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2011년 10월 5일 (수)

감사대상기관 : 대법원

□ 도가니 사건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법원의 지나친 판단으로

오히려 가해자를 봐주는 독배임을 확인시켰다!	1

□ 항소의 증가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있다.

원심변경 처분 사범의 80%가 감형을 받았다!	3

□ 05년 이후 법원공무원 파면․해임 27건,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	5

□ 최근 5년간 기피․제척․회피신청에 대한 인용은 단 3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7

□ 광주지법의 선재성 판사 무죄선고는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8

□ 법원집행관의 70%가 법원공무원출신,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다!	10

□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충분하고 납득할 만 설명이 필요하다.	12

□ 사법적 국민의 편익을 위해 무죄평정에 대한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	14

□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실정법 내에서 엄격한 자기 통제

를 통해 인치가 아닌 법치를 이루라는 것이다.	15

■ 도가니 사건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법원의 지나친 판단으로

오히려 가해자를 봐주는 독배임을 확인시켰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인면수심의 악질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온 국민이 들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지난해 19세 이상의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성폭력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성 지적장애인 100명당 3명은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여 일반 여성이 100명당 0.51명인 점에 비하면 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왜 성폭력에 취약하냐는 것은 성인의 작은 친절에도 경계심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에서 12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4명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광주의 인화학교 사건과 대전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신체가 자유로우니까 도망가거나 저항할 수 있으므로 항거 불능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6조에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성폭력특례법에 항거 불능조항이 왜 만들어졌는지 입법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 동법의 입법취지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지만 이 조항을 법원이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무죄 등을 선고 받는 등 유리한 판단을 내림으로서 이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변질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도가니 사건 당시 공판을 담당했던 여검사가 검찰내부 통신망에 올린 1심 상황을 표현한 글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려서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 글을 듣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 그런데도 법원은 지능이 5,6세 수준인 지적장애인을 두고 성폭력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무지 아닙니까?

판사가 본인이나 동료판사의 자식이 그런 상태였다면 과연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을지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은 양심과 법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관의 양심이 과연 국민의 법감정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년 이후 최근 5년간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인신구속형이 43%인 반면에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47%나 됩니다.

□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처리현황

구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7	384	147	165	31	1	5	35
2008	475	183	198	37	3	11	43
2009	409	186	157	28	4	7	27
2010	488	252	172	19	2	18	25
2011.6	217	82	94	14	1	10	16
합계	1,973	850 (43%)	786 (40%)	129 (7%)	11	51	146

이 수치를 보면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성폭행 사범 처벌에 온정적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있어 앞으로 제2, 제3의 도가니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 왜 이토록 분노하고 들끓고 있는 지를 헤아리려야 하며 깊은 고민과 성찰 없이 법조문에 얽매인 관성적 판결은 사법부를 더욱 불신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겸허히 반성하고 연구하여 제 2, 제3의 도가니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항소의 증가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있다.

원심변경 처분 사범의 80%가 감형을 받았다!

2008년 이후 형사공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32.3%이던 항소율이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33.5%로 증가하더니 2011년 상반기까지는 34%로 2008년 대비 1.7%나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

구분	항소심 처리인원	원심불변경	원심변경
			합계(A)	중	경(B) (B/A%)
2008년	66,686	46,438	20,248	3,745	16,503 (81.5)
2009년	70,096	48,493	21,603	4,233	17,370 (80.4)
2010년	71,938	51,195	20,743	4,336	16,407 (79.1)
3년 총합계	208,720	146,126	62,594	12,314	50,280 (80)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을 보면 동기간 208,720명의 항소심 처리인원 중 70%인 146,126명에 대해 원심불변경 선고가 내려졌으며, 30%인 62,594명에 대해 원심변경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원심변경이 선고된 62,594명 중 80%인 62,594명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형사재판 1심결과에 대한 항소율의 증가한다는 것은 1심 재판에 피고나 검사가 재판결과에 불만족 하거나, 항소를 하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항소심 처리자료를 보니 원심변경을 선고한 사건의 80%가 감형이 되다보니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심리를 사실상 법원이 부추기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사건이 계속증가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소심 재판 결과 원심보다 형이 감경된다는 것은 원심 재판부가 증거 심리에서 오판을 했거나, 아니면 법적용에 오심을 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원심의 판결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으로 가면 형이 감형된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면 결국, 이것은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5년 이후 법원공무원 파면․해임 27건,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

