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26(월)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 대상기관 : 산림청

1. 우면산 산사태 사고 산림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한 ‘인재’

- 행안부장관 산림청과 통신 제대로 안돼 대책수립 안된 측면 인정, 산림청 반성해야

-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발생 원인은 ‘집중호우’ 때문으로 발표, 하지만 서울시 대규모 난개발 벌어지고 있고 우면산 일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 산림청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산림청의 잘못 지적해

- 우면산 등 서울지역 산지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지정에 빠져있어, 더 큰 참사 우려돼

- 매년 수천억원의 피해복구비 지출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이 절실해

2. 자화자찬 매우우수 사업 17개, 실제론 단 1개뿐 자율평가 부실평가전락

- 기재부 확인결과 20점 차이 사업도 전체 30개 사업 중 15개인 50%에 달해

- 최근 3년간 산림청은 30개 재정사업 자체평가 ▲매우우수 17개, ▲우수 6개, ▲보통 7개로 보고, 결과는 ▲매우우수 1개, ▲우수 8개, ▲보통 19개, ▲미흡 4개로 산림청 내부위원 눈감고 평가했나

- 임업인기능 양성사업은 산림청 평가 90점으로 매우우수에서 기재부 평가시 51.5점으로 미흡 오히려 예산 10% 삭감대상 사업으로 전락

- 산림청 그동안 평가능력 의문시, 산림청 모든 사업 재평가할 필요 있어

3. 유명무실 산림청 신고포상금제, 5년간 15건, 집행실적 0%도 2개

- 늘어가는 산림훼손 행위(최근2년간 3,620건) 적발위해 포상금제도 활성화해야

- ‘은닉국유재산 신고 포상금’, ‘산림내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5년간 한건도 집행 없어

- ‘산불가해자 신고 포상금’ 마져, 지난 5년동안 2009년 1건 외에는 아무런 실적없어

-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해, 과감히 폐지하던가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4. 징계부과금 부과 비리건수 전부처 중 2위, 근절대책 비웃는 비리의 온상

-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수 11년8월임에도 이미 최고치 경신, 전년대비 이미 2.4배

- 산림청 공무원 징계부과금 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2위로 나타나, 지난해에는 없었으나 올해만 벌써 8월까지 3건이 부과돼

- 지난 5년간 산림청 내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공직자 96명에 달해,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적발자 수가 29명으로 가장 많아

- 부끄러운 기록의 연속으로 산림청 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직원 교육시켜야

5. 막대한 혈세낭비 심각한 산림청 항공기 운영, 전면 재검토해야

1) ‘1,462만불’ 투입된 러시아산 헬기 4대, 애물단지 신세, 고철위기 !

- 기체결함 추정 러시아산 쌍발헬기, 5년째 사고원인조차 오리무중, 운항못해

- 2004년 최초도입 이후 러시아산 쌍발헬기 안사트(ANSAT) 기종 4대, 애물단지

- 2006.7.27, 기체결함 추청되는 추락사고 이후 5년간 운항중단돼, 혈세낭비 !

- 사고발생 후 5년이 지나도록 사고원인규명조차 오리무중, 산림청은 속수무책

- 기체결함 추청 추락사고 발생 이후 헬기조종사들도 추락위험에 놀라 운항기피

- 안사트(ANSAT)헬기, 5년간 운항중단된 채 보험료 등 3억원의 혈세 꼬박 지출

- 산림청 보유 러시아산 안사트(ANSAT) 헬기 4대, 자칫 고철신세! 대책절실해...

2) 쓰지도 못할 항공기 무분별하게 사들였다가 용도폐지, 혈세낭비

- 산림청 ‘33억원 투입한 고정익 항공기 구입했다가 결국 헐값매각 처분 !

- 미국산 M20R 기종은 8천만원에 헐값매각, 체코산 L410 기종은 매각조차 못해...

- 33억원의 예산들여 사들인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쓰지도 못해 결국 용도폐지

- 감사원의 매각처분 지시로 1대는 겨우 헐값처분, 1대는 아직까지 매각 안돼...

- 용도폐지돼 무용지물 고정익 항공기에도 최근 5년간 7억 8천만원 예산지출돼 !

