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 해외 밀반출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 현황 및 문제제기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재감정관실은 7,625건(56,838점)의 감정신청을 받아 7,551건(56,323점)을 반출 허가하고 74건(515점)을 반출금지 조치하였다. 약 1%정도가 문화재로 판명되어 해외 반출금지 됨

○ 문화재감정관실의 비전문분야에 대한 감정비율이 무려 61.5% (총 7,625건 중 4,689건)나 되고, 심지어 해당분야의 전문가 한 명 없이 감정한 것들도 있어 문화재밀반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시 됨

【참고 1.】 감정관실별․감정분야별 감정 현황(2007 ~ 2010년)

(단위: 명, 건, %)

구분	총계		부산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인천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 6개소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근무인원	감정실적 (비전문 분야)
총합계	58	7,625 (4,689)	5	1,543 (1,247)	8	1,984 (1,039)	5	1,617 (1,016)	5	599 (209)	6	896 (256)	4	936 (900)	25	50 (22)
비전문분야 감정비율		61.5		80.8		52.4		62.8		34.9		28.6		96.2		44.0

자료: 문화재청

○ 문화재청이 제출한 “감정분야별 감정 건수”에 따르면, 감정수요가 상당한 근대매체 분야(감정건수231건)의 경우 해당 전문가 한 명 없이 감정이 이루어졌고, 석조물과 자연사 자료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

【참고 2.】 감정분야별 감정건수 현황(2007 ~ 2010년)

(단위: 명, 건)

분야별1)	회화	조각	공예	전적·서적· 고문서	고고자료	민속자료	석조물	근대매체	자연사 자료	총합계
감정위원 수2)	19	8	16	5	7	3	0	0	0	58
감정건수	1,933	536	4,461	280	33	113	21	231	11	7,619

주 1. 감정실적이 거의 없고 전문분야를 지정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용구(4건), 외국문화재(2건)는 제외

2. 2007년 이후 해촉된 인원(15명) 포함

자료: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출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분야로 되어있어 그 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  현재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도자, 회화, 조각, 공예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근대매체, 석조물, 자연사자료 분야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실정

○  문화재감정관실은 소중한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감정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분야와 감정관실별․감정분야별 감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위원을 효율적으로 채용 하고 배치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감정위원들의 비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 (질의 1) 2007년 - 2010년 전체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들의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비전문분야에 대한 감정비율이 무려 61.5% (총 7,625건 중 4,689건)나 됨.

특히 문화재 감정 수요가 가장 많은 부산항의 경우는 80.8%, 제주공항은 96.2%나된다.

게다가 해당분야의 전문가 한 명 없이 감정한 경우도 있다. (근대매체 분야, 석조물과 자연사 자료 분야)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신뢰하기 힘들다. 청장의 생각은? (화상감정하고, 경력 쌓이면 가능하다 대답할 수도)

※ (경력 쌓이면 가능하다?) 우선, 담당과인 안전기준과로 제출받은 문화재감정위원 관련 전문계약직 기간연장 및 신규채용 계획서(2011년 7월)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문화재청도 감정업무가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특수 업무라 인정하고 있어 일부 오랜 문화재 감정 경력자 있어 가능하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됨.

안전기준과 (문화재감정위원) 전문계약직 기간연장 및 신규채용 계획서(2011년 7월)

책임도 및 난이도 :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요구되는 난위도 높은 특수 업무

○ 문화재감정은 전문지식 혹은 경험만으로 수행 할 수 없음

- 전문지식과 실물 감정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감식안이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업무임

○ 감정 대상이 되는 일반동산문화재는 22개 분야로 구분되고, 다

시 87개 분야로 세분되므로 해당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물 감정의 경험이 요구됨

게다가, 전체 48명(상근 25명, 비상근 23명) 중 감정관실 경력 10년 미만인자가 34명으로 약 70.8%나 되어 문화재 감정관실 오랜 경력자가 타 분야 감정 보충 할 수 있다는 답변도 적절치 못함

(화상 감정하니 문제없다?) 우선, 화상감정으로 문화재여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자료 요구에 담당과인 안전기준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화상감정이 보완장치임을 시인

문화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종류가 많은 반면에 각 감정관실에 근

무하는 감정위원의 수가 적고 전공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화상

감정시스템이 정확한 감정을 위한 보완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각 문화재 감정관실 비전문분야 감정 시 모든 케이스에 화상감정 시도한 것도 아님.

※ 2007년 -2010년 부산항과 제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비전문분야 감정실적과 화상감정 실적

구분	비전문분야 감정실적	화상감정실적	비전문분야감정대비화상감정(%)
부산항	1,247건	782건	62.7%화상감정
제주공항	900건	703건	78.1%화상감정

▶ (질의 2) 지금처럼 비전문분야에 대한 감정이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문화재를 비문화재로 잘못 감정하여 국외 반출을 허용하게 될 경우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출 허용한 물품의 사진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재청은 반출 허용한 물품에 대하여 사진기록화 해서 보관하고 있나?

