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과학분야연구기관	_ 2011년 10월 5일(水)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한국과학기술원(KAIST)]

1. 학생에 대한 직접투자는 뒷전

- 학생투자경비 ‘08년도 1인당 200만원 대에서 ‘11년도 170만원 대로 떨어져

- ‘학사과정 납입금(징벌적 등록금)’의 장학금지원은 7.4%에 불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 학위과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 시급

- 입학생 충원율도 미달, 전임교수 법적 정원도 미달

- 석.박사과정 학과당 평균 전임교원도 KAIST, GIST에 크게 뒤져

[과학기술인공제회]

3. 무의만 투명한 금융자산 자금운용 실태

- 대체투자심의 21건 중 위부위원 참여한 투자심사위원회는 단 2건(9.5%)

- 100억원 이상 투자에 대해서만 외부인 참여하도록 규정, 미만은 내부인만

- 외부 투자심사위원 근무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연구재단]

4. 합리적인 MMDA계좌 운영이 바람직

- 소액계좌간 MMDA는 통합하여 세입 확대해야

- 이자수익율 고려해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거래처 마련 시급

[기관공통]

5. 무분별한 개인카드 사용 남발

- 연구비 사용처에 개인카드로 유흥주점 결재에서 세금납부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에 대한 직접투자는 뒷전

- 학생투자경비 ‘08년도 1인당 200만원대에서 ‘11년도 170만원 대로 떨어져

- ‘학사과정 납입금(징벌적 등록금)’의 장학금지원은 7.4%에 불과

	현황 및 문제점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서는 학생과 교원의 학습 및 생활지원을 위해 매년 기관운영사업비 내 학사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올해 학사사업비 예산은 2010년 대비 11억6천여만 원이 증액된 32,502백만 원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2011년 학사사업비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금액 (비중)
기관고유 사업비	- 학사사업비	32,502 (78.6)
	- 과학기술종합도서관운영	2,606 (6.3)
	- 인공위성연구센터운영	744 (1.8)
	- 과학기술선도기초연구	4,480 (10.8)
	- 첨단의과학연구센터운영	1,000 (2.4)
총액		41,332

학사사업비: 학생경비, 교수경비, 학사지원비, 신설학과지원비 등

<2008~2011 학사사업비 예산 변화>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예산	27,106	29,482	31,339	32,502

또한 학사사업비는 학생경비와, 교수경비, 학사지원비 및 특성화과정운영비로 나뉨

<2011년 학사사업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학사사업비	학생경비	18,687
	교수경비	5,610
	학사지원비	4,367
	특성화과정운영비	3,838
총액		32,502

현재 매년 학사사업비 예산은 10~20억 원씩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부내역별로 검토한 결과,

이 중 학생들의 수업 및 실업실습비 등으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인 학생경비는 2억원 이내의 소폭 증액에 그쳐, 재학생 수가 같은 기간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지원되는 학생경비는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학생경비 변화추이>

(단위: 천원)

구 분	재학생 수(A)	학생경비 총액(B)	1인당 지원경비(B/A)
2008	8,217	17,993,000	2,190
2009	9,799	18,167,000	1,854
2010	10,152	18,427,000	1,815
2011	10,531	18,687,000	1,774

이처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학습지원 경비가 매년 줄고 있다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나,

KAIST에서는 연초 큰 이슈가 되었었던 ‘학사과정 납입금(소위 징벌적등록금)’ 등 자체수입 예산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등으로 쓴 예산은 전체예산에 7.4%인 8억6천여만 원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메디컬센터 신축 및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학사과정 납입금(징벌적등록금)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누 계
성적차등	679	1,409	2,558	1,552	6,198
연차초과	-	1,101	1,712	2,580	5,393
합 계	679	2,510	4,270	4,132	11,591