3) 불안한 산림청 헬기, 2000년 이후에만 10대 추락, 매년 1대꼴

- 블랙박스도 없이 하늘 날아, 개인과수원 방제도중 추락사고 빈번히 발생

- 지난 10년간 12명의 조정사 사망, 뒤늦은 블랙박스 설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대한 산림청 항공기 방제도중 항공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매년 1대꼴로 추락, 기체결함과 악기상, 조정실수 등으로 소중한 생명 잃어 ....

- 아직까지 블랙박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설치, 사후약방문격 조치

- 산불항공방제 보다는 밤나무단지 등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중 잇단 항공사고

- 지난 10년간 발생한 10건의 항공사고 중 4건이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발생

- 블랙설치는 기본, 기체결함 여부 확인은 물론 철저한 정비 및 항공교육 필요

4) 불안한 러시아산 1,200억원 투입했지만 잦은고장에 경제성도 없어

- 지난 4년간 부품구입․정비비만 506억원 지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보유 항공기 총 46대 중 65%(30대)가 러시아산 KA-32기종, 산림청의 주력헬기

- 총 30대 구입가격 1,200억원대, 잦은 고장으로 부품,정비비 등 운용비용 막대해

-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부품구입 ․ 정비비용만 무려 506억원 지출해 !

- 2006년 이후 고장 16건이나 발생, 4년간 대당 운영비만 약28억으로 예산낭비

- 2000년 이후 추락사고 난 10대 항공기 중 러시아산 KA-32 기종이 30%인 3대

5) 러시아산 위주의 헬기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항공기정비료만 30.3%

- 2017년까지 총 60대 보유계획, 경제성, 안전성 활용계획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산림청 보유항공기 46대 도입비용만 약 2,200억원, 러시아산이 전체의 73.9%

- 산림청 항공기 운영예산 지난 4년간 1,102억원, 항공기정비료 전체의 30.3%

- 산림청의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항공기가 4년간 전체 운영비의 68.9% 지출해

- 2009년 이후 산림청 항공기, 산불방지에 45%, 훈련 및 시험에도 20.5% 운용해

- 2017년까지 항공기 60대 보유목표, 경제성, 안전성, 활용계획 면밀히 전면검토해야

6. ‘국유림, 보전산지까지 골프장,스키장으로 산지전용 허가남발

- 지난 10년간 여의도의 118배에 달하는 약10만ha 산림이 사라져, 골프장 전체면적중 산림편입면적이 68.6%, 이 중 국․공유림 4.6%, 보전임지 48% !

- 지난 10년간 산지전용면적, 여의도의 118배인 100,334ha, 이 가운데 보전임지가 28.4%

- 골프장, 스키장으로 산지전용 허가해 준 면적이 11,450ha, 이 가운데 대부분이 골프장

- 지난 10년간 골프장으로 산지전용해 준 면적(11,042ha),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11.0%

- 골프장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면적 가운데 보전임지가 40.9%(4,511ha)에 달해

- 전국의 골프장 512개소, 총 면적은 50,488ha, 이 가운데 산림편입 면적이 68.6%

- 전국의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799ha, 국․공유림을 포함할 경우 1,606ha에 달해

- 지난 10년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 11,070건, 묘지설치(16.8%), 택지조성(16.6%)순

- 골프장 및 스키장들 불법산지전용하다 69건이 적발당해, 심각한 불법산지전용 대책절실!

□ 대상대상 : 산림조합중앙회

1. 임업기계지원센터 가동률 47%그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사용 못하는 임업기계 1,207대에 달해, 주요부품 보유도 못하고 있어

- 전국에 권역별로 7개 운영 중인 임업기계지원센터, 해마다 국고지원 줄어들고 있어

- 인건비 지원마져 중단되면서 지난해 전국 센터 평균 가동률 47%에 그치고 있어

- 임업기계 8,461대 중 14%에 달하는 1,207대의 장비가 수리하여도 사용하지 못해

- 산림청 등과 협의해 임업기계지원센터 본연의 기능 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야

2. 산림조합 작업장 안전사고 심각해 확실한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산림조합 재해율 동종업종 재해율의 2배 넘고,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41%에 달해

- 산림조합 작업장의 자해발생률 평균 3.8%로 동종업종 평균 재해률인 1.72%의 2배가 넘어

- 지난 5년간 자원조성과 산림토목 사업 중에 사상자 2,379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9명에 달해

- 사망자 중 41%에 달하는 12명이 지난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3. ‘산림조합중앙회, 특별성과급 + 명예퇴직금 잔치 !