※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확인서 발급 허용한 물품의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음. 11년 8월 11일부터 기록하기 시작 감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불가능한 실정

▶ (질의 3) 문화재감정관실은 소중한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감정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분야와 감정관실별․감정분야별 감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위원을 효율적으로 채용 하고 배치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감정위원들의 비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 등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또 잘못된 감정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파악하고 회수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품의 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은 중요. 따라서 반출 허용한 물품의 사진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명문화 하는 것 필요하다.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 2011년 8월 11 일부터 기록화 작업하고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아직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없음.

【참고 3.】 반출불가 문화재 및 비문화재 감정 현황

(2011. 6. 30. 현재)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무안·양양 광주공항	평택·속초 군산·울산항	파주·고성 CIQ	계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19,465 (176)
2008	3,794 (4)	1,477 (2)	5,378 (23)	1,197 (16)	10	1,040	5	274 (2)				13,175 (47)
2009	3,334 (3)	1,697	8,489 (19)	1,467 (1)	4	956		362 (1)				16,309 (24)
2010	3,775 (29)	2,495 (7)	3,337 (12)	1,261 (9)	5	2,102 (213)	10	264	16	2	2	13,269 (270)
2011	1,076 (4)	1,899 (22)	2,353 (4)	1,152	67	935	7	52				7,541 (30)
계	17,356	9,270	27,798	6,980	172	6,420	250	1,493	16	2	2	69,759
	(195)	(38)	(64)	(29)		(213)		(8)				(547)

※ ( )는 반출

【참고 4.】 감정관실 현황 : 17개소(공항 8, 항만 7, 남북출입사무소 2)

(‘11.07.01 현재, 자료: 문화재청)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7		일본 등 50여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		일본 등 2개국, 주7일, 392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1	일본, 주7일, 37편
김해국제공항	3	2	일본 등 10개국, 주7일, 596편
대구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2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3	2	중국, 주6일, 26편 * 터미널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15편
제주국제공항	2	3	중국 등 5개국, 주7일, 291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6일, 수시(08:30~18:00<토14:00>)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7일, 11편
고성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1일(수), 2~3회, 수시
양양국제공항			대만(8.4이후), 주1~2회(5일간격)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현재 미운항.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일본, 주2일(목,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3	중국·일본(홍콩,필리핀,대만,베트남/성수기), 주7일, 10편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2	일본(시모노세키)주2~3일(화,목,일), 2~3편
17개소	25	23

【참고 5.】 감정관실별 상근 감정위원 전공 현황 (2011년7월 기준)

감정관실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전공	최종학교	학력	최초 채용일
인천공항 (7명)	최태희	52.3.25	남	도자	동국대 교육대학원	92.2 수료	83.8.1
	김형우	55.2.14	남	전적․서적	동국대 대학원	93.2 박사	88.5.10
	안귀숙	54.6.12	여	공예	홍익대 대학원	00.2 박사	88.5.10
	이숙희	60.1.29	여	조각	홍익대 대학원	04.2 박사	01.3.29
	김상엽	63.9.2.	남	회화	성균관대 대학원	03.2 박사	01.3.29
	최선일	67.7.1	남	조각	홍익대 대학원	06.8 박사	04.2.1
	최경현	66.8.5	여	회화	홍익대 대학원	06.8 박사	06.6.1
김포공항 (3명)	오기복	53.9.3	남	회화	건국대학교	79.2 학사	96.4.19
	이순미	66.10.1	여	회화	홍익대 대학원	95.8 석사	04.2.1
	정진희	66.11.10	여	불교회화	동국대 대학원	96.9 석사	99.9.1
인천부두 (3명)	박도화	56.8.23	여	불교회화	동국대 대학원	98.2 박사	02.4.1
	김현권	68.7.29	남	회화	동국대 대학원	10.6 박사	01.3.21
	최윤정	75.11.18	여	도자	홍익대 대학원	05.2 석사	09.11.12
청주공항 (2명)	정제규	63.8.26	남	전적․서적	단국대 대학원	00.11 박사	01.7.23
	박경자	69.5.24	여	도자	충북대 대학원	09.8 박사	06.7.1
대구공항 (2명)	김진순	66.11.25	여	회화	북경사회과학원	05.7 박사	08.5.1
	김미경	65.6.13	여	불교회화	카톨릭대 대학원	01.2 석사	11.8.1
부산부두 (3명)	문년순	48.3.15	여	불교회화	동국대 대학원	07.8 석사	99.4.1
	장동철	61.1.19	남	도자	동아대 대학원	11.8 박사	01.5.15
	이희정	68.12.24	여	조각	동아대 대학원	11.8 박사	04.9.1
김해공항 (3명)	최춘욱	60.8.19	남	조각· 불교회화	동국대 대학원	‘89.8 석사수료	91.9.9
	이현주	72.1.10	여	회화	동아대 대학원	11.2 박사	04.9.1
	최은령	72.11.13	여	조각	동아대 대학원	00.2 석사	03.5.21
제주공항 (2명)	김창화	56.7.27	남	조각	목포대 대학원	09.2 석사	07.1.8
	김순이	46.9.14	여	공예	이화여자대학교	69.2 학사	93.8.7

【참고 6.】 전국문화재감정관실 비상근 감정위원 전공 현황(2011년 7월 기준)

