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9.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30 전남대학교)

1.전남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전년대비 6배 폭증

지난해 1천명 가까이 이탈, 국공립대학 중 최고

자퇴생 10명가운데 7명이 이공계

4년반동안 2,356명 이공계 이탈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특단의 대책 절실

2.시간강사 3년간 100명 늘어

전임교원확보율 83%,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63.4%

전임교원 강의비중 줄고, 시간강사비중 늘어

2010년 시간강사 강의비중 29.6%,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은 46.6%

시간강사 비중 09년 28.3%%에서 29.6%로 증가,

시간강사 인원도 09년 585명, 지난해 668명, 금년 680명, 3년간 100명 늘어

3.전남대, WCU사업 부실 우려,

6개 사업단중 보통 4개, 2개 사업단은 미흡 판정

3차년도 평가 우려

4.전남대 부패공직자 국공립대학가운데 5번째로 많아

2008년이후 3년반동안 국립대 부패공직자 113명, 전남대가 9명,

증수뢰 및 금품수수유용이 7명으로 절대 다수 차지

해임 2명 등 중징계가 5명

국립대 3년반동안 징계교수 144명, 전남대 18명

해임 1명 포함 중징계 7명.

증수뢰 및 금품수수유용이 4명으로 21%, 음주운전 3명, 성범죄 2명 등

1.전남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전년대비 6배 폭증

지난해 1천명 가까이 이탈, 국공립대학 중 최고

자퇴생 10명가운데 7명이 이공계

4년반동안 2,356명 이공계 이탈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특단의 대책 절실

1. 현황

■ 지난해 자퇴생 784명, 轉科생 97명 등 총 913명

4년반동안 26개 국공립대학중 2,356명으로 最多(자퇴생+전과생)

다음이 부경대(2,104명)-부산대(1,922명)-충주대(1,915명) 順

■ 지난해 이공계 자퇴생 70% 넘어, 4년평균도 68.7%

26개 국공립대 평균은 64.2%

-지난해 자퇴생 1,116명 가운데 이공계생 784명, 70.2%

-4년반동안 자퇴생 2,972명 가운데 이공계생 2,043명, 68.7%

■ 지난해 이공계에서 非공계로 전공을 옮긴 전과생 비율도 75.2%

전국 국공립대 평균은 33.3%

-지난해 과를 옮긴 이공계학생 129명, 비이공계로 옮긴 학생 97명, 75.2%

-4년반동안 596명 전과생 가운데 이공계생 313명, 52.6%

4년반동안 9개 거점대학의 이공계 이탈생

1)전남대 2,356명(2,043명+313명)

2)부산대 1,922명(1,671명+251명)

3)경북대 1,828명(1,820명+8명)

4)전북대 1,630명(1,240명+390명)

5)충남대 1,533명(1,143명+390명)

6)강원대 1,394명(1,207명+187명)

7)충북대 1,294명(1,081명+213명)

8)제주대 1,100명(702명+398명)

9)서울대 692명(543명+149명)

<26개 국공립대학>

교육과학기술부기 제출한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여동안(2007~2011.4) 26개 국립대학에서 총 33,850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꾸는 등 이공계를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퇴한 학생은 28,958명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자퇴생 45,077명 가운데 64.2%, 이공계에서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학생 4,892명까지 합하면 61.9%로 자퇴생 10명가운데 6명의 이공계 학생이 이공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26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전남대가 2,356명으로 이공계 이탈생(자퇴생+전과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경대(2,104명)-부산대(1,922명)-충주대(1,915명) 順

2. 문제점/질의

-전남대의 이공계 엑소도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지난 한해동안 천명에 가까운 913명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음. 26개 국공립대학에서 지난해 총 9,569명이 이공계를 떠난 것을 감안하면 전남대의 이공계 이탈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지난 2009년 본 위원이 처음 이공계 이탈생을 조사할 때에는 3년간 1,049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한해에만 913명이 이탈한 것은 전남대의 이공계의 위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그 뿐 아니라 우수한 교수들까지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임. 2009년 4명에 이어 지난해 7명 그리고 올해들어 5명 등 지난 3년동안 16명의 교수들이 수도권의 다른 대학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비교적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젊고 연구역량이 뛰어난 교수들까지도 전남대를 떠나고 있음.

