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법 제 처 -

2011. 9. 19(월) 16:00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이 정 현

차  례

【9월 19일】

1.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오히려 영세 중소상공인 피해 우려	1

- 감독권약화와 수많은 업체 난립으로 인해 과잉경쟁 발생할 것

2. 힘 있는 부처일수록 법령 정비율 저조해	3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민불편법령과 모법미근거, 위임범위 일탈 과제 행정규칙 정비율 낮아

3.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정부와 국회	6

- 정부입법, 의원입법 제출건수는 증가하고 통과율은 낮아지고

4.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반영실적 부진	8

- 정부부처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반영률이 전체 의견제출 건수의 절반 수준임

보도자료 2010. 09. 00 (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2804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오히려 영세 중소상공인 피해 우려

- 감독권약화와 수많은 업체 난립으로 인해 과잉경쟁 발생할 것-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허가 체계 원칙허용으로 전환’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자칫 수많은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발생시켜 영세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인․허가 체계 원칙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와 중앙행정부처 인․허가 담당자의 55.2%가 인․허가 체계 원칙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잉경쟁’을 우려하였고, 44.8%가 ‘감독권 약화에 의한 서비스나 제품의 질 저하’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1 참조]

실제로 대구시청에서 제출한 담배소매인 지정의 최근 3년간 인․허가 신청 현황‘을 분석해보니 거리미달, 장소 부적정, 시설부적합 등을 이유로 불허가 된 건수가 매년 평균 1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별표 2 참조]

만약 인․허가 체계가 원칙허용으로 전환된다면 불허가 된 업체들이 난립하게 될 텐데, 실제 업무담당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의원은 “애초에 정부는 인․허가 체계를 원칙허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시청의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실제로는 이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각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별표 1 : 원칙허용 전환의 문제점>

(단위 : 명, %)

		응답 수	원칙허용전환의 문제점
			과잉경쟁 (지나치게 많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나 제품의 질 저하 (감독권 약화에 의한)
전체		105	55.2	44.8
소속 기관	중앙정부부처	39	48.7	51.3
	시군구청	66	59.1	40.9
업무 경력	5년미만	58	51.7	48.3
	5년~10년	29	58.6	41.4
	11년~15년	5	100.0	0.0
	16년~22년	13	46.2	53.8

※ 자료 : 법제처, ‘인허가 체계 원칙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 중

<별표 2 : 최근 3년간 인허가 허가신청 현황>

(자료 : 대구시청)
연도	구 군	허가신청건수	불허가 건수	불허가사유
2008	계	1083	132
	중 구	98	17	시설부적합6 거리미달9 업종부적합2
	동 구	56	1	시설기준부적합1
	서 구	125
	남 구	100	11	점포미개설5 면적미충족1 거리미충족5
	북 구	261	32	거리미달18 점포미개설7 면적미달5 지정대상사항부족1 장애인우선순위탈락1
	수성구	238	36	시설기준부적합24 취하7, 경합지역추천부지정 5
	달서구	119	11	정당사유없이불매입지정취소11
	달성군	86	24	점포미개점 거리미달 구내소매인면적미달
2009	계	992	115
	중 구	82	12	시설부적합8 거리미달4
	동 구	99	2	시설기준부적합1 거리미달2
	서 구	71
	남 구	91	12	점포미개설2 면적미충족1 추천낙첨2 건축물용도부적합2 우선지정대상선정2 거리미충족3
	북 구	247	40	점포미개설16 거리미달12 면적미달1 경쟁추첨탈락8 취소요구2 구매소매인기준미달1
	수성구	188	29	시설기준부적합23, 경합지역추첨부지정1,결격사유1
	달서구	149	4	정당사유없이불매입지정취소4
	달성군	65	16	거리미달 점포미개점 장소부적정
2010	계	1094	87
	중 구	80	4	시설부적합2 거리미달2
	동 구	112	3	시설기준부적합1 거리미달2
	서 구	75
	남 구	95	9	면적미충족2 거리미충족6 점포마개설1
	북 구	273	30	점포미개설11거리미달7신청위하1면적미달1경합우선순위탈락3 부적당한자5 야간영업장소1 무허가건축물1
	수성구	192	27	시설기준부적합17, 취하9, 결격사유1
	달서구	198	4	시설기준부적합1 거리미달2
	달성군	69	10	거리미달 점포미개점 장소부적정

보도자료 2010. 09. 00 (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2804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힘 있는 부처일수록 법령 정비율 저조해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민불편법령과 모법미근거, 위임범위 일탈 과제 행정규칙 정비율 낮아-