법을 집행자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한 처신을 해야 할 법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올 들어 두 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올 4월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선량한 여성에게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8월에는 술집 여주인을 추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관은 타 공무원과는 달리 품위유지는 성직자에 버금갈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고 어찌 보면 생명과도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절제된 행동과 올바른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법 집행자로서 존중하고 그 법관의 판결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대법원이 제출한 05년부터 최근 5년간 법관의 징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명, 2007년 2명으로 모두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법원행정처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두 판사에게 한명은 서면 경고하고 다른 한명은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특히 지하철 성추행판사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그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윤리감사관실 회의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징계위를 열어 처분하는 것이 순서이며, 이런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를 한 판사의 의원면직을 받아들인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번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확인 한 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변호사법 제8조 1항 4호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만든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있었습니다.

비위사실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만으로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법 준수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에게 직무가 아닌 타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사회적인 물의사범도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는 특혜조항 이어서 바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동기간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총 157명의 징계 대상 중 27명을 파면이나 해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행정처가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중적 잣대로 처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가 되겠습니까?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엄정함이 있어야 사법부의 권위가 바로서는 것이며 사법 정의의 실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징계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기피․제척․회피신청에 대한 인용은 단 3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법관의 기피와 제척 그리고 회피는 소송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적 권리이며, 이를 법관 스스로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관의 기피․제척․회피에 대한 신청 현황을 보면 민사의 경우 동기간 총 1,156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이중 단 3건인 0.3%를 법원이 인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형사공판의 경우는 동기간 총 433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단 한 건도 인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대해 더욱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피․제척․회피 신청 및 처리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민사신청	201	1	242	0	287	0	268	1	158	1
형사신청	78	0	85	0	118	0	102	0	50	0
합계	279	1	327	0	405	0	370	1	208	1

○ 법원행정처장,

기피 등 신청제도가 5년 동안 민사는 3건만 인용되었고, 형사는 단 한건도 인용이 없다는 것은 동제도가 이미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계류 중인 해당 재판부에 이유를 밝혀야 하고, 담당재판부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각하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판부에 이런 문제로 인해 기피 등의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인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청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끔 재판 지연을 목적하는 기피신청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재판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피신청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를 법원 내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법의 선재성 판사 무죄선고는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광주지법 파산부 전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친형과 친구를 부도기업에 감사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인명의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겨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선재성(현 사법연수원 연구교수)판사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 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9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알선․소개가 아니라 법정관리가 잘되게 하려고 조언과 권고를 한 것에 불과해 무죄라고 하였으며, 직권남용부분은 법정관리 담당 재판장의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선 판사가 부인의 투자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수익이 날지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입니다.

○ 동 사건은 대법원과 광주고법이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와 법원의 위신을 손상한 정도가 크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상 아주 불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판사가 기소되자 법조계에서는 선 판사가 최초의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판사인데다 법원이 자기 가족에게 유죄판결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염려스러워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관으로서 양심만은 버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시나 법관 또한 학연과 지연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앞에서는 법도 양심도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번 판결로 사법부를 판단함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이 파졌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선재성 판사는 약 20년간 광주지법과 관할 지원에 근무함으로서 광주법원의 토박이 판사입니다.