-금년도 1학기에만 426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것까지 감안하면 전남대 이공계 학생들의 동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현재 재학중인 이공계 학생들의 사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떠날 것이고, 이공계 신입생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음.

-전남대 총장께서는 이러한 이공계 엑소도스 현상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것인가?

-이미 3년 전부터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이공계 이탈생이 많아지고 있고,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곤 하였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전남대가 이공계이탈을 막기 위한 의지가 없고나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중대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대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 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이공계 전과생
			계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	총 전과생	비이공계로 전과	비이공계로 전과 (%)
계 (26개 대학)	2007	10,046	6,199	61.7	6,068	2,796
	2008	10,352	6,325	61.1
	2009	7,065	4,375	61.9			46.1
	2010	12,289	8,389	68.3	1,989	1,180	59.3
	2011	5,325	3,670	68.9	1,604	916	57.1
	계	45,077	28,958	64.2	9,661	4,892	50.6
강릉원주대	2007	331	174	52.6	165	104
	2008	302	152	50.3
	2009	286	127	44.4			63.0
	2010	355	206	58.0	41	24	58.5
	2011	142	73	51.4	40	22	55.0
	계	1,416	732	51.7	246	150	61.0
강원대	2007	454	236	52.0	221	141
	2008	509	255	50.1
	2009	195	93	47.7			63.8
	2010	689	445	64.6	75	25	33.3
	2011	308	178	57.8	72	21	29.2
	계	2,155	1,207	56.0	368	187	50.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07	370	293	79.2
	2008	304	237	78.0
	2009	188	135	71.8	0	0
	2010	674	481	71.4	12	10	83.3
	2011	234	188	80.3	10	10	100.0
	계	1,770	1,334	75.4	22	20	90.9
경북대	2007	860	442	51.4
	2008	724	367	50.7
	2009	327	149	45.6	11	8	72.7
	2010	1,013	739	73.0	0	0
	2011	165	123	74.5	0	0
	총계	3,089	1,820	58.9	11	8	72.7
경상대	2007	320	216	67.5
	2008	264	173	65.5
	2009	248	159	64.1	338	162	47.9
	2010	805	550	68.3	109	62	56.9
	2011	287	198	69.0	112	65	58.0
	계	1,924	1,296	67.4	559	289	51.7
공주대	2007	400	256	64.0
	2008	348	220	63.2
	2009	361	227	62.9	200	14	7.0
	2010	452	317	70.1	70	36	51.4
	2011	178	128	71.9	77	48	62.3
	계	1,739	1,148	66.0	347	98	28.2
군산대	2007	265	129	48.7
	2008	405	262	64.7
	2009	350	209	59.7	208	94	45.2
	2010	475	269	56.6	55	20	36.4
	2011	167	104	62.3	37	17	45.9
	계	1,662	973	58.5	300	131	43.7
금오공대	2007	278	234	84.2
	2008	297	251	84.5
	2009	115	98	85.2	95	0	0.0
	2010	277	277	100.0	17	17	100.0
	2011	45	44	97.8	19	16	84.2
	계	1,012	904	89.3	131	33	25.2
목포대	2007	422	200	47.4
	2008	338	183	54.1
	2009	212	102	48.1	39	7	17.9
	2010	303	166	54.8	61	29	47.5
	2011	120	70	58.3	44	16	36.4
	계	1,395	721	51.7	144	52	36.1
목포해양대	2007	74	68	91.9
	2008	91	86	94.5
	2009	32	28	87.5	21	0	0.0
	2010	89	89	100.0	6	6	100.0
