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5(일)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1722 전송 (02) 788-3433 www.kimjaeyun.com

정부 언론조정신청 한겨레·경향에 집중

- 한겨레·경향 32건... 조선·동아 7건, 중앙은 1건도 없어

- 4대강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환경부 순으로 많아

이명박 정부 3년 6개월동안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25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이 한겨레·경향 등 비판언론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은 모두 79건이었다. <한겨레>가 17건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받았고, <경향신문>이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일보>·<동아일보>는 각각 6건, 1건의 조정신청을 받았고, <중앙일보>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정부 중앙부처가 제기하는 언론조정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7건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 36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의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한 정부부처는 국토해양부로서 24건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환경부가 22건이었다. 4대강 주무부서들이 조정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4대강 사업에 언론의 관심과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부처는 모두 123건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45건은 취하했다.

김재윤 의원은 “정부가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먼저 조정신청부터 해서 언론사를 압박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주 임무는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보도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별첨 1> 국가기관의 중앙일간지별 조정신청 현황

<별첨 2> 중앙행정기관별 조정신청 현황

* 주 1)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을 총칭

* 주 2) 중앙행정기관은 청와대, 대통령 소속기관, 국무총리실, 부·처·청을 총칭

* 주 3) <별첨 2 : 중앙행정기관별 조정신청 현황>은 조정신청 대상에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언론 등 모든 매체를 포함하여 집계

<별첨 1> 국가기관의 중앙일간지별 조정신청 현황 (단위 : 건, %)

매체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		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경향신문	3	33.3	4	12.9	6	24	2	14.3	15	19
국민일보	1	11.1	4	12.9	1	4	1	7.1	7	8.9
내일신문	0	0	1	3.2	4	16	1	7.1	6	7.6
동아일보	0	0	0	0	1	4	0	0	1	1.3
문화일보	1	11.1	3	9.4	2	8	5	35.7	11	13.9
서울신문	2	22.2	5	15.6	3	12	2	14.3	12	15.2
세계일보	0	0	0	0	1	4	0	0	1	1.3
조선일보	1	11.1	4	12.5	1	4	0	0	6	7.6
중앙일보	0	0	0	0	0	0	0	0	0	0
한겨레	0	0	10	31.3	5	20	2	14.3	17	21.5
한국일보	1	11.1	0	0	1	4	1	7.1	3	3.8
계	9	100	31	100	25	100	14	100	79	100

<별첨 2> 중앙행정기관별 조정신청 현황 (단위 : 건, %)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		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대통령실	1	5.9	-	-	1	2.9	-	-	2	1.6
감사원	-	-	-	-	-	-	-	-	-	-
국가정보원	-	-	5	14.3	2	5.7	-	-	7	5.7
국가인권위	-	-	-	-	1	2.9	-	-	1	0.8
방송통신위	-	-	1	2.9	-	-	-	-	1	0.8
특임장관	-	-	-	-	-	-	-	-	-	-
국무총리실	-	-	-	-	3	8.6	-	-	3	2.4
법제처	-	-	-	-	-	-	-	-	-	-
국가보훈처	-	-	-	-	-	-	-	-	-	-
공정거래위	1	5.9	-	-	-	-	1	2.8	2	1.6
금융위원회	-	-	-	-	-	-	-	-	-	-
국민권익위	-	-	-	-	-	-	-	-	-	-
기획재정부	-	-	4	-	-	-	-	-	4	3.3
교육과학기술부	1	5.9	-	-	-	-	6	16.7	7	5.7
외교통상부	-	-	-	-	-	-	-	-	-	-
통일부	-	-	-	-	-	-	-	-	-	-
법무부	-	-	1	2.9	-	-	-	-	1	1.6
국방부	-	-	1	2.9	-	-	2	5.6	3	2.4
행정안전부	-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2	11.8	2	5.7	9	25.7	1	2.8	14	11.4
농림수산식품부	2	11.8	-	-	-	-	1	2.8	3	2.4
지식경제부	-	-	1	2.9	-	-	-	-	1	1.6
보건복지부	3	17.7	-	-	1	2.9	1	2.8	5	4.1
환경부	1	5.9	9	25.7	6	17.1	6	16.7	22	17.9
고용노동부	-	-	-	-	-	-	-	-	-	-
여성가족부	-	-	-	-	-	-	-	-	-	-
국토해양부	4	23.5	9	25.7	8	22.9	3	8.3	24	19.5
국세청	-	-	-	-	-	-	-	-	-	-
관세청	-	-	-	-	-	-	-	-	-	-
조달청	-	-	-	-	-	-	-	-	-	-
통계청	-	-	-	-	-	-	-	-	-	-
검찰청	-	-	-	-	-	-	-	-	-	-
병무청	-	-	-	-	-	-	-	-	-	-
방위사업청	1	5.9	1	2.9	-	-	-	-	2	1.6
경찰청	1	5.9	1	2.9	1	2.9	15	41.7	18	14.6
소방방재청	-	-	-	-	-	-	-	-	-	-
문화재청	-	-	-	-	-	-	-	-	-	-
농촌진흥청	-	-	-	-	-	-	-	-	-	-
산림청	-	-	-	-	-	-	-	-	-	-
중소기업청	-	-	-	-	-	-	-	-	-	-
특허청	-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3	8.6	-	-	3	2.4
계	17	100	35	100	35	100	36	100	12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