감정관실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전공	최종학교	학력	최초 채용일	현재등급
인천부두 (2명)	안세진	77.2.28	여	도자	고려대 대학원	07.2 석사	09.9	비상근
	김양균	71.6.27	남	서예	동국대 대학원	06.2 석사	09.9	비상근
청주공항 (1명)	심지연	72.2.7	여	도자	충북대 대학원	04.8 석사	07.4	비상근
대구공항 (1명)	김종민	70.11.14	남	전적	카톨릭대 대학원	07.2 박사	11.7	비상근
부산부두 (1명)	정길자	40.4.8	여	민속	숭실대 대학원	90.2 박사	06.5	비상근
김해공항 (2명)	이용현	39.5.9	남	민속	경남대학교	64.2 학사	07.1.	비상근
	박문국	51.8.13	남	고고	동아대 대학원	79.2 학사	10.1.	비상근
제주공항 (3명)	현춘식	46.8.30	남	문화행정	제주대 대학원	95.2 석사	07.1	비상근
	장혜련	63.5.30	여	사학	제주대 대학원	06.2 석사	08.3	비상근
	현진숙	58.5.4	여	복식	국민대 대학원	85.2 석사	11.7.	비상근
평택항 (2명)	김성한	53.4.1	남	도자	경기대 대학원	02.2 석사	06.4	비상근
	문현순	54.4.3	여	조각	홍익대 대학원	87.2 석사	06.1	비상근
파주	최영숙	69.6.6	여	공예	홍익대 대학원	98.2 석사	09.11	비상근
	한재원	71.10.5	남	조각	홍익대 대학원	03.2 석사	07.3	비상근
동해항	윤선우	79.3.7	여	회화	동국대 대학원	08.8 석사	11.7	비상근
	김성희	75.6.28	여	회화	성신여자대학원	01.2 석사	11.7	비상근
광양항	안여진	80.3.24	여	조각	원광대 대학원	08.2 석사	11.7	비상근
	이순엽	76.5.23	여	도자	목포대 대학원	03.2 석사	11.7	비상근
무안공항 (3명)	이경화	71.1.5	여	조각	전남대 대학원	06.2 박사	08.3	비상근
	이선옥	62.1.18	여	회화	한국학중앙연구원	04.8 박사	10.7	비상근
	조은정	74.3.3	여	도자	홍익대 대학원	07.2 석사	10.8	비상근
군산항 (2명)	박순호	42.10.5	남	민속	건국대 대학원	67.2 석사	96.3	비상근
	박형순	73.2.9	여	도자	공주대 대학원	04.2 석사	11.7	비상근

2.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제기

○ 문화재청은 각종 재난에 의해 문화재 피해가 발생할 위기가 도래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 각 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진대응 매뉴얼, 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문화재 산불대응 매뉴얼, 풍수해(태풍,호우,낙뢰) 실무매뉴얼 운영

○ 매뉴얼은 현장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 그러나 일부 내용은 조치해야 할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실제 긴급 상황 발생시 실효성 있는 조치사항이 되고 있지 못함

- 화재대응 매뉴얼의 경우 화재발생시 119에 신고하고 분말소화기 이용 최단시간에 소화할 것 등 지극히 상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음.

※ 문화재청 문화재별 실무(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19~20페이지

구내 통보 및 119신고, 초동진화 실시: 소화기 이용하여 1차 진화

시도, 소화기 진화 실패시 옥외소화전, 방수총을 이용하여 2차 진화

시도

○  또한 화재대응 매뉴얼에서 진압 비치 장비로 소화기, 소화전만을 제시 그러나 상황 발생시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에 맞는 장비를 구축토록 하는 것도 중요

- 예를 들어 기왓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장비를 문화재 현장에 함께 비치하여 상황 발생시 장비착용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성해야 할 것

○ 매뉴얼상 화재현장에서 훼손명령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매뉴얼 상에는 자위소방대 대장이 재난상황 총괄 지휘 및 임무 지시 한다 라고만 제한적 기재

○ 매뉴얼에 작성된 비상연락망 일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함

※ 「지진․지진해일」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산불 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 「풍수해(태풍․호우)재난」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상의 소속기관 비상연락망 오류

【참고 1.】 매뉴얼상 문화재청 소속기관 비상연락망 오류 현황

기관명	부서명	연 락 처		비 고
		전화번호	팩 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041) 833-5901	832-1384	전화번호바뀜/청사이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061) 337-9961	337-9963	전화번호바뀜/청사이전
한국전통문화학교		041) 830-7114	830-7030	대표번호
국립고궁박물관		02) 3701-7500	3701-7620	대표번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1) 270-2000	270-2039	대표번호
경복궁관리소		02) 732-1931~2	3700-3909	대표번호
창덕궁관리소		02) 762-9513	762-2070	대표번호
홍유릉관리소		031) 573-8124	591-5628	전화번호오류/ 사릉관리소 전화번호로 오기재

□ 질의사항

▶ (질의 1) 문화재청이 각 종 재난 대비한 문화재보호 실무매뉴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상황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작성되어 있나?

