건은 중상사고였음.

<연도별 추락구간별 유형별 추락현황 및 인명피해 현황> (2011.9.1 현재)
발생일자	위 치	발생개요 (인명피해 현황)
05.10.1	삼일교 교량 중앙	50대 여성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삼일교 조형물을 보기위해 접근하다 실족 (사망)
05.11.2	광교 하류 좌안	술취한 30대 남성이 도로에서 천변을 보기위해 뛰어오다 난간상단을 넘어 추락 (중상)
10.10.1	광교 하류 좌안	술취한 30대 남성이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난간에 기대었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 (사망)
11.5.8	광교~장통교 좌안	술취한 20대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난간에 뒤로 기대어 받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 (중상)

☞ 사고 발생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위험안내표지판’이  없음. 사고위치가 대부분 ‘광교’인데, 이곳은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어 취객 추락사고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곳임.

본 의원은 표지판 설치와 안전요원 ‘항시 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서울에 300mm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졌던 지난 여름, 서울 지하철 5호선과 광화문역 안은 종아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침수 피해를 입었음.

- 많은 언론 매체에서 서울시의 핵심사업인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에 캐노피(canopy, 지붕)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것이라고 보도를 했음.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관련 침수피해를 보도한 현황>

-투데이코리아(11.08.03), "지붕없는 지하철역 침수피해 '논란'

-씨앤비뉴스(11.08.03), "침수 피해증가시키는 것은 지붕없는 지하철역 논란

-SSTV(11.08.03), "지붕없는 지하철 논쟁, 지하철역 침수 피해의 진정한 원인?

-뷰스앤뉴스(11.08.03), "오세훈의 디자인서울 때문에 폭우때 지하철 침수"

-뉴스웨이브(11.08.04), "지붕없는 지하철 "지붕이 없는 것이 침수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노컷뉴스(11.08.03), "디자인 서울탓에 지붕없는 지하철역 폭우피해 키운다

-메디컬투데이(11.08.03), "서울시 "내코피 미설치 인한 빗물 양 미미해"

-TV리포트(11.08.04), "지붕없는 지하철역 침수피해 키워.. 내막 살펴보니"

-서울신문(11.08.03), "지붕 없는 지하철역, 침수피해 키웠다? 서울시 부인"

-브레이크뉴스(11.08.04), "지붕 없는 지하철역 침수피해…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탓?"

-아시아경제(11.08.04), "서울시는 부인하는 그것, '지붕 없는 지하철역 논란'"

-소비자가만드는신문(11.08.04), "지붕 없는 지하철역? ‘디자인 서울’이 서울 망친다"

❍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보면, ‘지하철  출입구의 캐노피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디자인을 간결하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 9개 노선의 1,515개의 출입구 중에서 지붕이 설치된 출입구는 805 곳(53%), 미설치된 출구가 710 곳(47%)임.

☞ 지하철 출입구 710 곳은 언제든지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디자인 가이드라인만 지키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는?

<지하철역 출입구의 지붕설치 현황>
호선	출입구	지붕설치
		설치	미설치
계	1,515	805	710
1	69	44	25
2	293	268	25
3	173	94	79
4	157	92	65
5	228	51	177
6	171	37	134
7	223	88	135
8	72	15	57
9	129	116	13

☞ 서울시는 앞으로 새 시장이 취임한 뒤에는 야당으로부터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디자인 서울’을 지양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내실 있는 행정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서울시, 폐기대상 구급차 민간판매율 91%

❍ 본 의원은 지난 6월 임시회 때부터 이번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내용연수가 지나 폐기해야 할 구급차를 민간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음.

