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 유 정
	2011년 10월 5일 (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전화: 02)784-6724, 3179/ 팩스: 02)788-3207

성범죄자의 학습지 교사 직책 수행 원천봉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강화 추진-

❍ 최근 어린이를 성추행하여 집행유예 중에 있던 학습지 교사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를 또다시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법안이 10월 4일 국회에 제출됨

❍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체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취업제한 직군에 포함시켜,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학습지 교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학습지 교사의 경우,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습지 교사를 취업제한 직군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어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학습지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실제로 지난 2009년에도 한 학습지 교사가 10살 미만의 아이 16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구속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학습지 교사가 수업 중에 6살, 8살 여아를 추행하여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는 등

- 학습지 교사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 경력자가 ‘학습지 교사’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큼

❍ 김유정 의원은 “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보다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공동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과 여성가족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입장을 밝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강기정, 권영길, 김영진, 김영환, 김재윤, 김춘진, 박주선, 안민석, 정범구, 최규식, 최영희 의원 등이 함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