▶ (질의 2) 매뉴얼 일부 사항 아직까지도 단순한 상식적인 수준의 사항만을 기술해 놓았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아 상황 발생시 효과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의 화재대응 매뉴얼 살펴보면 화재발생시 119에 신고하고 분말소화기 이용 최단시간에 소화할 것 등 지극히 상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참고 2.】실질적이지 못한 매뉴얼 내용 사례

○ 문화재청 문화재별 (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19~20페이지 실재 기재 내용

구내 통보 및 119신고, 초동진화 실시: 소화기 이용하여 1차 진화

시도, 소화기 진화 실패시 옥외소화전, 방수총을 이용하여 2차 진화

시도

그리고 여전히 문화재 각각의 특성과 방재환경 반영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지 못하다. 국보 15호 봉정사 극락전 방재 매뉴얼 경우 극락전은 목조건물임에도 초가집 화재에 대한 대처요령으로 작성되어 있다.

한옥문화재 경우 화재는 지붕과 옆에 아무리 냉각수를 뿌려도 물이 스며들지 않음. 서까래와 기와사이에 적심이 위치하는 가옥의 특성을 이해해야 진화가 가능한 만큼 대형화재 발생시 기와제거하고 화재진압 하도록 하는 등 매뉴얼에도 문화재 각 특성에 맞는 적정한 화재진압방법을 기술해 놓아야 매뉴얼도 실효성 있을 것, 문화재청의 매뉴얼 작성, 관리 아직 미흡하다. 어떻게 생가하나?

※서까래 :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련의 구조용 부재

【참고 3.】문화재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매뉴얼 작성 사례

○ 국보 제 15호 봉정사 극락전 방재 매뉴얼 14페이지 실재  기재 내용

일반화재(볏짚에 불씨 안착에 의한 화재) 대처요령

	ㅇ 초가집 지붕 화재시 화재확산이 빠름으로 화재상황 전파 후 소화전 호스를 전개(없을시 수도관에 호스 연결) 1차 진화 및 화재확산을 억제. ㅇ사다리를 놓고 불갈퀴로 지붕의 짚단을 해체. ㅇ 인접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등을 화원으로부터 멀리 이격시킴

봉정사 극락전은 목조건물임에도 초가집 화재에 대한 대처 요령으로 작성되어 있음

▶ (질의 3) 매뉴얼 상에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에 맞는 장비를 구축토록 하고 있나?

화재대응 매뉴얼보면 진압 비치 장비로 소화기, 소화전만을 제시 하고 있고, 상황 발생시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에 맞는 장비를 구축토록 하는 것도 빠져 있다.

화재 진압 시 기본 장비들이라 할 수 있는 삽, 도끼, 해머 비치사항 명시되어야 하고 문화재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진화장비 구축토록 해야 한다.

예컨대, 소방대원들 착용하는 신발은 기왓장 화재 진압시 미끄러질 가능성 크다. 따라서 기왓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장비를 매뉴얼에 명시하고, 문화재 현장에 함께 비치한다면, 상황 발생시 장비착용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 (질의 4) 문화재를 불가피하게 훼손시켜 진압해야 하는 경우 문화재 파괴 명령권 누구에게 있나? 소방서 현장지휘 책임자에게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훼손 결정권에 대한 어떠한 지시사항도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현장에서 훼손명령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매뉴얼 상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매뉴얼 상에는 자위소방대 대장이 재난상황 총괄 지휘 및 임무 지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음 문화재 훼손 결정권에 대한 어떠한 지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문화재청 담당자는 소방서 출동 전까지는 자위소방대 대장, 출동 후에는 소방서 현장 책임자에게 명령권 있다 함.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관련 규정은 없다고 함. 소방 방채청 관련부서와 이와 관련 협의한 적 있지만 공식적인 문서는 없다고 함.

▶ (질의 5) 각 매뉴얼에 첨부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의 정비도 필요하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지진․지진해일」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산불 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 「풍수해(태풍․호우)재난」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의 비상연락망을 확인한 결과 문화재청 소속기관들의 비상시 연락처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래서야 비상시 비상연락망으로 제대로 가동 되겠는가?

※ 매뉴얼 보면 문화재청 산하기관들의 일부 연락처가 오류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기관들 경우 녹음된 안내 멘트로 연결되는 대표전화로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음.

▶ (정리) 매뉴얼 작성 목적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자 함이다. 실효성 있는 매뉴얼로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 유물 관리 부실, 훼손 우려 커

□ 현황 및 문제제기

○ 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청 등 타 기관으로부터 관리이관 받은 국가귀속유물 299점과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유물(석물) 41점 등 총343점을 학교 수장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음

참고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유물 보관처․유형별 현황

유 형 분류별 보관처	유물										기록유산			기타	합계
	일반 회화	불교 회화	기타 종교 회화	일반 조각	불교 조각	기타 종교 조각	생활 공예	불교 공예	기타 종교 공예	과학 기술	전적류	문서류	서간류
수 장 고	90		1		1		79			1	61	36	6	2	277
교내 캠퍼스				55	11										66

○ 그러나 습기에 약한 지류, 금속재, 목재 유물이 상당수임에도 항온․항습기가 미설치된 창고 같은 수장고에 유물이 보관․관리되고 있다.

○ 소장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 없음

- 유물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학예․별정직)은 전통학교 직제 및 정원에 미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총무과(서무계/행정 9급) 1인이 물품․기자재관리와 병행하여 유물관리를 담당

- 수장고 및 유물관리를 위한 별도 예산 미 편성되어 있으며, 단지 유물보존약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회계(전통문화학교 기본경비/3,630천원)집행한 바 있음.

