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9.20)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1. MB 정부 공무원 비위, 참여정부 대비 40% 증가

- 9차례 걸친 공직기강 확립 대책 전혀 소용없어

-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 직무 범죄 늘어나도 소청 심사 완화돼

2. 주민 동의 없는 시군구 통합, 전면 재검토 필요

- 통합 창원시 부작용, 다방면에서 드러나

- 임기 말 무리한 정책추진, MB 정권 저의 의심스러워

3. 원칙도 기준도 없는 CCTV 관제센터

- 단기고용 모니터요원이 감시업무 담당

- 인력기준도 제각각, 개인정보 유출 우려

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성 평등 사업?

- 예산지침 앞장서야 할 행안부, 예산 지침도 없어

- 엉터리 사업 중단, 성인지 인식 제고 절실

1. MB정부 지방공무원 비위, 노 정권때보다 40% ↑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9차례 걸친 공직기강 확립대책 무색

-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 직위 이용 범죄는 크게 늘어

○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는 총 8,392명으로 나타났음. 이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3년(2005~2007년)간 징계대상자 5,057명에 비해 무려 39.7%나 증가한 수치임

○ 사유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비위행위가 덜한 가벼운 복무규정위배나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는 줄어든 반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크게 늘어났음. 특히 공금유용·횡령의 경우 2008년 40건에서 2010년 145건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고, 뇌물 증여·수뢰의 경우도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05건으로 57%나 늘어났음

○ 각종 비위행위가 늘어나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소청제기 건수 및 징계완화율 역시 동반상승했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 1,564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이중 553명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징계완화의 경우는 해가 갈수록 더욱 높아져 2008년 31.8%에서 2010년에는 42.1%의 징계완화율을 보이고 있음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죄질이 나쁜 비위 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정부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징계기준을 강화한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임. 또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면서 통일된 징계규정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완화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이는 제식구 봐주기에 매몰된 결과임.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하고, 징계 기준 역시 일관된 방향으로 재정비가 필요함. 또한 비위 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임”

※ 관련 Data는 문학진 의원 블로그(www.hakji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민 동의 없는 시군구 통합, 전면 재검토 필요

- 통합 창원시 부작용 드러나

- 무리한 정책추진, MB 정권 저의 의심스러워

○ 지난 9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음. 2009년부터 정부는 시군구간 자율통합을 시도하는 명분으로 일방적, 획일적 시군구 통합을 주도했고, 총 46개 시군에서 통합논의를 이끌어냈지만 결국 마산-창원-진해 한 곳만 통합에 성공했음. 그 당시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 때문에 2010년 9월,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2012년 6월 말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19대 국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 것임

○ 개편위원회가 발표한 통합 기준은 2009년 정부의 시군구통합방식과 몹시 흡사함. 국회 합의로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사안을 집권 후반기에 밀어 붙이려는 이명박 정권의 고집불통을 이해할 수 없음. 또한 통합을 시도하려는 시군구가 있어 지금부터 바삐 서둘러도 통합보고 시한인 12월 말까지는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음. 정부가 또 졸속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 그나마 통합을 이룬 창원시 역시 행정비용 절감효과 미비, 인센티브 지원 지연, 각종 공과금이 기존 창원시에 맞춘 일괄적인 가격조정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창원시 통합 후 단 한 차례도 통합의 득실을 따지는 연구용역이나 여론조사를 시도한 사실이 없음. 이는 정부가 통합의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내실 있는 행정체제개편의 의지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

● 행정체제개편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한 대표적인 졸속정책으로 이미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실패했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또다시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 표를 구걸하려는 정치행보에 지나지 않을 것임

● 주민의 참여와 동의 없는 현 방식의 시군구 통합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음. 무리한 시군구 통합 시도 정책을 취소해야 함. 아니면 현재는 효과적인 통합 방안 연구에만 몰두하고 시행은 국회 합의대로 19대 국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킬 것을 촉구함

3. 원칙도 기준도 없는 CCTV 관제센터

- 단기고용 모니터요원이 감시업무 담당

- 인력기준도 제각각, 개인정보 유출 우려

○ 방범, 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 방지 등 설치목적이 상이한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고 있음. 2011년 7월 기준, 서울지역 11개를 포함해 전국 총 21개의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임. 행정안전부는 나날이 흉포화되는 각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 아래,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그러나 사업이 시행되자마자 인력 운영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관제센터 내 관제인력 현황’ 결과에 따르면 총 313명의 방범 인력 가운데 경찰 등을 포함한 공무원은 113명에 불과했고,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단기 고용된 단순모니터 요원이 166명에 이르고 있음

○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모니터요원은 충분한 검증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하고 이후 철저한 교육과 의식고취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또한 업무 특성상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모니터 교육이 필수적일 것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요원선발 방식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상이한 위탁업체에서 요원을 선발해 감시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 선정요건도 “모니터링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이나마도 각 지자체별로 선발 기준이 달라 운영상의 미숙이 드러났음

● 모니터 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학교나 주택가 등지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통한 화상순찰인데, 이처럼 개인정보유출 등의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음. 인력 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행안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예산문제 등으로 당장 전문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요원의 직접고용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보안성을 제고해야 함

● 현재 행안부는 CCTV 신규 설치비용을 각 지자체에 지원할 뿐, 운영과 관리에 따른 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임. 지자체에 대해 CCTV 인력 지원을 검토할 것

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성 평등 사업?

- 예산지침 앞장서야 할 행안부, 예산 지침도 없어

- 엉터리 사업 중단, 성인지 인식 제고 절실

○ 2011년 3월, 성 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정부부처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해야 함. 정부는 당장 2012년도 예산 편성과정부터 정부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함. 2010년, 행안부는 성인지 대상으로 10개 사업을 선정, 총 338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음. 이는 전체 예산의 0.11%에 불과하고 성 평등 구현과는 거리가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생소한 개념임. 때문에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사업 대상 선정 및 예산 편성과 관련,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행안부는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여성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성인지 사업으로 편성했음.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임. 이 사업의 대상자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이며, 수혜자는 통일학교에 등록한 이들임. 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일 뿐 이를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것임. 게다가 대부분 특강료 지급이나 우수 정착사례 발표 등에 지출된 예산을 성 평등을 위해 사용했다는 행안부의 사업보고는 어불성설임

○ 행안부는 성인지 사업대상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켰음. 이는 행안부가 성인지 제도에 대해 얼마나 몰이해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음.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 행동요령, 민방위 훈련 경보가 울릴 때나 수상한 사람 혹은 물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요령 등을 안내하는 사업이며, 주민통계현황에 따른 전체국민이 사업대상자임에도 행안부는 이 사업을 성 평등 사업으로 분류한 것임

● 행안부는 더 늦기 전에 2013년에 시행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결산서 매뉴얼을 제작해 혼선을 막아야 할 것임. 또한 관련 시민단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각 지자체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