- 당기순이익 -71.8% 급감에도 특별성과금 돈잔치, 1인당 명예퇴직금만 3억원에 상당

- 일반직은 특별성과급 평균 49.0% 증가, 반면 회장 등 간부직원은 평균 181% 증가

- 산림조합중앙회, 2010년도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71.8%로 급감해 33억원 수준

-  경영성과 악화에도 지난해 사기진작 미명으로 9억3,800만원 특별성과급 돈잔치

-  회장 등 간부직원은 2007년에 비해 181% 증가, 하위직 일반직원은 49% 증가

-  경영성과 개선 미명하에 작년 27명에게 80억원의 명예퇴직금, 1인당 평균 3억원 !

-  국내외 출장비, 자녀학자금, 접대비 등 섭외성 경비는 펑펑 지출,,,방만한 경영

-  산림조합중앙회, 부동산 처분으로 2,124% 수익 남겨...돈벌이 쉬운 땅장사 논란

□ 대상기관 : 산림청

1. 우면산 산사태 사고 산림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한 ‘인재’

- 행안부장관 산림청과 통신 제대로 안돼 대책수립 안된 측면 인정, 산림청 반성해야

-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발생 원인은 ‘집중호우’ 때문으로 발표, 하지만 서울시 대규모 난개발 벌어지고 있고 우면산 일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 산림청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산림청의 잘못 지적해

- 우면산 등 서울지역 산지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지정에 빠져있어, 더 큰 참사 우려돼

- 매년 수천억원의 피해복구비 지출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이 절실해

□ 금년 여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금년 7월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물난리가 발생해 모두 43명이 사망하고 토지와 가옥이 침수·파손 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

- 주요 사망자 발생 지역 : 우면산(16명), 춘천(13명), 포천, 동두천 등

< 여름철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 >    (백만원)

복구내역		합 계	산사태(ha)	임도(km)	인명(사망)
2011	물 량		824	43	43
	복구비	157,961	148,539	9,422

o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산사태 원인을 ‘집중호우’ 때문이라고 발표함.

※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단장 정형식 전 한양대 교수) 최종발표 결과

“우면산 산사태는 7월 26일 오후 4시 20분부터 다음날인 27일 아침 7시40분까지 서초동에 230mm, 남현동에 266.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27일 아침 7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초동 85.5mm, 남현동 112.5mm의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지반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것” 이라고 발표함.

-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짜맞추기 조사”이며, “발표 시기도 주민투표 이후로 조정하는 등 정치적 의도마져 있다”고 비판함.

o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은 법·제도 개선, 산사태 예측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방사업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있음.

< 문 제 점 >

1. 산림청도 산사태 원인을 ‘집중호우’로 인식해, 서울시 난개발이 원인 아니라는 논리 산림청이 뒷받침 하나

o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번 산사태의 발생원인을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인 것으로 규정함.

o 하지만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1,520만㎡에 달하고 이 중 대규모 산사태와 물난리가 발생한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이 무려 41%에 달하는 620만㎡에 이름.

- 이는 여의도 면적인 840만㎡의 74%에 달하는 면적임.

o 특히 이번 산사태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 일대와 서초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 현장 일대에 대해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난개발을 조장한 바 있어 ‘천재지변’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서울시 조사단과 산림청의 원인분석이 타당하지 못한 측면 있음.

< 우면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

연도	위 치	해제내역		상세내역	비 고
		해제면적(㎡)	해제고시일
2005	서초구 우면동 272일대(우면2)	504,010	2005.09.13	국민임대주택(공동주택 등)	우면2 국민임대
2006	서초구 우면동 211일대	62,163	2006.03.16	취락	성촌․형촌
2009	서초구 우면동 일원	319,985	2009.09.28	보금자리주택(공동주택 등)	서울서초 보금자리

2. 행안부 장관도 일부 ‘인재’ 시인해, 산림청 책임부분 확실히 따져야

o 현재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은,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정보를 자동전송 받아→이를 위험지관리시스템이 자동분석해→해당 시군에 SMS 메세지를 발송하여 통보하고→지자체장이 산사태 예보를 발령함》

o 산림청으로부터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7월 26일~27일의 문자메세지 발송 내역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당일 서초구청으로 모두 3회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남.