- 그렇게 매각된 구급차가 민간에 유통되어 병원 등에서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6개 광역 시․도에서는 총 483대의 폐기대상 구급차 중 67%인 323대가 민간에 매각되었음. 나머지 160대(33%)만 규정대로 폐기처분됐음

❍ 서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24대의 폐기대상 구급차 중에서 단 2대만이 폐기됐고 나머지 22대는 전량 민간에 매각됐음. 매각율은 91%로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10대 중 9대 꼴로 폐기대상 구급차를 민간 매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서울시 폐기대상차량 민간판매율 순위> (단위 : 대, 백만원)
순위	지역	매각율	총 대수		2008			2009			2010
			매각	폐기	매각	폐기	금액	매각	폐기	금액	매각	폐기	금액
5	서울	91%	22	2	대상 없음			3	-	5.1	19	2	37.3

- 도봉소방서 구급차 3대는 김모 씨 개인에게 약 2천2백만원에 매각됐고,

- 구로소방서 구급차 3대는 민간사업자인 ‘00상사’에게 720만원에 매각됐음.

❍ 특히 송파소방서 구급차 2대와 종로소방서 구급차 1대는 ‘모 응급구조단’에서 구매해 갔는데, 구매처의 성격상 이들 구급차들은 다시 구급차로 재활용될 것으로 짐작됨

- 그렇게 되면, 응급환자들은 재활용된 구급차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며 병원으로 실려가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내부 응급시설이 작동하지 않다거나 차량 엔진고장이 일어날 경우 응급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그간 소방방재청은 각 시도에 폐기대상 구급차의 민간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서울시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음. 이유가 무엇인가?

❍ 본 의원의 “2011년도 내용연수 경과차량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서면 답변을 통해 “민간에서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1년도 불용대상 차량을 전수 폐기 시킬 계획”이라고 답변 함.

☞ 본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과 같이 2011년도 불용대상 차량은 반드시 전수 폐기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견해는?

<서울시 소방차 매각 및 폐기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처분 형태	대수		매각 금액	구입처 (중고매매소 등)
			매각	폐기
2008	-	구급차 폐기 없음
2009	광진소방서	매각	1		3.4	성문자동차상사
	노원소방서	매각	1		0.2	경인폐차
	영등포소방서	매각	1		1.5	업체
2010	강남소방서	매각	1		2.7	우리엘산업
	강동소방서	매각	1		2.7	우리엘산업
	강서소방서	매각	1		2.2	두산모터스
	구로소방서	매각	3		7.2	세마상사
	노원소방서	폐차		1	0.6	경인폐차산업㈜
	도봉소방서	매각	3		21.9	김광석
	동대문소방서	매각	1		2.7	개인/나승환
	서대문소방서	매각	1		2.4	(주)주연오토 동대구지점
	성북소방서	매각	2		6.3	일광정비 외 1
	송파소방서	매각	2		6.1	경남응급이송단
	양천소방서	매각	1		3.5	개인
	영등포소방서	이용	1		2.3	박원철(법인)
	용산소방서	매각	1		2.2	김윤희
	종로소방서	매각	1		3.3	경남응급구조단
	중부소방서	폐차		1	0.3	㈜제일폐차

※ 불용사유는 모두 내용연수 도래임.

□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조원 돌파, 대책은?

❍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를 보면, ‘09년도 7,556억5천만원, ’10년도 8,155억3천9백만원에 이어, ‘11년도 6월 현재 기준으로 1조 29억9천3백만원에 이름. 처음으로 체납액 누적 규모가 1조를 넘은 것임.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체납액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등	기타
2009	755,650	5,003	47,019	177,673	196,472	295,336	33,471
2010	815,539	5,068	44,337	159,992	214,161	348,208	43,773
2011.6	1,002,993	6,353	54,465	198,339	265	424,166	54,620

❍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보면 오히려 09년 22.8%에서 11년 6월 기준 현재 11.8%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지방세 징수율>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09	172,533	816,045	186,263	22.8%
2010	178,638	859,881	178,271	20.7%
2011.6	191,009	872,063	104,075	11.8%

❍ 지방세 체납은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징수돼야 한다고 보며, 특히 취․등록세, 재산세 납부방법의 개선을 통해서도 체납액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본의원은 현실적으로 납세가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분납체납 및 결손처분 활성화와 같은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