	2011	21	21	100.0	0	0
	계	307	292	95.1	27	6	22.2
부경대	2007	479	342	71.4
	2008	718	476	66.3
	2009	331	206	62.2	831	442	53.2
	2010	374	261	69.8	235	123	52.3
	2011	202	118	58.4	277	136	49.1
	계	2,104	1,403	66.7	1,343	701	52.2
부산대	2007	430	293	68.1
	2008	489	305	62.4
	2009	242	173	71.5	455	81	17.8
	2010	994	706	71.0	140	124	88.6
	2011	298	194	65.1	51	46	90.2
	계	2,453	1,671	68.1	646	251	38.9
서울대	2007	269	177	65.8
	2008	197	132	67.0
	2009	173	107	61.8	196	60	30.6
	2010	48	23	47.9	71	48	67.6
	2011	121	104	86.0	58	41	70.7
	계	808	543	67.2	325	149	45.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7	249	207	83.1
	2008	270	218	80.7
	2009	168	156	92.9	265	126	47.5
	2010	414	319	77.1	136	102	75.0
	2011	164	126	76.8	46	27	58.7
	계	1,265	1,026	81.1	447	255	57.0
순천대	2007	679	456	67.2
	2008	675	468	69.3
	2009	483	348	72.0	276	160	58.0
	2010	383	232	60.6	78	34	43.6
	2011	166	77	46.4	46	23	50.0
	계	2,386	1,581	66.3	400	217	54.3
안동대	2007	289	165	57.1
	2008	468	179	38.2
	2009	266	193	72.6	76	51	67.1
	2010	253	155	61.3	20	2	10.0
	2011	96	57	59.4	8	1	12.5
	계	1,372	749	54.6	104	54	51.9
전남대	2007	594	388	65.3
	2008	579	390	67.4
	2009	193	130	67.4	366	141	38.5
	2010	1,116	784	70.3	129	97	75.2
	2011	490	351	71.6	101	75	74.3
	계	2,972	2,043	68.7	596	313	52.5
전북대	2007	466	300	64.4
	2008	416	260	62.5
	2009	350	225	64.3	455	223	49.0
	2010	496	328	66.1	139	89	64.0
	2011	198	127	64.1	120	78	65.0
	계	1,926	1,240	64.4	714	390	54.6
제주대	2007	343	182	53.1
	2008	340	186	54.7
	2009	303	149	49.2	430	284	66.0
	2010	289	129	44.6	154	65	42.2
	2011	130	56	43.1	131	49	37.4
	계	1,405	702	50.0	715	398	55.7
창원대	2007	361	165	45.7
	2008	348	155	44.5
	2009	283	126	44.5	258	151	58.5
	2010	476	245	51.5	90	53	58.9
	2011	191	105	55.0	82	47	57.3
	계	1,659	796	48.0	430	251	58.4
충남대	2007	573	262	45.7
	2008	628	285	45.4
	2009	494	220	44.5	471	201	42.7
	2010	444	278	62.6	157	109	69.4
	2011	146	98	67.1	117	80	68.4
	계	2,285	1,143	50.0	745	390	52.3
충북대	2007	363	241	66.4
	2008	350	238	68.0
	2009	356	251	70.5	255	106	41.6
	2010	383	275	71.8	86	49	57.0
	2011	110	76	69.1	79	58	73.4
	계	1,562	1,081	69.2	420	213	50.7
충주대	2007	433	263	60.7
	2008	446	235	52.7
	2009	513	313	61.0	115	55	47.8
	2010	350	277	79.1	45	22	48.9
	2011	903	742	82.2	23	8	34.8
	계	2,645	1,830	69.2	183	85	46.4
한경대	2007	352	248	70.5
	2008	471	348	73.9
	2009	396	311	78.5	64	21	32.8
	2010	576	401	69.6	14	9	64.3
	2011	289	215	74.4	19	11	57.9
	계	2,084	1,523	73.1	97	41	42.3
한국해양대	2007	215	127	59.1
	2008	204	122	59.8
	2009	84	21	25.0	114	66	57.9
	2010	194	135	69.6	17	13	76.5
	2011	79	53	67.1	9	5	55.6
	계	776	458	59.0	140	84	60.0
한밭대	2007	177	127	71.8
	2008	171	135	78.9
	2009	116	107	92.2	143	98	68.5
	2010	367	302	82.3	32	12	37.5
	2011	75	44	58.7	26	16	61.5
	계	906	715	78.9	201	126	62.7