국민불편법령과 모법미근거, 위임범위 일탈 과제 행정규칙의 정비율이 낮은 부처들을 살펴본 결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주로 힘 있는 부처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불편법령 정비 부처별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64.9%에 못 미치는 부처들이 주로 금융위원회(40.0%), 공정거래위원회(33.3%), 법무부(50.0%), 외교통상부(50.0%) 같은 힘 있는 부처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별표 1 참조]

또한, 「2008년 이후 모법미근거, 위임범위일탈 과제 부처별 행정규칙 정비현황」도 마찬가지로 평균 57.7%에 못 미치는 부처들이 주로 금융위원회(14.3%), 국방부(25.0%), 법무부(50.0%), 외교통상부(0.0%)처럼 힘 있는 부처들이었다.  [별표 2 참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의원은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부처들이 오히려 정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며 “권력과 힘은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정당화 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이번에 지적된 부처들은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하루빨리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별표 1: 국민불편법령 정비 부처별 추진 현황>

부처	법령 유형	과제 수	정비완료	정비율
외교통상부	법률	0	0	0.0
	하위법령(시행령 등)	2	1	50.0
	계	11	7	50.0
법무부	법률	7	3	42.9
	하위법령(시행령 등)	5	3	60.0
	계	61	34	50.0
국방부	법률	3	2	66.7
	하위법령(시행령 등)	8	5	62.5
	계	47	28	63.6
행정안전부	법률	35	15	42.9
	하위법령(시행령 등)	26	19	73.1
	계	194	152	55.7
지식경제부	법률	20	6	30.0
	하위법령(시행령 등)	27	22	81.5
	계	19	11	59.6
국토해양부	법률	61	35	57.4
	하위법령(시행령 등)	133	117	88.0
	계	19	14	78.4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3	1	33.3
	하위법령(시행령 등)	0	0	0.0
	계	0	0	33.3
금융위원회	법률	3	1	33.3
	하위법령(시행령 등)	2	1	50.0
	계	752	488	40.0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5	0	0.0
	하위법령(시행령 등)	14	11	78.6
	계	0	0	57.9
법제처	법률	0	0	0.0
	하위법령(시행령 등)	1	1	100.0
	계	0	0	100.0
소방방재청	법률	5	3	60.0
	하위법령(시행령 등)	15	12	80.0
	계	0	0	75.0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13	0	0.0
	하위법령(시행령 등)	6	1	16.7
	계	12	6	5.3
산림청	법률	9	4	44.4
	하위법령(시행령 등)	5	3	60.0
	계	0	0	50.0
중소기업청	법률	19	14	73.7
	하위법령(시행령 등)	0	0	0.0
	계	0	0	73.7
....	법률	..	...	...
	하위법령(시행령 등)	...	...	..
	계	...	...	..
전체 30개 부처 합계		752	488	64.9

※ 자료 : 2011.09 법제처, 2008. 1. ∼ 현재까지

부처명	권고	수용	정비	정비율
경찰청	1	1	1	100.0
고용노동부	14	14	9	64.3
공정거래위원회	4	4	3	75.0
관세청	1	1	1	100.0
교육과학기술부	10	10	7	70.0
국가보훈처	2	2	1	50.0
국방부	4	4	1	25.0
국세청	4	4	2	50.0
국토해양부	10	9	5	55.6
금융위원회	7	7	1	14.3
기상청	2	2	2	100.0
농림수산식품부	15	15	9	60.0
문화체육관광부	1	1	0	0.0
방송통신위원회	9	9	7	77.8
방위사업청	1	1	1	100.0
법무부	4	4	2	50.0
보건복지부	16	14	10	71.4
산림청	1	1	1	100.0
소방방재청	3	3	0	0.0
식품의약품안전청	12	12	8	66.7
여성가족부	1	1	0	0.0
외교통상부	5	5	0	0.0
중소기업청	1	1	0	0.0
지식경제부	22	20	13	65.0
통일부	2	2	2	100.0
특허청	10	10	9	90.0
행정안전부	18	15	12	80.0
환경부	24	24	6	25.0
합 계	204	196	113	57.7
※ 자료 : 2011.09 법제처 2008.1~ 현재까지 주 : 협의중 건수: 국토해양부(1), 보건복지부(2), 지식경제부(2), 행정안전부(3)

<별표 2: 모법미근거, 위임범위일탈 행정규칙 부처별 정비현황>

보도자료 2010. 09. 00 (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2804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정부와 국회

- 정부입법, 의원입법 제출건수는 증가하고 통과율은 낮아지고-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이 제출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통과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 국민간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민정부 시절 정부입법이 830건이 제출되어 812건(97.8%)이 통과되는 데 평균 70.3일이 걸렸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1,524건이 제출되어 1,113건(73%)이 통과되는데 평균 23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1 참조]