- 2012년에도 별도 예산 없이 일반회계에 유물 보존약품 구입을 위한 예산안(4,500천원)만을 편성하고 있음.

○ 소장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 없는 기관에 문화재청 유물관리위임하고 나 몰라라, 관련 규정도 없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 상당수의 출처가 문화재청의 안전기준과(사범단속반)에서 관리 이관한 국가귀속유물이다. (소장유물 총343점 중 299점)

□ 질의사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에게 질의 1) 학교에 유물 상당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물 보관․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 (질의 2) 학교 수장고가 항온․항습기도 설치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소장 유물 상당수가 습기에 약한 지류, 금속재, 목재 유물이어서 유물 훼손 우려 상당히 크다.

그리고 총무과 1인이 물품기자재 관리와 병행하여 수장고를 관리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없이 수장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과연 소장하고 있는 유물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학교가 유물관리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의 대표적 전통문화교육기관이 학교 소장 유물관리조차 제대로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학교 담당자도 소장품의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시설보완과 관련 전문인력 미 배치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

▶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질의 1)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 상당수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는가?

표 3. 전통문화대학교 소장 유물 출처 현황

주요 출처	건(점) 수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사범단속반) 관리이관 국가귀속유물	299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유물(석물)	41
경복궁관리소 관리이관 유물(석물)	3
계	343

▶ (문화재청장에게 질의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 상당수의 출처가 문화재청의 안전기준과(사범단속반)에서 관리 이관한 국가귀속유물이다. (소장유물 총343점 중 299점) 유물을 이관 받을 기관이 제대로 시설은 갖추고 있는지, 인력은 갖추고 있는지 검토는 하고 이관하는 건가? 그냥 던지듯이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가? 게다가 도난 유물 귀속하여 관련기관에 이관 시 절차 등 관련 규정도 없다.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청장의 생각은?

※ 도난유물을 국가 귀속시켜 관련 기관에 관리 이관 할 때 어느 기관에 이관할지 이관하는 기관이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등 관련 규정 없음.

▶  (정리) 유물의 정상적인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에 항온․항습시설은 기본적으로 완비 되어야 할 시설임.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도 반드시 필요. 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예산과 관련 전문인력 배치 등 하여 보유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문화재청장님도 유물을 관리기관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방치하지 말고 관리 이관된 기관이 실질적으로 유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도난문화재를 국가 귀속하여 관련 기관에 관리위임시 어느 기관에 이관할지 이관하는 기관이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등 관련 절차와 규정도 마련해라.

4.제주 해군기지 현재 설치한 시굴트렌치로 충분한 발굴조사 가능한가?

□ 현황 및 문제제기

○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총 사업 면적 287,061㎡이며, 2007년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하고, 전체 사업대상면적에 대하여 2010년부터 시굴조사 진행 (발굴조사시행경과 참고1참조)

○ 제주해군기지 조성사업 부지(육상 22만㎡)에 대한 지표조사(‘07.10.29~12.5) 결과, 세 곳의 유물산포지가 조사되었으며 두 곳(A, C)은 시굴조사, 나머지 한곳(B)은 표본조사 의견이 제출됨

※ 조사기관 : (재)아시아문화재단 낙동강문화 학술연구소

유적명	면적(㎡)	시대	유물	조사의견
유물산포지 A	44,420	원삼국~조선	토기, 자기, 옹기 등	시굴조사
유물산포지 B	53,465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토기편	표본조사
유물산포지 C	32,160	청동기-철기시대	적갈색무문토기편	시굴조사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부지 추가 및 추가 매입 등으로 약 67,061㎡가 추가 편입되었으며, 확장된 부지에 대하여는 시굴조사를 실시토록 조치(‘08.9.30)

※ 당초 육상사업면적 220,000㎡ → 287,061㎡

○ 1차로 실시한 C-1지역(23,715㎡)에 대한 시굴조사(‘10.3.22~5.7)에서는 총 15개의 시굴트렌치를 배치하였으며, 유구로 의심되는 경우 확장 및 내부 절개조사 등을 병행함. (발굴조사기관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조사결과 총 8개소의 시굴트렌치에서 근․현대의 자연도랑 및 매립층 등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나 조사지역 대부분이 경작 등으로 이미 교란된 상태였으며,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유구 또는 유물포함층 등이 확인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발굴조사 완료

ㅇ 2차 A․B․C-2지역(263,346㎡)에 대한 시굴조사(‘11.1.25~7.7)에서는 총 124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치조사 (발굴조사기관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ㅇ 시굴조사 결과 강정포구 및 중덕삼거리 일원(76,691㎡)에서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2011.7.8)

ㅇ 이 중 강정포구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유구 17기 확인되었으나,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혀 없어 조성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중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 공사시행토록 조치 취함(2011.09.05)

ㅇ 중덕삼거리 일원 등 잔여지역(52,673㎡)에 대한 발굴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질의사항

▶ (질의 1) 강정 해군기지 경우 시굴트렌치를 전체 대상 면적의 몇 %를 설치하였는지? 그리고 그 시굴트렌치 설치 양으로 충분한 조사가 가능한 것인가?