<학사과정 납입금(징벌적등록금)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누 계
Medical Center 건설	139	1,053	4,065	-	5,257
Medical Center 운영	-	-	2,202	3,275	5,477
최우수인재장학금(KPF)	-	-	-	454	454
새내기지원	-	-	-	403	403
합 계	139	1,053	6,267	4,132	11,591

※메디칼센터 역시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이기에 학사과정 납입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 시설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임

	대책 및 질의

최근 모일간지(중앙일보, 9월)에서 발표한 대학평가보고서에서 카이스트는 4년 연속 국내 대학 중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함

이는 분명 찬사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최근까지도 총장과 카이스트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된 총장과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에 더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오히려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도 크게 작용한다고 보임

이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향상 및 학습 증진을 위해 학생경비 예산의 확대 편성 및 추가 자체수입 예산을 학습경비에 포함시키는 등 노력이 필요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위과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 시급

- 입학생 충원율도 미달, 전임교수 법적 정원도 미달

- 석.박사과정 학과당 평균 전임교원수도 KAIST(20.9명), GIST(22.2명)에 비해 크게 뒤져

	현황 및 문제점

1) 입학생 충원율 48%에 불과

지난 국정감사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전임교수 법정정원 미달,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및 강당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올해 학위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음

올해 첫 개교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의 입학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모집정원 120명 중 입학생은 58명에 불과해, 정원대비 충원율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 학과별 입학생 현황>

구분	모집인원			입학생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뇌과학전공	20	10	30	11	2	13
로봇공학전공	20	10	30	9	2	11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20	10	30	13	1	14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20	10	30	15	5	20
계	80	40	120	48	10	58

당초 석·박사 학위과정의 모집정원은 120명이었으나 지원자 수가 특차·일반전형․가을학기 전형 전체를 통틀어 218명이었으며, 전형과정 이후 내부 입학조건을 충족한 합격자는 지원자의 38%인 83명임

<지원인원 대비 합격자 수>

전공	지원인원(명)			합격인원(명)			합격률(%)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뇌과학전공	34	9	43	17	4	21	50	44	49
로봇공학전공	46	8	54	13	3	16	28	38	30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42	14	56	15	3	18	36	21	32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49	16	65	21	7	28	43	44	43
계	171	47	218	66	17	83	39	36	38

이처럼 합격자수가 저조하게 나타한 것은 학생 모집시 개별적인 문의에 대한 답변 이외에는 내부 입학기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됨

또한 83명의 합격자 중 30%에 해당하는 25명이 등록을 포기해 정원 충원율은 큰 폭으로 떨어뜨렸음

<합격자 대비 등록자 수>

전공	합격인원(명)			입학인원(명)			합격자 등록률(%)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뇌과학전공	17	4	21	11	2	13	65	50	62
로봇공학전공	13	3	16	9	2	11	69	67	69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15	3	18	13	1	14	87	33	78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21	7	28	15	5	20	71	71	71
계	66	17	83	48	10	58	73	59	70

2) 전임교원 수 아직도 법정정원에 미달

현재 DGIST에서는 27명의 교원으로 학위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이 중 전임교원의 수는 법정정원(28명)의 71%인 20명이며, 나머지 7명은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 겸임교수, 해외석학 등 비전임교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법정정원: 1개 학과당 전임교원 7명 이상

<2011년도 교원 채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뇌과학	로봇공학	정보통신융합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대학원	계
전임	6	4	5	4	1	20
비전임	1(해외)	2(해외1,석좌1)	1(석좌)	3(겸임1,석좌1,특임1)	-	7
합계	7	6	6	7	1	27

이 같은 전임교원 부족은 법정교원이 확보되기 전 무리하게 개교를 서두르다 발생한 것으로, 올해 법정 전임교원 TO를 모두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채용을 못한 상황임

더욱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학생당 전임교원 비율을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향후 두 기관과 비슷한 교육환경을 갖추기 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011년 9월 말 현재 KAIST 및 GIST 대비 전임교원(석․박사 과정) 비교>

구분	학과수	전임교원수	학과별 전임교원수
KAIST	28개	585명	20.9명
GIST	5개	111명	22.2명
DGIST	4개	20명	5명

	대책 및 질의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올해 제대로 된 학위 과정의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였고, 실제로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대량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였음.