또한, 의원입법의 경우 16대 국회에서 1,912건이 제출되어 원안의결이 285건(14.9%), 수정의결이 232건(12.1%)이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총 10,927건이 제출되어 원안의결이 1,005건(9.2%), 수정의결이 299건(2.7%)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수많은 법안이 책상서랍에 방치되고 있었다.  [별표 2 참조]

이처럼 입법 제출 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통과율이 낮아지는 것은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회는 국민간의 소통을 뒤로 한 채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기능을 소홀히 하고 정쟁에만 몰두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입법을 추진할 때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국회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며 “다른 의견을 존중해 주고 다른 의견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시작인만큼 정부와 국회는 입법을 추진할 때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별표 1: 정권별 정부입법 현황>

역대 정부	정부입법 제출건수	통과건수(통과율)	평균 처리기간
문민정부	830	812(97.8%)	70.3일
국민의 정부	945	894(94.6%)	93.7일
참여정부	1,245	1,019(81.8%)	168일
이명박 정부*	1,524	1,113건(73%)	232일

※ 자료 : 2011.09 법제처, 이명박 정부는 2008. 2. ∼ 2011. 9. 9. 기간

<별표 2: 의원입법 발의 및 통과건수>

구 분			국회의원 제출법안	통과법안		통과율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16대 국회		2000년	262	27	21	10.3%	8.0%
		2001년	510	70	65	13.7%	12.7%
		2002년	383	68	55	17.8%	14.4%
		2003년	710	107	90	15.1%	12.7%
		2004년	47	13	1	9.1%	2.1%
합 계			1,912	285	232	14.9%	12.1%
17대 국회		2004년	857	80	106	9.3%	12.4%
		2005년	1,991	220	169	11.1%	8.5%
		2006년	1,617	215	116	13.3%	7.2%
		2007년	1,668	219	106	13.1%	6.4%
		2008년	254	89	32	35%	12.6%
합계			6,387	823	529	12.9%	8.3%
18대 (‘11. 9. 14. 기준)	2008		2,712	189	114	6.9%	4.2%
	2009		3,281	312	98	9.5%	3.0%
	2010		2,605	183	66	7.0%	2.5%
	2011		2,329	321	21	13.8%	0.9%
합계			10,927	1,005	299	9.2%	2.7%

※ 국회의원 제출법안 = 의원발의 + 위원장 대안

통과율 =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 통과법안 / 국회의원 제출법안) X 100

자료 : 2011.09 법제처

보도자료 2011. 9. ()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784-2560 / 팩스: 788-3445 / 홈페이지: www.leejh.or.kr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반영실적 부진

- 정부부처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반영률이 전체 의견제출 건수의 절반 수준임-

법제처가 예결위․법사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의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2010년 단체 및 개인의 총 입법의견 12,314건 중 6,887건(일부반영 359건 포함)이 해당 부처에 반영되어 55.9%의 반영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부처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36개 부처 중 반영률 기준 상위 부처는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순으로 중소기업청은 총 제출의견 23건 중 15건을 반영하여 65.2%의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였고, 방송통신위원회 총 8,407건 중 5,435건, 여성가족부 총 38건 중 23건으로 각각 64.6%, 60.5%수준의 반영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반면, 반영률 기준 하위 부처는 통일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부 순으로 네 부처 모두 10%에도 못 미치는 반영률을 보였다. 각 기관별로 통일부는 총 제출의견 8건 중 단 한건도 반영하지 않아 0%의 반영률을 기록했으며, 국가보훈처는 총 152건 중 2건으로 1.3%, 기획재정부는 총 311건 중 12건으로 3.9%,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22건 중 2건으로 9.1%의 반영률을 보임으로써 네 부처 모두 10%수준에도 못 미치는 반영률을 보였다.

이정현 의원은 “현재 법제처의 입법예고에 대한 각 부처별 반영률이 10% 미만에서부터 60% 이상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특히 낮은 반영률을 보이는 부처의 반영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2010년 각 기관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처리현황>

구분	의견제출(건)			의견반영(건)			미반영 (건)	반영률 (%)
	단체	개인	계	전체	일부	계
중소기업청	23	-	23	12	2	15	8	65.2
방송통신위원회	53	8,354	8,407	5,428	7	5,435	2,972	64.6
여성가족부	38	-	38	16	7	23	15	60.5
․
․
․
문화체육관광부	16	6	22	-	2	2	20	9.1
기획재정부	47	264	311	6	6	12	299	3.9
국가보훈처	1	151	152	2	-	2	150	1.3
통일부	5	3	8	-	-	-	8	0
계	2,651	9,663	12,314	6,228	659	6,887	5,422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