<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 서초구청 SMS 발송 내역 >

SMS 발송시간	기관명	예·경보	분석일시	분석내용	발송인원
2011-07-26 19:31	서울시 서초구	주의보	2011/7/26 19:00	일강우량	4
2011-07-26 20:24	서울시 서초구	주의보	2011/7/26 20:00	시우량	4
2011-07-27 02:30	서울시 서초구	경보	2011/7/26 02:00	일강우량	4

o 산림청은 「풍수해(태풍·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에서 산사태 예측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보고에서 ‘산림청과의 통신과정이 잘못되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인재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대책에 관한 현안보고’ 중 장관 답변 내용(2011.8.5)

“예, 제가 보기에는 우선 서초의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서로 주고받고 통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우선 잘못되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저는 인재라고 보고요.”(이하생략)

3. 우면산 등 서울은 산사태위험지 지정에도 빠져있어, 더 큰 피해 발생 우려돼

o 산림청으로부터 2011년 산사태 위험지 지정관리 현황을 제출 받아 본 결과 10개 광역시도에서 74개 산지를 위험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전국 산사태위험지 지정 현황 >          (단위 : ha)

시․도별	연번	개 소	면 적	위험 등급	예상피해
					인명	건물
합 계	계	74개소	69.75		1,080	369
부 산	소계	4개소	3.10	Ⅱ~Ⅲ	130	34
대 전	소계	1개소	3.00	Ⅲ	-	-
울 산	소계	1개소	0.02	Ⅲ	5	2
강 원	소계	32개소	14.03	Ⅰ~Ⅲ	290	91
충 북	소계	3개소	3.15	Ⅲ	190	113
충 남	소계	3개소	2,10	Ⅲ	33	13
전 북	소계	1개소	25.00	Ⅰ	100	5
전 남	소계	13개소	10.80	Ⅱ~Ⅲ	195	78
경 북	소계	13개소	6.31	Ⅱ~Ⅲ	67	33
경 남	소계	3개소	2.24	Ⅱ~Ⅲ	70	2

o 하지만 이번에 사상 유래 없는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은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되지 못했으며, 서울의 다른 산지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황이 없어 추후 또 다른 산사태 발생 우려됨.

4. 연평균 산사태 복구액 2조억원이 넘어, 사전예방 대책 철저히 강구해야

o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사태로 7,150ha의 산림과 1,548km의 임도가 소실됐으며, 훼손된 산림과 임도를 복구하는데 모두 2조2,562억원이 소요됨.

< 연도별 산사태 피해현황 및 복구비 현황 >

연도별	피해 물량			복구액(백만원)
	산사태(ha)	임도(km)	인명(사망)	산림분야 전체	사방임도 분야
연평균	715	155	7	117,344	108,282
합 계	7,150	1,548	75	1,173,437	1,082,829
‘10년	206	44	1	49,585	40,172
‘09년	250	39	5	69,594	68,634
‘08년	102	18	-	19,342	18,883
’07년	73	45	-	20,436	19,096
’06년	1,597	227	9	319,189	315,078
’05년	469	75	9	99,745	98,015
’04년	233	76	-	40,912	39,997
’03년	1,330	362	10	227,816	206,659
’02년	2,705	623	35	299,386	250,529
’01년	185	39	6	27,432	25,766

o 연평균 2,256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이 복구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산사태 예방을 위한 매뉴얼 개선과 사방댐 건설 확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질 의 >

o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이 집중호우 때문이며, 산림청 역시 집중호우와 태풍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서울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o 실제로 서울시에서 강남지역에 대해 여의도 면적의 74%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며 난개발의 조장해 우면산 지역의 지반이 약해지고 배수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일부 ‘인재’가 있음을 인정했고, 특히 산림청과 서초구청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산림청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문자메세지로 자동통보 했고 관리권한이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책임소재에서 자유롭다고 보는지? 매뉴얼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은데 개선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o 우면산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다른 산지도 산사태위험지 지정에서 빠져 있는데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에 대한 산사태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o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산림복구에 소요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산사태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2. 자화자찬 매우우수 사업 17개, 실제론 단 1개뿐 자율평가 부실평가전락