※ 문화재청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시굴 조사 시에는 조사 전체 면적의 10%정도 설치한다고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 시굴조사 10%이하 범위 발굴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

※ 문화재청 담당자 확인결과 시굴 조사 시 설치하는 트렌치의 전체 면적 10%기준에 대하여 학계 등 이견 없지만, 10%라는 기준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도 없고 기준의 근거는 없다고 밝힘

▶ (질의 2) 강정포구 일원 정밀발굴조사를 지난 2011년 7월 8일 실시토록 조치한 후(24,018㎡) 지난 8월 23일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가졌다. 실 조사일수가 28일이라 하는데 이 기간동안 충분한 정밀발굴조사가 가능한 것인가?

▶ (질의 3) 만약 현재 정밀 발굴 조사 중인 중덕삼거리 일원에서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이 원형보존조치를 취하게 되면 공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

▶ (질의 4) 현재 정밀 발굴 조사 지역에 해군기지의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로 계획 되어 있는 건가? 만약 해당 지역이 원형보존조치 결과가 나와 해군기지 기능상 핵심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위치라면 해군기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해군기지건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질의 5) 발굴이 완료된 공사 지역 내 일부 부분공사 허가는 과거 개발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립되는 가치를 모두 살리려는 취지의 제도 운영이었을 것.

현재는 개발논리에 따른 긴급한 개발수요가 대부분 이루어졌고, 국가 경제도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름에 따라 매장문화재보존을 위한 발굴제도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문화재 원형보존원칙에 입각하여 문화재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분공사허가제도에 대한 제도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참고 표 1. 최근 5년간 부분공사허가건수 현황

연도	부분공사허가건수
2007년도	286건
2008년도	275건
2009년도	352건
2010년도	472건
2011년도	218건 (8월 현재 기준)

【참고 : 해군기지 조성사업 부지 발굴조사 경과】

○ 07년 06월 08일  국방부 해군기지 제주도 강정마을 해안으로 결정 제주도에 통보

○ 07년 10월 29일 ~ 07년 12월 5일 지표조사 실시

⇒ 세 곳의 유물산포지 조사되어 두 곳(A, C)은 시굴조사, 나머지 한 곳(B) 표본조사 의견 제출 됨

유적명	면적(㎡)	시대	유물	조사의견
유물산포지 A	44,420	원삼국~조선	토기, 자기, 옹기 등	시굴조사
유물산포지 B	53,465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토기편	표본조사
유물산포지 C	32,160	청동기-철기시대	적갈색무문토기편	시굴조사

○ 10년 3월 22일 ~ 10년 05월 7일 C-1지역 시굴조사

⇒ 유물 발굴되지 않아 발굴완료

- 시굴조사결과보고서 결과 내용 발췌

「시굴은 총 15개의 트렌치를 구획·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현대의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위치한 비교적 높은 지대의 퇴적토를 구역의 북서쪽과 남동으로 이동시켰으며 양단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또한 현대에 이루어진 폐기물의 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토층과 경작층의 하단으로 양호한 토양퇴적양상을 보이는 곳은 약 2개소인데 선사시대와 관련된 문화층은 없으며 유구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 11년 1월 25일 ~ 11년 9월 30일 시굴조사 - A, B, C-2 지역

⇒  1차 50,230㎡, 2차 24,210㎡, 3차 188,906㎡

- 1차 시굴조사 결과 내용 발췌

「금번 조사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은 C-2지구의 2813번지 Trench..23에서 소량의 적갈색경질토기편이 확인되었다. 경작지는 대부분 삭평된 후 복토되었으며 유물은 경작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 2차 시굴조사 결과 내용 발췌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는다. 금번 조사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은 C-2지구의 2699번지 Trench.4에서 극소량의 무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작을 위한 복토과정에서 쓸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 3차 시굴조사 결과 내용 발췌

조사결과 대상지의 중심부를 따라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특히 주거지는 원형계이며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직립구연토기와 삼양동식토기에 해당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국리형 취락으로 이해된다.

○ 2011년 2월 22일 조사완료지역 50,230㎡에 대하여 부분공사 시행 승인

○ 2011년 4월 14일 조사완료지역 24,210㎡에 대하여 부분공사 시행 승인

○ 2011년 7월 8일

- 조사 완료 지역 109,081㎡에 대하여 부분공사 시행 승인

- 76,691㎡(강정포구 및 중덕삼거리일대) 유구확인에 따른 (정밀)발굴조사 실시 (재착수일로부터 100일 동안)

- 지장물, 미보상 등 미조사지역 3,134㎡ 발굴조사

○ 2011년 9월 5일 강정포구 일대 24,018㎡ 부분공사 시행 승인

- 수혈유구 17기 및 민묘 1기 등이 확인되었으나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혀 없어 조성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유구 및 조사내용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현재 정밀발굴조사 잔여지역(52,673㎡) 및 미조사지역 발굴 조사 진행 중

[도면 1] 시굴조사 완료 후 발굴조사 필요 범위

[도면 2] 부분공사 시행 현황

5. 비지정 문화재 도난 방지 관리 대책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제기

○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도난으로 인한 문화재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사범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음.