26개 국공립대 이공계 이탈 총괄 현황 (자퇴생+전과생)

2.시간강사 3년간 100명 늘어

전임교원확보율 83%,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63.4%

전임교원 강의비중 줄고, 시간강사비중 늘어

2010년 시간강사 강의비중 29.6%,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은 46.6%

시간강사 비중 09년 28.3%%에서 29.6%로 증가,

시간강사 인원도 09년 585명, 지난해 668명, 금년 680명, 3년간 100명 늘어

전임교원확보율이 2010년 기준 83%,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은 63.4%에 불과하고, 09년 64.2%로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이 줄어들고 반면 시간강사의 강의비중이 늘었음.

강의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임교원 법정정원 1,544명에 현원 1,200명에 불과.

총 개설학점 5,029학점 가운데 전임교원이 3,187학점으로 63.4%, 시간강사가 1,490학점으로 29.6%, 겸임교원이 110학점으로 2.2% 등 등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이 46.6%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임교원 비중은 09년 64.2%에서 지난해 63.4%로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시간강사 비중은 09년 28.3%에서 지난해 29.8%로 증가하였음.

시간강사 인원도 09년 580명, 2010년 668명, 금년에는 680명으로 지난 3년간 무려 100명 가까이 늘었음.

겸임교원의 강의비중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들의 강의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의를 하지 않는 전임교원이 많거나 전임교원의 강의시간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립대학 강의전담비율(1010년도)

