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10. 6.	보도일시 : 2011. 10. 6.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기술료 재투자로 기술료를 벌어들이는 금액은 0원”

최근 3년간 기술료 집행액 2935억, 이로 인한 기술료 발생액 0원

박민식의원,“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예외라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부했던 기술료 사업의 방만한 운용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면서 “지경부 R&D 예산과 비교할 때 예산 1억원당 SCI 논문은 25배 적고, 특허출원건수는 2/3 수준이며, 기술료 수입은 아예 0”

박 의원은 “산기평이 제출한 08, 09년 기술료 집행사업 127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제외하고 118개 사업은 논문, 특허, 기술료 수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나마 상황이 나은 특허출원도 23건 중 특정사업 1개에서 11개가 출원되는 등 사실상 막무가내식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라는 미명 하에 연간 일천억원이 넘는 기술료가 국회의 통제없이 누군가의 돈잔치에 소리소문없이 사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민식의원은 “이제 기술료는 더 이상의 장관의 쌈짓돈일 수도 없고,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법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돈”이라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더 이상 기술료를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놔두지 않아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이나 R&D 전략기획단의 편법적 운영비 지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위원(부산 북구)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료 재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기술료는 0원, 그리고 지경부의 일반 R&D사업에 비해 성과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가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근 3년간 총 기술료 집행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2935억원이다. 기술료란 국가 R&D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기술의 사용료를 뜻한다. 기술료는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국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협의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국가연구개발 재투자사업, 기술개발장려 및 촉진사업에 국한된다.

지난 3년간 기술료 투입 R&D 사업 성과를 보면 우선 기술료 수입은 0원이다. 또한 논문건수는 27건에 불과하고, SCI논문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 특허도 마찬가지다. 특허 출원 건수는 23건, 표준특허는 불과 4건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논문, 특허도 전체 127개 사업 중 9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머지 118개 사업(92.8%)은 논문도, 특허도, 기술료도 전무했다.

[표1] 최근 3년간 지경부 기술료 성과현황

구분	논문	SCI	특허	표준특허	기술료
2008	0	0	0	0	0
2009	17	0	4	4	0
2010	10	3	19	0	0
합계	27	3	23	4	0

* 년도는 집행년도 기준임

최근 3년간 지경부 전체 R&D 예산과 기술료 집행 R&D 사업예산의 성과를 더 정확히 분석해 보기 위해 예산 1억원당 성과를 분석하였다. 작년 지경부 전체 R&D 예산은 4조 4,385억원이고, 기술료 사업예산은 982억원으로 전체 R&D 예산 중 2.2%를 차지한다.

[표 2] 지식경제부 R&D 예산(‘08~‘10)

년도	예산(억원)	사업수
2008	35,927	119
2009	41,053	96
2010	44,385	107

[표 3]  기술료 예결산 현황(’08~’10)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 업 명	08년	09년	10년
R&D 재투자	중장기 기술개발	27,400	-	-
	산업혁신 기술개발	21,600	21,600	-
	기술기획조사 선행연구	14,100	14,000	26,800
	소계(비중)	63,100(60.2)	35,600(39.4)	26,800(27.3)
R&D 장려 및 촉진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	3,400	5,600	7,100
	산업기술 인력양성	5,000	5,800	9,100
	국제기술협력 기반구축	2,200	5,600	9,000
	산학연공동연구 기반구축	25,100	31,200	35,600
	산업기술문화 확산	4,500	5,500	9,900
	기술기획, 조사, 평가관리	1,550	1,154	700
	소계(비중)	41,750(39.8)	54,854(60.6)	71,400(72.7)
합 계		104,850 (46개 사업)	90,454 (57개 사업)	98,200 (81개 사업)

* '10년 기술료 사업은 ‘11.7월 현재 58건 745억원 집행 중(기재부 협의 종료 : '11.1.7)

* 기술료 예산은 매년도말에 확정되어 차년도에 집행

[표3] 보면 기술료 징수액 뿐 아니라 기술료 사용 사업건수와 사업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지경부 전체 R&D 예산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기술료 징수액은 2천억원이 넘고, 집행액도 1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규모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기술료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산 1억원 당 ①SCI급 논문건수, ②특허등록 현황, ③기술료 징수액 등을 살펴보았다. [표 3]은 지경부 전체 R&D 사업의 성과를 나타낸 것이고, [표 4]는 기술료 사업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①SCI급 논문건수는 지경부가 0.075건인데 반해, 기술료는 0.003건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무려 25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②특허등록 건수는 지경부가 0.06건인데 반해, 기술료는 0건으로 비교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특허출원 건수를 비교했다. 특허출원 건수는 지경부 0.18건 vs 0.107건으로 지경부 전체의 특허출원 건수의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료로 인한 총 특허건수 23건 중 특정 1개 사업에서 11건이 쏟아져 기술료 집행이 막무가내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했다.

또한 기술료 사업은 R&D사업의 성과도 저조하지만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이나 R&D전략기획단 등 기관운영경비로 쓰인 목적외 사업 예산도 문제이다.

박민식 의원은 “연간 1000억원 가량 투입되는 기술료의 목적외 사업 수행, 양적・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내년도 기술료를 투입하기로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목적외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회 차원의 심의가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 4] 지식경제부 R&D 전체성과

성 과		2008년		2009년		평균
		발생성과	1억원당 성과	발생성과	1억원당 성과
논문	SCI논문	2,894.4	0.08	2,953.9	0.07	0.075
특허	국내특허출원수	6,977.1	0.19	7,102.5	0.17	0.18
	국내특허등록수	2,795.1	0.08	1,721.1	0.04	0.06
기술료	계	9,772.2	0.27	8,823.6	0.21
	체결수	3,249.0	0.09	1,739.0	0.04
	당해연도징수액 (억원)	1,631.09	0.05	966.13	0.02	0.035

* NTIS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고 ‘07-’09년 성과통계는 제공되고 있으나,

현재 ‘10년 성과통계는 미제공 상태 임

[표 5] 기술료 집행사업 성과

성 과		2008년		2009년		1억원 당 평균성과
		발생성과	1억원당 성과	발생성과	1억원당 성과
논문	비SCI논문	17	0.016	10	0.011
	SCI논문	-	-	3	0.003	0.003
	계	17	0.016	13	0.014
특허	국내특허출원수	4	0.004	19	0.210	0.107
	국내특허등록수	-	-	-
	계	4	0.004	19	0.210
기술료	체결수	-	-
	당해연도징수액 (억원)	-	-

* 상기성과는 사업지원 연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