○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현재(2011년 7월31일까지)까지 파악된 문화재 도난 발생건수는 총 651건 26,738점. 이중 지정문화재 도난은 총 156건 2,100점,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495건 24,638점.

표 1 . 문화재 도난 현황                               (2011.07.31 현재)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점	건	점	건	점
도난	156	2,100	495	24,638	651	26,738

○ 문화재 도난의 주 대상은 절취 후 밀거래가 용이한 비지정 문화재로서 특히 도난방지에 취약한 개인, 문중 등이 소장한 문화재가 많이 도난 되고 있는 실정

○  지정문화재 10곳,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약 38곳의 장소에서 2회 이상 중복적으로 도난이 발생, 전남 순천의 선암사의 경우는 5회, 경남 통영 안정사 5회, 4회 재발 장소로 전남 순천 동화사, 대구 달성 도동서원 등이며 이외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다수 있음

○  지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 취약한 비지정문화재 도난관리 강화위해 적어도 도난 재발 장소에 대하여서는 특별관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 적극적 홍보 등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

□ 질의사항

▶ (질의 1)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으로 인한 해외 유출과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사범단속반을 운용, 단속활동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도난당하는 사례가 있는가? 얼마나 되는가?

▶ (질의 2) 도난관련 데이터를 정리한 1985년 이후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약 38곳에서 도난이 재발하였다. 결코 문화재 도난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청장의 생각은?

▶ (질의 3) 특히 지정문화재에 비해 비지정문화재의 도난과 재발 발생 건수가 훨씬 많다. 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에 비해 훨씬 더 도난 발생 건수가 높은 원인이 무엇인가?

【참고 1.】 문화재 도난 현황                            (2011.07.31 현재)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점	건	점	건	점
도난	156	2,100	495	24,638	651	26,738

▶ (질의 4) 비지정문화재 중복 도난 발생지 38곳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이 취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중복발생지에 대한 중점관리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중복발생지가 수천 곳도 아니고 38곳인데 인력과 예산핑계로 관리가 부족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사실상 당연히 신경 써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장의 생각은?

▶ (질의 5)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사범단속반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업무 총괄과 행정 지원 인력 빼면 실질적으로 2명으로 운영 되고 있음)

▶ (질의 6) 문화재 범죄라는 것이 비밀유통망을 갖추고 전문화 대형화 조직화 되어 증거확보 및 공소유지 어렵게 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 수사하는데 한계. 따라서 문화재 도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난 사범단속 조직의 인력 확보도 필요한 상황.

인력확대가 당장 어렵다면 경찰청 문화재 담당 광역수대를 적어도 각 지방청별로 설치하여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인력 확보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전국 경찰 중 서울지방경찰청(06년), 대전지방경찰청(07년), 해양경찰청(08년) 3개의 경찰청만이 문화재 담담 광역수사대 운영

▶ (질의 7) 문화재청은 최소한 문화재의 중복 발생지에 대한 특별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 문화재 도난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고려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안을 세워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해 달라

※ 비지정문화재를 지원하기에 예산 등의 어려움 있다면 소장자에게 문화재 도난방지 및 보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공공 박물관에 기증 또는 위탁 보관토록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유인 제공 및 보상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듯