학교명	학기	총 개설 강의 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계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원대학교_본교	1학기	5,280.0	3,395.4	64.3	63.7	1.2	102.7	1.9	1,665.4	31.5	52.8	1.0	1,884.6	35.7
	2학기	5,097.0	3,172.2	62.2	86.5	1.7	114.5	2.2	1,679.1	32.9	44.7	0.9	1,924.8	37.8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대학교_제2캠퍼스	1학기	2,496.0	1,369.5	54.9	120.3	4.8	30.6	1.2	965.2	38.7	10.4	0.4	1,126.5	45.1
	2학기	2,370.0	1,307.6	55.2	97.5	4.1	28.5	1.2	929.0	39.2	7.4	0.3	1,062.4	44.8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북대학교_본교	1학기	5,531.0	3,228.8	58.4	41.2	0.7	516.2	9.3	1,670.1	30.2	75.7	1.4	2,303.2	41.6
	2학기	5,376.0	3,115.2	57.9	41.4	0.8	528.6	9.8	1,613.6	30.0	79.0	1.5	2,262.6	42.1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북대학교_제2캠퍼스	1학기	724.0	301.7	41.7	2.0	0.3	59.3	8.2	361.0	49.9	0.0	0.0	422.3	58.3
	2학기	772.0	303.9	39.4	21.0	2.7	55.4	7.2	391.8	50.8	0.0	0.0	468.2	60.6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산대학교_본교	1학기	6,604.0	3,610.6	54.7	40.0	0.6	37.0	0.6	2,679.4	40.6	118.0	1.8	2,874.4	43.5
	2학기	6,460.5	3,602.5	55.8	19.5	0.3	30.4	0.5	2,548.4	39.4	138.7	2.1	2,737.0	42.4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울대학교_본교	1학기	7,648.0	4,279.0	55.9	10.0	0.1	122.0	1.6	2,592.0	33.9	645.0	8.4	3,369.0	44.1
	2학기	7,722.0	4,188.0	54.2	4.0	0.1	118.0	1.5	2,819.0	36.5	593.0	7.7	3,534.0	45.8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남대학교_본교	1학기	5,195.0	3,319.5	63.9	109.2	2.1	69.4	1.3	1,505.6	29.0	191.8	3.7	1,876.0	36.1
	2학기	5,029.0	3,186.9	63.4	110.3	2.2	57.8	1.1	1,489.8	29.6	185.1	3.7	1,843.0	36.6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남대학교_제2캠퍼스	1학기	1,853.0	1,220.4	65.9	19.5	1.1	45.0	2.4	551.1	29.7	17.0	0.9	632.6	34.1
	2학기	1,872.0	1,223.5	65.4	29.0	1.5	42.0	2.2	563.0	30.1	14.5	0.8	648.5	34.6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북대학교_본교	1학기	7,293.0	4,109.0	56.3	984.0	13.5	45.0	0.6	1,983.0	27.2	172.0	2.4	3,184.0	43.7
	2학기	7,199.9	4,253.0	59.1	896.0	12.4	38.0	0.5	1,752.9	24.3	260.0	3.6	2,946.9	40.9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북대학교_제2캠퍼스	1학기	198.0	150.0	75.8	0.0	0.0	3.0	1.5	39.0	19.7	6.0	3.0	48.0	24.2
	2학기	201.0	153.0	76.1	0.0	0.0	6.0	3.0	33.0	16.4	9.0	4.5	48.0	23.9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대학교_본교	1학기	5,403.1	2,987.6	55.3	47.8	0.9	82.0	1.5	2,218.7	41.1	67.0	1.2	2,415.5	44.7
	2학기	5,227.0	2,959.6	56.6	46.0	0.9	78.0	1.5	1,974.5	37.8	167.9	3.2	2,266.4	43.4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남대학교_본교	1학기	8,961.0	4,015.0	44.8	266.0	3.0	493.0	5.5	3,848.0	42.9	342.0	3.8	4,949.0	55.2
	2학기	8,125.0	3,749.0	46.1	188.0	2.3	469.0	5.8	3,410.0	42.0	309.0	3.8	4,376.0	53.9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북대학교_본교	1학기	4,834.5	3,225.4	66.7	107.6	2.2	23.2	0.5	1,411.6	29.2	75.7	1.6	1,618.1	33.5
	2학기	4,896.6	3,327.4	68.0	172.6	3.5	20.4	0.4	1,295.8	26.5	60.4	1.2	1,549.2	31.6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전남대, WCU사업 부실 우려,

6개 사업단중 보통 4개, 2개 사업단은 미흡 판정

3차년도 평가 우려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6개 사업단 모두 보통, 2차년도에서는 미흡2개

25개 대학 149개 사업단 가운데 미흡판정 17개, 2개가 전남대.

1. 현황

-1차년도 6개 사업단에 33억7,200만원 지원

-2차년도 6개 사업단에 42억7,200만원 지원 등 총 76억 4,400만원 지원

-지난해 1차년도 평가에서 6개 사업단 모두 보통 판정

-2차년도 평가에서 4개 사업단 보통, 2개 사업단은 미흡 판정

-사업비 15% 삭감

2. 문제/질의

전남대의 WCU 사업단 6개 가운데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사업단 없이 모두 보통판정을 받았으나, 2차년도 평가에서는 4개 사업단이 보통, 2개 사업단이 하위 10%에 해당되어 미흡판정을 받았음.