당초 DGIST에서는 매년 120명씩 신입생을 충원해 ‘대구․경북 지역의 과학기술 교육의 메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었으나 대량 정원 미충원 사태로 인해 학생의 확보조차 힘든 상황이고,

당초 설계했던 ‘디자인과학 전공’의 신설도 기존학과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추진되기 어려워, 전반적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올해 입학생을 모집할 당시에는 총장도 공석이었고 전임교원 TO 마저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상황이었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총장의 리더십을 구심점으로 삼아 학위과정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

무늬만 투명한 금융자산 자금운영 실태

- 대체투자심의 21건 중 외부위원 참여한 투자심사위원회는 단 2건(9.5%)

- 100억원 이상 투자에 대해서만 외부인 참여하도록 규정, 미만은 내부인만

- 외부 투자심사위원 근무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

	현황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는 전체 보유자산 9,200억 원 중 50% 가량을 대체투자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 9월말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보유한 대체투자 펀드는 총 62개로 투자규모는 4,6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음

<9월말 현재 자산운용 분야별 투자액 분포>

(단위: 억원)

채권	대체투자	주식	유동재원	계
2,490 (27.1%)	4,589 (49.9%)	587 (6.4%)	1,535 (16.7%)	9,200 (100%)

<9월말 현재 대체투자 펀드 보유 현황>

보유 펀드 수	총액
62	4,589억원

	문제점

1) 투자 심사에 대한 외부위원 참여 저조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금운용규정」은 자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체투자에 한해서만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100억원 이하의 대체투자에서는 내부적인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과학기술인공제회 자금운용규정>

제8조(위원회설치) 자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와 자금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1조(투자방식 및 결정) ① 대체투자는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투자대상별로 직접 또는 간접투자하거나 병행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②투자의 결정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투자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야 한다.

2. 투자규모가 100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100억원이라는 외부위원 참여 기준을 정하다보니, 올해의 경우 외부위원이 심사자로 참여한 투자 안건은 전체 심의안건 31건 중 7%인 단 2건(1,410억, 총투자액 대비 3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29건(2,673억, 총투자액 대비 65%)은 내부심의만으로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2009~2011년 각 위원회의 연도별 심사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내역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자금운용위원회	안건 수	18	90%	28	80%	31	93%
	승인금액	1,140	79%	1,739	53%	2,673	65%
투자심사위원회	안건 수	2	10%	7	20%	2	7%
	승인금액	300	21%	1,540	47%	1,410	35%
합계	안건 수	20	100%	35	100%	33	100%
	승인금액	1,440	100%	3,279	100%	4,083	100%

또한 21조2항3호와 제38조4호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과학기술인공제회 자금운용규정>

제5장 대체투자

제21조(투자방식 및 결정) ②투자의 결정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투자심사위원회

제38호(심의․의결)

2. 투자규모가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써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대체투자

이 같은 규정상의 제한으로 인해 당초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라는 외부위원 참여 취지는 무색해짐

2) 투명성 결여된 외부위원 임명

현재 투자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명단을 검토한 결과 현재 투자 중인 펀드와 관련한 기관의 인사가 외부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심사위원 명단>

분 야	성 명	소 속
법률	이00	법무법인 00 대표, 경원대 법과대학 교수
법률	이00	명지대학교 00대학 교수
실물자산	고00	00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실물자산	김00	0000 Korea 투자자문팀 이사
기업분석	권00	00회계법인 전무이사
기업분석	김00	00에셋밴처투자 대표
금융	이00	00브릿지지주 자산운용본부 이사
금융	정00	0000파트너스 대표, 0000캐피탈협회 부회장

