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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 월 20 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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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 25만명, 9조6천억원 2.17저축은행사태후 3월말까지 1조150억원 인출

- 새마을금고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 분석 -

○ 새마을금고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 252,471명, 96,091억원에 달해

○ 2.1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3월말까지 총 1조150억원의 예금 빠져나감

○ 새마을금고, 최근 5년간 사고 건수 19건, 사고액은 559억원

- 징역 2년-7년 형 받은 부당지급보증, 횡령 등 4명에 대한 문책은

‘개선명령’ 뿐

○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원활하게 진행 못해, 더욱 강한 추진 요망돼

- 2010년도 구조조정 목표 105개 중 50.5%인 53개만 실행

- 2011년도  구조조정 목표 53개 중 45.3%인 24개 진행중

○ 저축은행사태 후 합동감사도 24개 중 6개 완료에 불과(25% 달성)

○ 자산규모, 경영실태평가 반영해 구조조정 기준 더 강화해야

- 자산규모가 20억 미만인 곳이 6개소에, 30억 미만인 곳도 5개소

-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위험평가 1개소, 취약 평가된 지점도 48개소

○ 행안부 감독인력 : 사무관 1명, 새마을금고 파견인력 2명이 전부

○ 금감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일체 점검 필요

- 저축은행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새마을 금고는 2011년 9월 현재, 총자산 911,909억원 지점수 1,743개(총 점포수 3,207개)에 고객수 1,664만명에 달해 저축은행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2011.8월말 현재)는 252,471명에 그 금액은 9조6,091억원에 달해 새마을 금고 관리의 만전이 요구되었다.

■ 징역 2년 내지 7년도 문책은 ‘개선명령’ 뿐

새마을금고, 최근 5년간 사고 건수 19건, 사고액은 559억원

- 새마을금고의 최근 5년간 사고 건수는 19건에, 사고액은 559억원에 달해 이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유사기관의 금융사고와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 이들 사고와 관련된 자에 대한 징계로 시재금 횡령 등 16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했지만, 부당지급보증, 불법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한 부외거래 횡령, 대출횡령 등에 연루된 4명은 각각 징역 2년 내지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문책은 ‘개선명령’을 내리는 데 그쳐 비리 및 사고 근절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 건수 및 사고액>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19건	4건	4건	5건	3건	3건
사고액	559억원	94억원	77억원	291억원	51억원	46억원

※ 자료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 252,471명, 96091억원에 달해

- 새마을금고 예금자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거래자수와 금액은 12,515,062명, 80조6,802억원이었고, 5천만원 이상 예적금 거래자수는 전체 거래자수의 2% 수준인 252,471명, 전체금액의 11.9%인 9조6,09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은행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새마을 금고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

예적금전체		5천만원이상예적금		점유비
거래자수(a)	금액(b)	거래자수(c)	금액(d)	c/a	d/b
12,515,062	806,802	252,471	96,091	2.0	11.9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9)

-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금의 변동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일어난 2월 17일 이후 3월말까지 총 1조15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8월말 현재 저축은행 영업 정지일 수준의 예금액을 회복하였지만, 당시 1조원 이상의 인출은 제2금융권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금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월말	영업정지 전일(2.16)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8월말
합 계	806,803	802,028	794,537	791,878	795,807	797,948	806,802
요구불	91,613	88,523	85,881	84,646	84,140	82,643	82,052
거치식	656,210	655,441	651,384	651,774	656,642	659,996	667,697
적립식	58,980	58,064	57,271	55,459	55,026	55,308	57,053

※’11.2.17자 영업정지 저축은행(7) : 삼화, 대전, 중앙부산, 부산2, 전주, 보해, 도민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9)

■ 2010년, 2011년 구조조정 추진계획 대비 실적 50% 미만

- 2010년도에 새마을금고에 재정건정성을 높일 목적으로 구조조정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왔으나, 구조조정 목표달성률이 계속 50% 내외로만 진행되고 있어, 구조조정에 대한 더욱 강한 추진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계획은 105개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였으나, 달성률은 50.5%인 53개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것에 그쳤다.

<2010년도 구조조정 추진 실적>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계	105	53	50.5%
자산영세	85	43	50.6%
경영부실	20	10	50.0%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9)

- 2011년에도 53개소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8월 31일 현재까지 45.3%의 구조조정만이 이루어진 상태다.

<2011년도 구조조정 추진 실적(2011.8.31 현재)>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계	53	24	45.3%
자산영세	44	21	47.7%
경영부실	9	3	33.3%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9)

■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기준, 더욱 강화해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막아야

- 자산규모별로 보면, 2011년 8월 말 현재 100억 미만의 자산을 가진 곳도 80개소에 달해 구조조정목표인 53개소를 상회하고 있고 그 중 자산규모가 20억 미만인 곳이 6개소에, 30억 미만인 곳도 5개소나 되었다. 경영실태평가등급별로 확인한 결과 위험으로 평가된 1개소는 구조조정 진행중이나 취약으로 평가된 지점도 48개소나 되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자산규모별 현황(2011.8.31 현재)>

(단위 : 개)

유형	합계	20억원미만	30억원미만	50억원미만	80억원미만	100억미만	120억미만	150억미만	500억미만	500억이상
지역 (농촌)	302	0	1	1	4	6	15	33	174	68
지역 (도시)	1,029	2	2	3	1	2	2	4	416	597
직장	133	4	2	3	36	13	11	4	48	12
합계	1,464	6	5	7	41	21	28	41	638	677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9)

<경영실태평가등급별 현황(2011.6월말 현재)>

(단위 : 개)

구분	계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전체	1,462	426	727	260	48	1
지역	1,330	327	695	259	48	1
직장	132	99	32	1	0	0

※ 위험금고 1개는 구조조정 진행중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9)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객숫자와 거래규모, 그동안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대처해온 행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한 일이 새마을금고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 저축은행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금융감독원과 힘을 모아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건정성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