금년부터 미흡판정을 받은 2개 사업단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15% 예산삭감 패널티를 받고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제 3차년도 사업이 금년 9월말로 종료되어 다시 평가가 진행될텐데, 금년도 정밀정산에서도 여타 대학보다도 많은 4개의 주의지도를 받은 만큼 3차 평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전남대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2011년도 전북대 정밀정산결과>

전남대학교: “녹색에너지 기초기술 및 개발 연구”사업단
구분	비목	세부내역
주의 및 지도	연구장비 및 재료비	○ 과제종료시점에 임박하여 과도한 예산 집행
	연구활동비	○ 구입도서의 도서관리 대장 등재 철저
	연구수당	○ 연구수당 지급 관련 기여도 평가 등 내부 기준 마련
회수	연구활동비	○ 해외에서의 비품구입(1,245,015원) ○ 국내 출장 숙박료 초과지급(120,000원)
바이오 환경 제어 원천기술 개발”사업단
구분	비목	세부내역
주의 및 지도	연구수당	○ 연구수당 지급 관련 기여도 평가 등 내부 기준 마련

WCU사업 1, 2차년도 정밀정산 실시결과

(단위: 건, 천원)

대학	주의 및 지도, 경고		회수
			건수		금액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건국대	2	4	5	1	10,049	32,026
경북대	1	0	0	0	0	0
경상대	0	-	4	-	12,912	-
경원대	-	3	-	1	-	216
경희대	-	2	-	0	-	0
광주과학기술원	-	2	-	1	-	42,902
부산대	0	2	2	0	400	0
서강대	0	2	1	1	1,250	1,748
서경대	-	2	-	0	-	0
서울대	10	10	3	3	64,638	696
성균관대	-	7	-	1	-	9
숭실대	4	-	3	-	37,475	-
순천대	0	-	0	-	0	-
아주대	-	2	-	1	-	198
연세대	2	-	1	-	225	-
울산대	-	9	-	3	-	22,218
이화여대	2	2	0	0	0	0
인하대	-	2	-	0	-	0
전남대	1	4	1	1	2,413	1,365
전북대	-	2	-	1	-	8,000
포항공대	7	1	0	0	0	0
한국과학기술원	-	2	-	4	-	45,144
한밭대	-	1	-	1	-	9,629
한양대	0	-	0	-	0	-
합계	29	59	20	19	129,362	164,150

WCU 사업단 평가결과

대 학	총 사업단 수		지원액 (백만원)			평가 결과
						연차평가(‘08)			중간평가(‘10)
	1차	2차	1차	2차	계	우수 (A)	보통 (B)	미흡 (C)	우수 (A)	보통(B)	미흡(C)	불량
서울대	19	19	31,890	35,152	67,042	7	9	3	1	14	2	2
연세대	11	11	8,882	8,421	17,303	6	3	2	3	8	0	0
경상대	6	6	4,661	4,147	8,808	3	2	1	3	3	0	0
고려대	8	8	8,782	7,039	15,821	3	5	0	3	5	0	0
부산대	6	6	3,466	4,657	8123	2	3	1	2	4	0	0
성균관대	9	9	12,434	10,623	23,057	2	6	1	0	7	2	0
건국대	6	6	3,811	4,063	7,874	1	4	1	0	5	0	1
서경대	1	1	260	209	469	1	0	0	0	0	0	1
이화여대	9	9	7,427	7,273	14,700	1	5	3	0	6	3	0
인하대	2	1	534	218	752	1	1	0	0	1	0	0
전북대	3	3	4,003	3,711	7,714	1	2	0	0	2	0	1
포항공대	6	6	15,044	15,383	30,427	1	3	2	0	3	2	1
한국과기원	10	10	17,613	15,776	33,389	1	9	0	1	8	1	0
한양대	8	8	5,247	5,170	10,417	1	5	2	0	7	1	0
홍익대	2	2	1,054	909	1,963	1	1	0	0	2	0	0
가천의대	2	2	1,442	1,341	2,783	0	2	0	0	2	0	0
가톨릭대	1	1	260	203	463	0	1	0	0	1	0	0
강원대	1	1	195	171	366	0	0	1	0	1	0	0
경북대	6	6	3,036	3,162	6,198	0	5	1	0	5	0	1
경원대	1	1	242	165	407	0	1	0	0	0	1	0
경희대	4	4	3,613	2,698	6,311	0	4	0	0	4	0	0
광주과기원	2	2	5,911	5,803	11,714	0	1	1	0	1	0	1
단국대(천안)	1	1	4,265	3,318	7,583	0	1	0	0	1	0	0
서강대	5	5	2,204	2,689	4,893	0	4	1	0	3	1	1
순천대	1	1	2,573	2,644	5,217	0	1	0	0	1	0	0
숭실대	1	-	260	-	260	0	1	0	0	0	0	0
아주대	1	1	541	1,333	1,874	0	1	0	0	0	1	0
영남대	2	2	1,216	1,223	2,439	0	2	0	1	1	0	0
울산과기대	2	2	3,036	3,422	6,458	0	2	0	1	1	0	0
울산대	4	4	1,566	951	2,517	0	2	2	0	1	1	2
전남대	6	6	3,372	4,272	7,644	0	6	0	0	4	2	0
제주대	1	1	260	211	471	0	1	0	0	1	0	0
중앙대	1	1	260	202	462	0	1	0	0	1	0	0
충남대	1	1	687	734	1,421	0	1	0	0	1	0	0
충북대	1	1	260	211	471	0	1	0	0	1	0	0
한밭대	1	1	260	211	471	0	1	0	0	0	0	1
합계 (36/35개 대학)	151	149	160,308	157,715	318,282	32	97	22	15	105	17	12

