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2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6(월)		담당 : 박영웅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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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홈택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지적에 시정하겠다고 답변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의 제주 혁신도시 의도적 이전 지연 지적에는

‘12년 12월까지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답변

ㅇ 이용섭의원은 26일(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프로그램과 국세청 홈택스를 연계해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연간 290만명(522만 건) 이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보가 컴퓨터에 남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 홈택스 사용시 개인정보 유출 지적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또 이용섭의원은 국세청 산하의 3개 기관(국세공무원연수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고객만족센터)의 제주혁신도시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의 큰 정책방향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3개 기관 이전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인 ‘12.12월까지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