- 기재부 확인결과 20점 차이 사업도 전체 30개 사업 중 15개인 50%에 달해

- 최근 3년간 산림청은 30개 재정사업 자체평가 ▲매우우수 17개, ▲우수 6개, ▲보통 7개로 보고, 결과는 ▲매우우수 1개, ▲우수 8개, ▲보통 19개, ▲미흡 4개로 산림청 내부위원 눈감고 평가했나

- 임업인기능 양성사업은 산림청 평가 90점으로 매우우수에서 기재부 평가시 51.5점으로 미흡 오히려 예산 10% 삭감대상 사업으로 전락

- 산림청 그동안 평가능력 의문시, 산림청 모든 사업 재평가할 필요 있어

□ 산림청 자체 실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해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란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점검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1/3을 선정, 선정된 성과목표에 포함된 관리 과제를 모두 평가함.

- 해당 부처 스스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 다섯가지로 등급화함

* 5 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 이후 평가결과를 기재부로 제출 후 확인·점검을 통해 최종 평가결과 산출

o 최근 3년간 산림청이 30개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평가 후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결과를 보면, ▲매우우수 17개, ▲우수 6개, ▲보통 7개로 나타남.

< 문 제 점 >

1. 자체사업 매년 온정주의적으로 평가해, 내실기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해야

o 산림청 재정사업 자율평가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확인 점검해 통보한 최종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총 30개 사업 중 ▲매우우수 1개, ▲우수 8개, ▲보통 19개, ▲미흡 4개 사업으로 나타나 산림청 자체평가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냄.<표 1 참조>

- 09년도에 산림청은 매우우수 5개사업, 우수 1개사업으로 자체 평가했으나, 기재부 확인점검결과, 매우우수는 하나도 없고, 우수 1개사업, 보통 5개사업으로 산림청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이 밝혀졌음.

※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산림청 평가시 100점을 받았으나, 기재부의 확인점검시 62.5점을 받아 무려 37.5점의 차이를 보임.

- 10년도에도 여전히 매우우수 8개사업, 우수 3개사업, 보통 6개사업으로 자체 평가했으나, 기재부 확인점검결과 매우우수는 하나도 없고, 우수 2개사업, 보통 11개사업, 게다가 미흡사업도 4개나 확인되었음.

※ 목재가공이용 지원사업은 산림청 평가 100점이 기재부 평가시 60.5점으로 39,5점 차이, 임업인 양성 사업이 90점에서 51.5점으로 38.5점의 차이를 보임

- 11년도에도 매우우수 3개사업, 우수 4개사업으로 자체평가했으나, 기재부 확인점검결과 매우우수 1개, 우수 5개, 미흡 1개사업으로 확인되었음

※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산림청 평가시 90점을 받았으나 기재부 평가시 57점을 받아 23점의 차이를 보임.

<표1> 산림청 재정사업 자체평가와 기재부 확인점검 차이현황

년도	대상사업	산림청 자체평가				기재부 확인점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2009년도	6개사업	5	1	-	-	-	1	5	-
2010년도	17개사업	8	3	6	-	-	2	11	4
2011년도	7개사업	3	4	-	-	1	5	-	1

< 질 의 >

o 지난 3년간 산림청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보면, 내실있는 평가가 아니라 자화자찬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산림청은 30개사업 중 매우우수사업을 17개나 선정했지만, 실제 1개 뿐이었고

- 평가점수 20점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30개 사업중 15개사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어 엉터리 평가로 일관했음. 이에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은 물론 산림청 주요사업에 대한 그동안 평가에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임업인기능 양성사업은 산림청 평가 90점으로 매우우수에서 기재부 평가시 51.5점으로 미흡으로 오히려 예산 10% 삭감대상으로 전락했듯이 산림청 사업평가 능력에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o 기획재정부는 ‘우수’이상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지만, ‘미흡’이하 등급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해서도 등급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 평가 도래 연도까지 10% 이상 삭감하는 방침임.