4.전남대 부패공직자, 26개 국공립대학가운데 5번째로 많아

2008년이후 3년반동안 국립대 부패공직자 113명, 전남대가 9명,

증수뢰 및 금품수수유용이 7명으로 절대 다수 차지

해임 2명 등 중징계가 5명

국립대 3년반동안 징계교수 144명, 전남대 18명

해임 1명 포함 중징계 7명.

증수뢰 및 금품수수유용이 4명으로 21%

음주운전 3명, 성범죄 2명 등

<대학 부패공직자>

-2008년이후 금년 8월말까지 전국 국공립대에서 113건 발생

그 가운데 전남에서 9건 발생, 5번째로 많아

-징계유형은 7명이 증수뢰, 공금횡령 및 유용 금전관련이 7명

-처벌수준은 해임 2명을 포함하여 중징계가 5명

<징계교수>

-2008년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전국 국공립대에서 총 144건 발생

그 가운데 전남대에서 총 18건이 발생

-징계유형은 증수뢰 및 금품수수․유용이 4명으로 21%, 음주운전 3명, 성범죄도 2명.

-징계수준은 해임 1명 정직 6명 등 중징계 7명

<질의>

지난 3년동안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총 113명의 부패공직자가 적발되었는데, 그 가운데 전남대가 9명으로 26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5번째로 많았으며, 역시 3년동안 징계받은 교수는 총 18건으로 적발된 10개 대학가운데 4번째로 많았음.

특히 지난해 많이 발생했는데, 부패공직자는 4명, 교수는 8명이었음.

징계유형이 대부분 돈과 관련된 증수뢰, 금품수수, 공금품수수 및 유용 등으로 중징계 비율이 37%대 수준이었음.