<관련 펀드 보유 현황>

펀드명	구분	금액
00브릿지 홍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대체투자	30억원
00에셋증권PEF1호 녹색성장 2009	대체투자	28억원

고액의 투자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된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자금운용의 투명성에 있어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대책 및 질의

2003년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설기구로 어느 기관보다 투자에 있어 절차와 심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기관내 자금운용규정이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규정의 개정을 통해 외부위원회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 투자되고 있는 펀드와 관련된 인물을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커, 향후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위원회의 재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한국연구재단]

합리적인 MMDA 계좌 운영이 바람직

- 소액계좌간 MMDA는 통합하여 세입 확대해야

- 이자수익율 고려해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거래처 마련 시급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연구재단에서는 정부출연금 자금 수령시 1개월 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거나 수시로 지출이 이뤄지는 운영비의 경우 수시입출금(MMDA) 계좌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수령 이후 1개월 이상 초과하여 집행될 사업비는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음

9월말 현재 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융계좌수는 72개이며, 이중 총액의 50.5%에 해당하는 1,700억원을 MMDA 60개 계좌에 예치하고 있음

<(20011년 9월 말 현재)한국연구재단 정부출연금(수탁사업) 자금 현황>

(단위: 억원)

정기예금 등 고정금리 상품		수시입출금(MMDA) 계좌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12개	1,670(49.5%)	60개	1,700(50.5%)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예치 시점 당시의 시장이율을 기준으로 확정된 기간만큼의 금리가 고정되지만,

수시입출금 계좌인 MMDA의 경우 예치하고자 하는 은행의 기준에 따라,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달라지게 됨

<MMDA 계좌의 특성>

• MMDA는 입금 후 7일이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 예치시점, 예치기간 및 예치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금리 및 은행의 경영여건에 따라 금리가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임

예1) A통장에 5,000만원씩 10회 입금되는 경우와, 5억원이 1회 입금되었을 경우, 잔액은 같으나 금리는 다르게 적용됨

예2) 사업비가 1,000억원이 입금되어 6일만에 지출되는 경우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연구재단에서 보유 중인 금융기관의 MMDA 예금 구간별 금리 현황>

(단위: %)

구분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0억 이상
A	0.10	0.10	0.80	1.50	1.80	1.80	1.80
B	0.20	0.20	0.50	1.10	1.50	1.60	1.60
C	-	0.20	0.70	1.50	1.80	1.80	2.00
D	-	0.15	0.35	0.75	1.65	1.65	1.65

2011년 9월 27일 기준 금리

9월말 기준으로 예금구간별 금리를 검토한 결과 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A은행과 B은행은 각각 이자가 0.1%, 0.2%가 발생했으나, C은행과 D은행의 MMDA 계좌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말 기준, 금융기관별 5천만원 미만 금리>

구분	A	B	C	D
금리	0.10%	0.20%	-	-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 금리는 D은행으로 0.75%였으며, 최대 금리는 A은행과 C은행이 1.5%를 기록해 2배 이상의 이자율 차이를 보였음

<9월 말 기준, 금융기관별 10억원 미만 금리>

구분	A	B	C	D
금리	1.50%	1.10%	1.50%	0.70%

이처럼 예금 금액별로 금리구간이 다르다보니 예치금 및 운용 규모가 클수록 이자가 높게 발생했고 예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음

더욱이 MMDA의 경우 시중금리 변동에 더해, 개별 은행의 상황에 따라 경영여건 등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므로, 운용규모가 비슷하더라도 계좌별 기간수익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대책 및 질의

수시입출금상품인 MMDA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면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액계좌간의 통합을 통해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체 MMDA 계좌에 대해, 이자수익률 등을 고려해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은행으로의 계좌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운용하고 있는 MMDA 상품은 은행별, 예치기간별,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변동하므로 안정적인 자산의 운용을 위해서는 고정금리 상품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관공통]