【참고 2.】 비지정문화재 도난 재발 현황

연번	년도	도난장소	문화재명	횟수
1	1985, 1992	경기 용인	용인 심곡서원 고문서 [소학(96), 향합(2)]/ 용인 심곡서원 [고서적]	2
2	1988, 1992	경북 김천	김천 직지사 불상 [목사자상]/ 김천 직지사 불화 [산신,나반존자, 금강신장탱화]	2
3	2003, 2009	경북 상주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	2
4	1988, 1992	전남 순천	순천 동화사 [부도], 순천 동화사 불상, 순천 동화사 불화 [영산회상도, 괘불] [금강역사상(목불)]	4
5	1987, 1993, 1998, 1999, 2006	전남 순천	순천 선암사 [태허당 부도] 등, 순천 선암사 범종 [동종], 순천 선암사 응진전(1) 및 불조전(2) 불화 [후불탱화], 순천시 선암사 불화 [화엄후불탱화], 순천 선암사 팔상전 불화 [삼십상 조사도(1), 팔상도(6), 신중도(2), 지장보살도(1), 시왕도 및 사자도(11), 칠성도(1), 독성도(1) 등 8건] 순천 선암사 팔상전 불화 [팔상도]	5
6	1992	전남 순천	순천 정혜사 불화 [아미타회상도], [관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	2
7	1987, 1998	경북 달성	달성 용연사 불화 [독성탱화,신중탱화], 달성 용연사 불화 [후불 및 삼장탱화]	2
8	1988, 1992, 1993, 2000	경남 진주	진주 청곡사 불상[목자동상], 진주 청곡사 불화 [산신 및 칠성탱화], 진주 청곡사 불화 및 영정 [포우대사영정(1),후불탱화(1)], 진주 청곡사 [진감국사영정 등]	4
9	1988, 2000, 2003	전남 구례	구례 천은사 불화 등[지장보살도, 위패, 인패 등], 구례 천은사 불화 [신중탱화], 구례 천은사[범종]	3
10	1988, 1991, 1995	강원 강릉	강릉 보현사 불상 및 불화[석사자상 및 탱화], 강릉 보현사 [석등재]	3
11	1988, 1990, 2001, 2005	대구 달성	달성 도동서원 [돌용머리상], 달성 도동서원 [경현록(83),제기],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기단면석]	4
12	1989, 1994, 1997	경북 의성	의성 고운사 불화, 의성 고운사 불화 [아미타불 후불탱화·지장탱화] [관음탱화]	3
13	1990, 1999	충북 제천	제천 장곡리 불상 [석불입상]	2
14	1995, 2005	경북 봉화	봉화 만산고택 소장 [병풍(추사글씨추정)민속화병풍, 도자기종류 등],봉화 만산고택 유물[고문서, 관복 등]	2
15	2010, 2011	경북 봉화	봉화 쌍백당 김씨종가 소장 고문서[갈암집 등], 봉화 거촌리 쌍백당 재실 내 [감실, 제상]	3
16	1990, 1992	강원 영월	영월 보덕사 불화 [지장시왕탱화, 신중탱화], 영월 보덕사 불화 [석가모니 후불탱화]	2
17	1990	전남 고흥	고흥 수도암 불화 [칠성군도], 고흥 수도암 불화 [목조아미타불좌상, 아미타삼존도]	2
18	1991	충북 영동	영동 영국사 불화 [후불탱화 등 복장유물(미상)],영동 영국사 불화 [후불탱화(영산회상도)], 영동 영국사 불화 [삼장탱화]	2
19	1992, 2000	충남 금산	금산 청풍사 길재선생 [영정], 금산 청풍사 [야은길재선생 서첩등]	2
20	1992, 1993	경기 시흥	시흥 한준겸 묘의 [동자석], 시흥 거모동 [장명등]	2
21	1992, 1993, 2001, 2005, 2009	경남 통영	통영 안정사 불화 [신중 및 후불탱화], 통영 안정사 불화 [삼세불홍탱화, 의상대사초상화], 통영 안정사 명부전 불상 [도명존자상], 통영 안정사 목조각품[목동자상]	5
22	1993, 1995	강원 강릉	강릉 선교장의 [백자퇴침(1), 유경(1), 약장(3), 철심용문나전문진(1)], 강릉 선교장 소장 [고문서, 소반, 병풍가리개 등 14종]	2
23	1993, 2000, 2007	대구 달성	달성 유가사 불화 [ 괘불,지장탱화,후불탱화], 달성 유가사 불화 [나한도]	3
24	1993, 2000	전남 해남	해남 대흥사 불상 등 [은자능엄경 등 입상], 해남 대흥사 [무언동자경 등]	2
25	1994, 1997, 2009	경북 문경	문경 김용사 불화 [후불·신중탱화], 문경 김용사 불망비 기단석 [귀부]	3
26	1996, 1997	경북 안동	안동 하회리 하동고택 소장 고문서 등 [전적 9종 59권, 유물 6종 6점(서애선생문집등) 및등 유물], 안동 하회리 류영하 댁 소장 고문서 [전적류]	2
27	1997, 2002	경남 하동	하동 쌍계사 불화 [신중탱화, 화엄경변상도 등], 하동 상계사 불상 [문수보살동자상]	2
28	1997, 2005	대전	대전 제월당 및 옥오재의 고문서 [송규렴의 문집 등], 대전 제월당 고문서[교지 및 녹패 등]	2
29	2010	경북 청도	청도 방지리 이영기 가 소장 [고문서, 서화류 등], 청도 방지리 이영기 가 소장 현판 [석정, 신수당, 장식장 등]	2
30	2002, 2006, 2009	경북 경주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 고문서 [주역전의대전 등], 경주 월성 손동만 가옥내 [병풍 2점(민화, 대제), 제기류 30여점], 경주 양동 서백당 손성훈 가 소장 [고문서]	3
31	2004, 2005	경남 하동	하동향교 고문서(47점)등 [공인(1점)등], 하동향교 제기류[보,궤 ,산뢰, 상준 등]	2
32	1999, 2004	경남 거창	거창 장기리 [가섭암지 삼층석탑], 거창 장기리 [가섭암지 삼층석탑]	2
33	2002, 2005	전남 목포	목포 달성사 불상 [판관, 동자상 등], 목포 달성사 불상 [시왕의상, 판관입상, 녹사입상 등]	2
34	2005, 2007	경남 거제	거제향교 [제기 및 촛대], 거제향교 내삼문 [귀면화반]	2
35	2005, 2007	대전	대전 중리동 김영한 댁 고문서 [감의록(47점),화첩 (7점)], 대전 중리동 김영한 댁 소장 [고문서 등]	2
36	2005	경기 화성	화성 정원채 고가 [자개혼수함 등], 화성 정시현 [서화첩 12폭]	2
37	1998, 2001, 2006	전남 구례	구례 화엄사 불상 [금강역사상(1)판관(2)], 구례 화엄사 불화 [지장탱화(1점), 시왕탱화(1점)], 구례 화엄사 지장암 보광전[목조관음보살좌상]	3
38	2008, 2009	경북 김천	경주 남산일원 창림사지내 석탑재, 경주 남산일원 창림사지내 석탑재[옥개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