- 산림청 재정사업 중 5개사업이 최종결과 미흡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등급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표 2> 산림청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평가 및 최종결과(단위 : 점, 억원)

2009년도 평가	’08예산	자체평가		최종결과		증감 (B-A)	감소 20점 이상 수
		점수(A)	등급	점수(B)	등급
계(평균)	2,682	96.5	매우우수	72.7	보통	△23.7	5개사업
<농특회계> 소계	876	91.4	매우우수	78.0	보통	△13.4
1. 조림	723	96.0	매우우수	82.7	우수	△13.3
2. 산림경영지도	153	86.7	우수	73.3	보통	△13.4
<균특회계> 소계	1,806	99.0	매우우수	70.1	보통	△28.9
3. 임도시설(농특+균특)	678	100.0	매우우수	79.2	보통	△20.8
4. 산림휴양시설조성(지자체)	200	100.0	매우우수	62.5	보통	△37.5
5. 도시녹색공간조성	808	96.0	매우우수	69.3	보통	△26.7
6. 지역생태숲조성	120	100.0	매우우수	69.3	보통	△30.7
	매우우수 5, 우수 1			우수 1, 보통 5

2010년도 평가	’09예산	자체평가		최종결과		증감 (B-A)	감소 20점 이상 수
		점수(A)	등급	점수(B)	등급
계(평균)	3,143	83.5	우수	63.8	보 통	△19.7	9개사업
<일반회계> 소계	2,138	84.7	우수	65.1	보 통	△19.6
1. 해외산림자원협력	42	90.0	매우우수	80.0	우 수	△10.0
2. 산지보전	17	85.0	우수	60.5	보 통	△24.5
3. 국유림확대 및 재산관리	1,104	72.5	보통	67.5	보 통	△5.0
4. 산림서비스 증진	852	72.5	보통	57.5	미 흡	△15.0
5. 양묘 및 산림식물품종보호	41	90.0	매우우수	80.0	우 수	△10.0
6. 산림경영계획작성	21	72.5	보통	56.5	미 흡	△16.0
7. 국가산림자원조사	23	100.0	매우우수	65.5	보 통	△34.5
8. 국립수목원 운영	25	80.0	우수	58.0	미 흡	△22.0
9 목재이용가공지원	13	100.0	매우우수	60.5	보 통	△39.5
<농특회계> 소계	759	83.6	우수	61.6	보 통	△22.0
10. 목재이용가공지원	147	90.0	매우우수	60.5	보 통	△29.5
11. 임산물유통․가공구조개선	139	90.0	매우우수	60.5	보 통	△29.5
12. 산림사업종합자금	375	72.5	보통	63.5	보 통	△9.0
13. 산림통계조사	22	90.0	매우우수	65.5	보 통	△24.5
14. 임산물 수출촉진 및 해외산림투자	36	80.0	우수	67.5	보 통	△12.5
15. 임업기능인 양성	27	90.0	매우우수	51.5	미 흡	△38.5
16. 산림재해복구지원	13	72.5	보통	62.5	보 통	△10.0
<책특회계> 소계	246	72.5	보통	67.5	보 통	△5.0
17. 산림휴양시설조성(국유)	246	72.5	보통	67.5	보 통	△5.0
	매우우수: 7, 우수: 6, 보통: 4			우수 : 2, 보통 : 11, 미흡 : 4

2011년도 평가	’10예산	자체평가		최종결과		증감 (B-A)	감소 20점 이상 수
		점수(A)	등급	점수(B)	등급
계(평균)	7,875	86.8	우수	80.2	우 수	△6.6	1개사업
1. 탄소흡수원확충(일반)	100	80.0	우수	80.0	우 수	-
2. 산림재해방지(일반)	2,844	95.0	매우우수	80.0	우 수	△15.0
3. 탄소흡수원확충(농특)	3,822	90.0	매우우수	86.7	우 수	△3.3
4. 산림재해방지(농특)	666	97.5	매우우수	92.5	매우우수	△5.0
5. 국립수목원운영	26	85.0	우수	85.0	우 수	-
6. 산림서비스증진	387	80.0	우수	57.0	미 흡	△23.0
7. 임업기능인양성	30	80.0	우수	80.0	우 수	-
결과	매우우수: 3, 우수: 4			매우우수 : 1, 우수 : 5, 미흡 : 1

3. 유명무실 산림청 신고포상금제, 5년간 15건, 집행실적 0%도 2개

- 늘어가는 산림훼손 행위(최근2년간 3,620건) 적발위해 포상금제도 활성화해야

- ‘은닉국유재산 신고 포상금’, ‘산림내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5년간 한건도 집행 없어

