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10. 7(금)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T)02-784-1265, 6273 F)788-3309 조진욱 비서

진보교육감-교과부 대립에

교육혈세 11억원 낭비 !!

- 서울 132건 4억 2,543만원, 경기 100건 5억 2610만원

- 16개의 시도교육청의 현 교육감 취임이후 제기된 소송비용 총 14억 9400만원 중 6개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 소송비용만 11억 1970만원(75%)

2010.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현 교육감 취임이후 현재까지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이후 교과부)의 대립이 고스란히 교육혈세 낭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2010.7월부터 현재(2011.9월말)까지 총 496건, 14억 9,400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을 일삼던 6개의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시도교육청  이 총 소송건의 64%(318건), 소송비용의 75%(11억 1,970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동안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이 극심했던 서울시가 132건으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기준으로 하면 경기 5억 2610만원, 서울 4억 2,543만원, 전북 8,035만원 순이다. 이같은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 예산으로 소요되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국가교육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교과부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불안과 혼란만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교육혈세도 낭비되었다”면서 “교육행정의 수장이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도 교육청별 현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된 소송 관련 현황

교육청	소송 건수	소송 비용
서울	132	4억2,543만
경기	100	5억2,610만
인천	28	4,572만
충북	15	7,434만
충남	11	2,666만
대전	14	1,634만
전북	32	8,035만
전남	23	1,986만
광주	8	1,694만
강원	24	5,102만
경북	16	3,060만
경남	23	3,801만
대구	11	1,965만
부산	34	7,506만
울산	14	3,432만
제주	11	1,470만
합 계	496	14억 9400만

단위(건, 원), 2010.7.1 이후

[자료: 각 시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