그런데 광주지법에서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을 타 법원으로 배당했어야 그나마 재판의 바른 진행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부는 선판사가 친구 변호사를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 기업에 소개한 것을 두고 조언과 권고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37조에는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기직무와 관련한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판사나 검사가 자기가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선재성판사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S대 선후배 사이이며 거기다가 법정에서 선재성판사에 대해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선재성 또는 선 부장판사라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피고인에 대한 호칭을 이름과 전 직책을 부른 것은 재판장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피고와 재판장이 대학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알고 지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장이 회피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 2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뿐만 아니라 광주지법은 선 판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그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함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고,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하려는 검찰의 의지를 뭉게 버려 검찰수사를 방해한 것과 같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 판사 무죄판결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으로 학연·지연에 따른 재판부 구성,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것과 같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집행관의 70%가 법원공무원출신,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다!

법원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명도소송은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물품을 회수해 보관업체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통상 3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고법 관할 7개 법원의 집행관실 소속 사무원 수십 명이 경매로 인한 명도 소송 사건의 채무자들의 물건을 특정업체에 독점 보관하도록 몰아주고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 22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경찰조사가 착수된 뒤인 금년 6월에 행정예규를 제정하여 법원별로 물류 보관업체를 등록한 뒤 순번에 따라 보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행사무원이 법원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대법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으로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내부에 눈을 돌렸다면 알 수 있었던 사안을 사고가 터지니까 바로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그 동안 알면서도 대법원에서 묵인해 준 것 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집행관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았더니 최근 3년간 임명된 292명의 법원 집행관 중에 70%인 205명이 법원출신이며, 검찰출신은 86명, 헌법재판소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관 법 제3조에는 집행관을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4년 단임 임기로 61세의 정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70%가 법원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뿐만 아니라 집행관의 자격요건 또한 법원과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집행관이 사법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집행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법무사나 행정사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집행관을 임명하기 전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관 및 집행관 사무원의 자격심사’ 규정 제 3조에 그 구성을 보면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담당판사․법원주사 각 1인, 사무국장, 총무과장 및 집행주무 과장으로 모두가 법원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격으로 법원직원 출신이 유리하고, 특히 해당 법원에서 퇴직한 사람은 더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관자격심사위 구성을 할 때 법원과 검찰 그리고 외부인사도 포함시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또한 해당 법원이 아닌 상급 관할 법원에서 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임명기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를 보면 재직 중 근무성적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는 하나 퇴직당시의 직급과 서열, 총 재직기간과 퇴직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을 차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근무성적이 우선이라고는 하나 집행관 임명신청을 할 경우 성적은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 직급과 서열, 재직기간이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진급이 어려운 고참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한 인사적체 해소차원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충분하고 납득할 만 설명이 필요하다.

구속영장 기각 후 피의자들의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해 수사기관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 일대에서 10여 차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방화범을 검거해 서부지검에서 지난달 31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도주하여 현재도 미 검거 상태입니다.

○ 법원행정처장,

10여 차례나 방화를 하여 은평구 일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피의자가 도주함으로서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연속 방화범죄 피의자는 ‘불을 보면 희열을 느낀다.’는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인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 현재 범죄피의자가 도주 중이라 어디서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고, 도주 중에 궁지에 몰리면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을 범죄의 불안전 지대로 내모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속영장 판사 기각 이유별 현황

구분	도주․증거인멸없다	소명자료부족	체포위법	일시경과	초범	합의	사안경미	주거 일정	기타	계
2006	7,949	435	11	4	472	585	324	2,255	2,659	14,694
2007	10,011	760	43	3	510	655	401	3,363	3,195	18,941
2008	11,217	837	23	10	502	622	366	3,315	2,837	19,729
2009	11,305	1,012	27	1	427	581	360	3,603	2,964	20,280
2010	6,174	555	22	1	197	365	166	2,397	1,228	11,105
2011.6	1,644	161	2	0	42	94	28	832	318	3,121
계	48,300	3,760	128	19	2,150	2,902	1,645	15,765	13,201	87,870

○ 법무부에 따르면 06년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사유별로 분석이 가능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자료에 의하면 총 87,870명 중에 도주나 증거의 인명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55%인 48,300명이 풀려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 일정이 18%, 기타(15%), 합의(3.3%) 초범(2.4%)순 이었습니다.

