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9. 19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4호 Tel 02)788-2010 Fax 02)788-3514 www.kstank.com

구상찬,‘외교안보연구원 현지정책연구’운영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심각하다!

·연구원들, 별정직 공무원신분으로 안식년 가서 결과보고서 제출도 30%만 했다!

·연구성과 자료은폐·허위보고 제출은 물론, 300만원 포상금도 미리 지급!

·구상찬 의원,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으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

- 9월 19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의원은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현지정책연구’ 운영 실태 및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낱낱이 공개했다.

- 구상찬의원은 우선, 외교부가 2011년 9월 15일에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가 “팩트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반박자료를 낸 것”이라며 외교부의 ‘물타기식’, ‘책임회피식’ 해명보도자료를 질타하며, 외교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 외교부 해명 보도자료 중 “본 제도는 일반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식년 제도에 유사한 제도”라는 내용은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엄연히 별정직 공무원인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을 안식년을 보내는 법적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2. 이서항 총영사의 보고서 제출에 관한 해명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마치 구상찬 의원실에서 제출된 결과서를 “인정을 안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말 바꾸기와 허위 자료제출로 점철된 외교안보연구원 측의 사실왜곡이었다. (<표 1> 참조)

- “물타기식 보도 자료를 내, 문제를 은폐하려는 태도가 가장 문제”지만, 현지정책연구의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말그대로 “한둘이 아니다”.

1. 기본적인 연구결과서 제출이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제출율 30%).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연구자 중 5명이 제출 기한을 넘겼으며, 이 중 1명은 국정감사 자료 요청 당시는 미제출이었다가 최근에 제출했다. 구의원은 “국세 2억6천3백만원을 써 가며 대학교 새내기만도 못한 제출율을 기록했다”며, “이처럼 책임감도 없는 교수들 밑에서 수학하게 될 미래 외교관들이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 미제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포상금 300만원까지 지급되었음. 또한 애초에 이 300만원은 ‘우수한 연구논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급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예산임. 구상찬 의원은 “결과물도, 규정도 없는” 외교안보연구원의 실태를 질타했다.

3. 국비 해외연수자에 대하여 연수 기간의 세 배를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어긴 사례도 두 건이나 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는커녕, 아무런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이 외교부 산하 뭄바이 총영사로 발령되었다.

4. 그나마 제출된 두 건의 연구보고서도 수준 이하! 한 건은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이라는 연구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오스트리아 국립대를 선택했으며, 인용된 자료가 국내 언론기사, 혹은 기존 외교안보연구원 자료 등이 전부였다. 구상찬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국내 언론 기사 스크랩하러 오스트리아 보내준 것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한 건은 연구자의 기존 논문을 단순히 “정리·요약”한 것으로 현지정책연구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했다.

- 구상찬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립외교원에서 미래 외교관들을 교육할 사람이라는 점!”이라며, “문제있는 교수들을 해임”할 것을 주장했다. (지적된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는 <표 2>참조)

- 구 의원은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요청 및 팩트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1. 근거규정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 점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2. 고의적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위반 및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

<표 1>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교수 허위 자료제출 일지 관련

<표 2> 외교안보연구원 현지정책연구 문제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