- ‘산불가해자 신고 포상금’ 마져, 지난 5년동안 2009년 1건 외에는 아무런 실적없어

-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해, 과감히 폐지하던가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 산림청 운영 각종 신고포상금의 운영에 대해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현재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 은닉국유재산 신고포상금, ▲ 산림내불법행위 신고포상금, ▲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 소나무재선충 신고포상금 ▲ 불법전용산지 신고포상금 등 5개 제도가 있음.

o 그러나 2007년 이후 산림청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실적을 보면,

- ▲ 은닉국유재산 신고포상금과 산림내불법행위 보상금은 각각 매년 3백만원 편성되었으나, 집행건수 전무

▲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09년에 1건이 신고되어 집행되고, 07년, 08년, 10년, 11년(8월)은 집행건수 전무

▲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은 07년 1건, 09년에 1건만 집행되고 10년이후 현재까지 집행건수 전무

- 그나마 불법전용산지 신고포상금이 08년 4건, 09년 5건, 10년 2건 집행 되었으나, 올해는 아직 집행실적이 없음

<표1> 2007년 이후 산림청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8				총 집행건수
신고 포상대상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건수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건수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건수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건수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건수
은닉국유재산	3.3	0	0	0	3.3	0	0	0	3.3	0	0	0	3.3	0	0	0	3.3	0	0	0	0
산림내 불법행위	2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0
산불가해자	5	0	0	0	3	0	0	0	3	3	100	1	3	0	0	0	3	0	0	0	1
소나무재선충병	88	1	1.1	1	3	0	0	0	3	1	33.3	2	3	0	0	0	3	0	0	0	3
불법전용산지	30	0	0	0	3	2	67	4	3	2.5	83	5	3	1	33	2	3	0	0	0	11
계				1				4				8				2				0	15

< 문 제 점 >

o 신고포상금 제도의 의미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은 물론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o 그러나 산림청의 각종 신고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해 진 가운데,

-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은 늘어 최근 2년간 불법산지전용이 2,710건, 산림내불법행위 인 무허가벌채와 도벌이 322건 등 3,620건이 적발되고, 778ha의 면적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되었음.<표2 참조>

<표2> 최근 2년간 불법 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ha)

연도별	합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 벌		기 타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합계	3,620	778	2,710	485	544	234	62	88	304	45
2010	2,493	486	1,889	313	349	138	43	8	212	28
2011.6	1,127	292	821	172	195	96	19	80	92	17

< 질 의 >

o 산림청 운영 5개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은닉국유재산 신고 및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집행건수가 최근 5년간 한건도 없었고, 그나마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1건,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3건, 불법전용산지 신고포상금 11건 등 5년간 15건에 불과해,

- 산림청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신고포상금 제도의 의미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은 물론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내불법행위(무허가벌채, 도벌)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과 산림내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산불 발생 원인 중 실화가 38%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제도의 활발한 운영이 필요하나, 5년 동안 09년에 1건의 신고접수실적만 있는 것은, 포상제도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산림청의 임무 방기라고 까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09년 이후 현재까지 산불발생 261건 중 입산자 실화가 96건(38%)로 가장 높은 빈도차이, 논밭두렁소각 63건(25%), 쓰레기소각 38건(15%) 순

o 앞으로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제도를 과감히 없애든지 활성화 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4. 징계부과금 부과 비리건수 전부처 중 2위, 근절대책 비웃는 비리의 온상

-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수 11년8월임에도 이미 최고치 경신, 전년대비 이미 2.4배

- 산림청 공무원 징계부과금 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2위로 나타나, 지난해에는 없었으나 올해만 벌써 8월까지 3건이 부과돼

- 지난 5년간 산림청 내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공직자 96명에 달해,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적발자 수가 29명으로 가장 많아

- 부끄러운 기록의 연속으로 산림청 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직원 교육시켜야

□ 산림청 부정부패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및 문 제 점 >

o 2010년 3월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공직자에게 가중처벌의 의미로 징계부과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1년 7월까지 징계부과금 부과건수에서 산림청이 2위를 차지<표1 참조>