이번 방화사건 피의자처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든지 주거가 일정하다는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에 의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공들여 검거한 범법자를 풀어줘야 하는 수사기관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일선 수사기관의 관계자는 “판사들이 수사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범죄 사실이 구체화 안됐다며 이제는 수사지휘를 하기도 한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런 수사기관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현장을 나가서 수사기관의 어려움도 살펴보는 것도 사법행정이 지향해야할 목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는 기존의 구속사유 이외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위험성 등을 같이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위험성 등을 제1항과 같이 독립된 구속사유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요소로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 구속영장 발부률

구분	2008	2009	2010	2011.6
구속 영장 발부율(%)	75.5	74.9	75.8	74.6

그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을 보면 75% 내외에서 멈춰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영장기각률을 25%에 맞추고자 하는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적 국민의 편익을 위해 무죄평정에 대한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

법원이 양형의 감경이나 무죄 선고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법조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검찰이 06년 이후 5년간 무죄사건에 대한 평정을 한 현황을 보면 동기간 18,779건의 무죄선고 사건 중 검사의 과오가 있는 사건은 16.6%인 3,118건이며,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것이 83.4%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견해차)	검 사 과 오
2006	3,418	2,872 (84.0)	546 (16.0)
2007	3,453	2,940 (85.1)	513 (14.9)
2008	3,274	2,617 (79.9)	657 (20.1)
2009	3,537	2,904 (82.1)	633 (17.9)
2010	5,097	4,328 (85.0)	769 (15.0)
합계	18,779	15,661 (83.4)	3,118 (16.6)

□ 무죄사건 평정 현황(대검자료)

○ 검찰이 밝힌 무죄평정상의 법원과의 견해차이라는 말은 법의 적용과 사실관계, 증거법정주의 등에 따른 갈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러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저러했다는 것으로 같은 법을 적용하여 한쪽은 구형을 한쪽은 선고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 판단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어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치와 정의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서로 연구하여 국민의 사법적 편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무죄사건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무죄평정 사건의 83.4%를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간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판사의 자의적 해석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지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례별 연구와 통합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실정법 내에서

엄격한 자기 통제를 통해 인치가 아닌 법치를 이루라는 것이다.

도가니 사건, 선재성 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법관의 양심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 존재와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설명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 최근 도가니 사건을 이야기 하다 사석에서 법관의 양심이란 뭘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다 씁쓸한 말을 들었습니다.

법관의 양심은 ‘돈과 권력’이라는 말에 본 위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할말을 잃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우리사법부가 전관예우, 유권무죄, 유전무죄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법관의 양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저명한 방송설교가 이자 목사인 ‘위렌 위어스비’는 양심을 “법이라는 빛이 들어와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게 돕는 창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신념이나 신앙심, 도덕관, 가치관을 뜻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부에서 판결한 일련의 사전 중 MBC PD수첩과 용산 참사 사건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개입하고, 유사한 시국 사건처리에 법원마다 확연히 다른 판결을 해왔고, 대전지법의 장애인 여학생 성폭행사건,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건 등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판단결과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법관의 양심이 주관성이 강하여 사법부가 질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이 재판을 할 때는 주관적 신념을 억제하고, 정치, 권력, 금력 등 외부의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임무는 법질서 유지와 사법 정의의 실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정신과 실정법을 뛰어 넘는 정의실현은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헌법에 법관의 ‘양심에 따라’라는 문장을 넣어둔 것은 법관의 판결이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하기 때문에 헌법과 실정법 내에서 엄격한 자기 통제를 통해 인치가 아닌 법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 판결에 의한 마음대로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의 심리 분석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