무분별한 개인카드 사용 남발

- 연구비 사용처에 개인카드 결재로 유흥주점 결재에서 세금납부까지

	현황

우리법령 및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상 개인카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교과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매년초 소관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2011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3.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예산집행지침)

5) 정부구매카드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비목별 예산집행지침)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클린카드 의무 제한업종:
1)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2)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4)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및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해 선정한 제한업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관들의 2010년부터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개인카드 지출 승인내역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등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2011년 8월말, 교과부 소관 연구기관 및 출연연별 개인카드 집행내역>

(단위: 건, 원)

연번	기관명	건수	개인카드 사용액
1	한국과학기술원	12,149	2,145,426,481
2	고등과학원	805	172,386,121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7	34,796,735
4	한국과학창의재단	44	4,294,709
5	원자력안전기술원	32	21,812,820
6	광주과학기술원	19	20,553,395
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0	925,000

	기관별 문제점

[한국과학기술원] 개인카드 지출을 통한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

현재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연구개발비 사용시 연구비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⑧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카드 지출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카이스트의 경우 연구비 개인카드 사용이 검토대상 기관 중 가장 부적절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만2천여건, 총 21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한 교수는, 지난 ‘2010년 2월 제주 성과발표회 출장’에서 유흥주점에 출입한 후 400,000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카드 지출사유에 회의비로 허위기재를 한 후, 연구비로 지출을 승인받았던 것으로 드러남

진행경과: 개인카드 부당지출 -> 허위 사유서 제출 -> 승인 후 개인계좌로 입금

<우〇〇 교수 유흥주점 카드지출 내역>

소속	카드사용일	거래처	업종분류	사용액(원)	개인카드 지출 사유
생명화학공학과	2010.02.24	헤라클레스	유흥주점	400,000	회의비

연구비 지출 사유가 회의비인 경우 회의의 목적이나 참석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히 카드거래처의 업종 조회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카이스트에서는 전표만 제출하면 '묻지마식 승인'이 되었기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음

회의비 명목으로 횟집, 식당, 커피숍 등에서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만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3,194건 총 2억8천8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전표상 사업자 업종 조회는 한 건도 이뤄진 적이 없었음

또한 카이스트의 한 직원은 2011년 7월 29일 모바일 하버(Mobile Harbor) 사업을 위한 ‘연구용 바지선 취득에 따른 세금’ 1천1백3십여만 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고,

지방세 납부의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은 적립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함

또 다른 직원은 2010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 리조트에서 세미나 개최 및 워크샵 운영비로 970여만 원을 결제하는 등 사실상 직원들이 연구비로 카드 포인트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임

<고액 개인카드 주요 결제 사례>

결제자	내역	결제액(원)	결제일
김〇〇	MH 연구용 바지선 취득에 따른 세금납부	11,390,000	2011.08.01
오〇〇	[세미나개최/운영비II] 6차 워크샵 개최 - 덕산스파캐슬	9,694,800	2010.02.24
김〇〇	열교환기 5개, 압축기 4개, HFC냉매 100kg 100개 등	7,899,000	2010.11.15
박〇〇	포럼 전시자 단체티	4,294,000	2011.05.24

[고등과학원]

고등과학원의 경우에도 카이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한 직원은 해외출장시 항공권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연구비로 처리하였으며,

수백만 원대 항공권 구입부터 노트북 및 타블렛 PC인 i-pad, 갤럭시탭 구입, 해당기기에 대한 악세사리 구입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개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음

<고등과학원 주요 개인카드 사용 내역>

(단위: 원)