따라서 도덕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대학에서 증수뢰, 금품수수 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일벌백계로 징계수준을 높여 부패공직자와 비위교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대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8~2011년도 전남대학교 징계종류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3건)	견책	-
	감봉	3
중징계(5건)	정직	3
	강등	-
	해임	2
	파면	-
경고, 주의		1
당연퇴직		-
합 계		9

<2008~2011년도 전남대학교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공금횡령·유용	4	-	1	2	1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2	-	1	1	-
증·수뢰	2	-	1	1	-
향응수수	1	-	1	-	-
합 계	9	-	4	4	1

<국립대 전임교원 연도별 징계 현황>

대학별	연도별 추이 (건)			총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경북대학교	8	13	4	25
전북대학교	4	11	7	22
서울대학교	5	2	12	19
전남대학교	5	5	8	18
부산대학교	3	3	9	15
강원대학교	6	3	3	12
경상대학교	1	5	4	10
충남대학교	1	3	6	10
제주대학교	4	1	3	8
충북대학교	-	2	3	5
	37	48	59	144

<2008~2010년도 전남대학교 징계종류별 교수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11건)	견책	9
	감봉	2
중징계(7건)	정직	6
	강등	-
	해임	1
	파면	-
경고, 주의		-
당연퇴직		-
합 계		18

<2008~2010년도 전남대학교 비위유형별 교수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	4	-	1	3
음주운전	3	1	1	1
성범죄	2	-	2	-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	2	-	-
전임교원 공채 부당심사, 논문의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 혐의	1	1	-	-
채점부정행위	1	-	1	-
법 계약 질서와 연구회계 질서 문란	1	-	-	1
저서에 의한 현직판사 간접 협박 혐의	1	1	-	-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전 차용 후 미 변제	1	-	-	1
전공의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	1	-	-	1
선량한 관리의무 위반	1	-	-	1
합 계	18	5	5	8

<대학의 부패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

부패유형별 (건)	총건수	연도별 추이 (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
공금횡령 및 유용	49	10	7	20	12
증.수뢰	20	6	5	7	2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16	3	3	3	7
향응수수	8	-	1	1	6
문서위·변조	3	1	-	1	1
사기	1	-	1	-	-
직권남용	1	-	-	1	-
품위유지의무 위반	1	-	-	-	1
기타	14	8	1	1	4
합계	113	28	18	34	33

<대학의 연도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연도별	총건수	징계 (건)
2008년	28건	경징계(6건)	견책		2
			감봉		4
		중징계(7건)	정직		3
			해임		2
			파면		2
		경고, 주의			14
		당연퇴직			1
2009년	18건	경징계(6건)	견책		-
			감봉		2
		중징계(6건)	정직		4
			강등		-
			해임		5
			파면		1
		경고, 주의			6
		당연퇴직
2010년	34건	경징계(14건)	견책		4
			감봉		10
		중징계(17건)	정직		13
			강등
			해임		2
			파면		2
		경고, 주의			2
		당연퇴직			1
2011.8	33건	경징계(21건)		견책	17
				감봉	4
		중징계(10건)		정직	5
				강등	-
				해임	1
				파면	4
		경고, 주의			2
		당연퇴직			-
합계	113건

<대학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대학별	연도별 추이 (건)				총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
충남대학교	5	4	4	-	13
제주대학교	2	-	1	8	11
경북대학교	7	2	-	1	10
서울대학교	-	1	7	2	10
공주대학교	5	-	-	4	9
전남대학교	-	4	4	1	9
부산대학교	1	-	6	1	8
순천대학교	-	-	6	-	6
부경대학교	1	2	-	2	5
전주교육대학교	-	-	-	5	5
군산대학교	-	-	-	4	4
강원대학교	1	-	2	-	3
경상대학교	-	1	-	2	3
전북대학교	3	-	-	-	3
한국체육대학교	2	1	-	-	3
강릉원주대학교	-	-	1	-	1
공주교육대학	1	-	-	-	1
서울산업대학교	-	1	-	-	1
안동대학교	-	1	-	-	1
창원대학교	-	1	-	-	1
충북대학교	-	-	-	1	1
충주대학교	-	-	1	-	1
한경대학교	-	-	1	-	1
한국교원대학교	-	-	-	1	1
한국철도대학	-	-	1	-	1
한밭대학교	-	-	-	1	1
합계	28	18	34	33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