계 정	내 역	사용금액
젤〇〇 연구비	항공료	4,474,180
김〇 연구비	15-inch MacBook Pro구매	3,925,000
박〇〇 연구비	노트북(소니 VAIO Z56/X)	2,880,000
이〇〇 연구비	MacBook Air 13inch	2,482,800
이〇〇 연구비	미국 출장 항공료	2,411,100
주〇〇 연구비	ipad 64G [7402호]	1,101,953
이〇〇 연구비	iPad2 구매	890,000
윤〇〇 연구비	갤럭시탭10.1 구매	748,000
박〇〇 연구비	공기청정기구입(LG WHISEN)	620,000
손〇〇 연구비	항공권 업그레이드	536,220
유〇〇 연구비	아이팟터치 4세대(32GB)	407,550
어〇〇 연구비	아이리버[ebook reader]	312,000
로〇 연구비	이동식 에어컨	291,060
이〇〇 연구비	ipad 악세사리구매 [griffin styrus for ipad외 5개]	216,900
박〇〇 연구비	갤럭시 Tab 사용료(3,4,5월분)	181,500
박〇〇 연구비	ipad악세사리[케이스및필름 외1개]	144,100
주〇〇 연구비	ipad case	37,000

현재 교과부 훈령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은 노트북, 아이패드 등과 같은 범용성기자재 구입에 연구비 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및 비품 구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만일 연구과제에서 부득이하게 해당 기자재가 필요했다면, 연구계획서 제출시 구입이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사유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연구비 카드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고등과학원에서는 50만원 미만의 기자재의 경우 재물등록을 하지 않고 검수 절차만 거치고 있어 개인적인 유용의 위험이 큰 만큼, 기자재의 구입와 집행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임

이 같은 고등과학원의 연구비 지출은 명백한 규정위반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

[DGIST] 연구비카드 중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

연구비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목적외 사용을 차단하는 클린카드로 제작되어야 하나, 일반카드로 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도 적발되었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경우 연구비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클린카드가 아니었음

일반카드의 경우 클린카드에 비해 근무시간 내 사용 등 규정적인 제한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해 근무시간(22:00~05:00) 외에 업무카드를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중소기업청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모든 산하기관에 클린카드를 도입하면서, 심야․휴일․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음

2010년부터 현재까지 DGIST에서 근무시간 외 음식점 등에서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총 67건으로 1천1백만 원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2010년~2011년 8월말, 근무시간외 연구용카드 사용현황>

카드구분	승인시간	건수	총액
연구용	22:00~05:00	69	11,497,300원

세부 승인내역을 검토한 결과 치킨집, 횟집, 일식집 등 회식성 지출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음

<2010년~2011년 8월말, 연구비카드 주요 승인내역>

(단위: 원)

승인시간	가맹점명(업종코드명)	사용액
22:14	00(까페, 생맥주, 치킨)	495,000
22:49	이00횟집(까페, 생맥주, 치킨)	271,000
22:13	00참치(일식)	266,000
23:03	00리(일식)	210,000
23:24	00회초밥(일식)	180,000
22:20	00생고기(한식)	145,000
22:55	00생막창(한식)	126,000
22:55	00와양곱창식당(한식)	123,000
22:50	00참숯갈비(한식)	95,000
01:34	하우스00트(까페, 생맥주, 치킨)	50,000

근무시간 외에 회식성 지출로 경상비가 아닌 연구비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이며, 야근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더라도 운영비로 처리했어야 했고,

또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를 체출하도록 했어야 함

	공통 문제점

이처럼 기관들의 개인카드 사용을 방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됨

가. 목적외 사용 및 카드승인 취소시 확인의 어려움

- 경상(운영)비카드, 연구비카드 등 법인카드를 분류해 놓은 것은 업무의 형태나 지출 목적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정확히 사용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함임

- 하지만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적발된 사례와 같이 부당한 집행을 예방할 수 없으며, 소위 카드깡이 행해지거나 사용자가 물품을 구매한 뒤 전표를 제출하고 또다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음

나. 카드이용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및 캐시백 부당 지급

- 현행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비 집행기관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시 연구비 집행기관의 연구비카드 이용 금액의 0.7%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캐쉬백)을 국고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지침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마일리지 및 캐쉬백 적립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과 같이 개인이 고가의 항공권이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이에 따른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