<표1> 징계부과금 도입 이후 중앙부처별 부과 공무원현황

구 분	계		2010년도		2011년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천원)	건 수	금 액(천원)
합 계	19	3,789,529	4	3,629	15	3,785,900
국세청	9	3,760,523	-	-	9	3,760,523
산림청	3	16,512	-	-	3	16,512
고용노동부	2	925	2	925	-	-
지식경제부	1	434	1	434	-	-
보건복지부	1	4,705	-	-	1	4,705
국토해양부	1	2,000	-	-	1	2,000
문화재청	1	2,270	1	2,270	-	-
농촌진흥청	1	2,160	-	-	1	2,160

o 또한 지난 5년간 내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산림청 공무원이 96명에 달하는 가운데, 2011년도는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산림청 공무원이 29명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적발자수 중 이미 최다 기록.<표2 참조>

- 2010년 12명 대비 2011년 7월 이미 2.4배 증가한 29명 적발, 최근 5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면 공무원까지 발생.

※ 07년 15명, 08년 13명, 09년 27명, 10년 12명, 11.7월 29명

<표2> 2007년 이후 산림청 공무원 징계조치 현황

구분	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합계	96	35	25	20	13	2	1
2007	15	6	5	3		1
2008	13	5	4	3		1
2009	27	10	10	3	4
2010	12	7	2	3
2011.7	29	7	4	8	9		1

< 질 의 >

o 지난 2010년 3월 정부가 소액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산림청 공무원이 3건이 부과돼 전체 부처 중 국세청 공무원 다음으로 많은 2위를 차지했음.

o 게다가 2011년 7월 기준 징계받은 공무원이 29명으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년간평균 징계공무원 수를 이미 상회하였음

- 부끄러운 기록의 연속으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볼 면목이 없을 지경임.

- 정부의 부단한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부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산림청 내부의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이에 공직복무기강을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표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부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5. 막대한 혈세낭비 심각한 산림청 항공기 운영, 전면 재검토해야

- 천문학적인 예산투입해 구입해 놓고도 5년간 쓰지도 못하는 항공기도 있고

□ 방만하게 운영되는 산림청 항공기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음

1) ‘1,462만불’ 투입된 러시아산 헬기 4대, 애물단지 신세, 고철위기 !

- 기체결함 추정 러시아산 쌍발헬기, 5년째 사고원인조차 오리무중, 운항못해

- 2004년 최초도입 이후 러시아산 쌍발헬기 안사트(ANSAT) 기종 4대, 애물단지

- 2006.7.27, 기체결함 추청되는 추락사고 이후 5년간 운항중단돼, 혈세낭비 !

- 사고발생 후 5년이 지나도록 사고원인규명조차 오리무중, 산림청은 속수무책

- 기체결함 추청 추락사고 발생 이후 헬기조종사들도 추락위험에 놀라 운항기피

- 안사트(ANSAT)헬기, 5년간 운항중단된 채 보험료 등 3억원의 혈세 꼬박 지출

- 산림청 보유 러시아산 안사트(ANSAT) 헬기 4대, 자칫 고철신세! 대책절실해...

< 현 황 >

o 산림청 보유 헬기의 잇단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004년 12월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약 1천 462만불의 예산을 투입해 사들인 러시아산 중형 11인승 쌍발헬기 안사트(ANSAT) 기종 4대가 지난 5년간 운행이 사실상 중단된 채 자칫 고철위기 신세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남.

o 현재 산림청이 4대를 보유한 러시아산 쌍발헬기 안사트(ANSAT) 기종은 2004년에 2대(진천 격납고), 2005년(김포)과 2006년(김포) 각각 1대씩 도입해 지금까지 도입가격만 미화로 1,462만 9,400불이 투입됨.

〈 문 제 점 〉

1. 1,462만 달러 들여 도입한 헬기, 사고원인도 몰라 조종사들 운항 기피해

o 지난 2006년 7월 27일, 밤나무 항공방제 중 헬리콥터 설계한계 수치를 5배 초과하는 기체결함으로 추정되는 전자기장의 간섭 오작동 추정원인으로 추락사고가 발생(사망 1명, 기체 대파)한 이후 지금까지도 무려 5년이 지나도록 사고원인조차 규명 못한 채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o 기체결함으로 추정되는 추락사고발생 이후 헬기조종사들이 추락위험 등 사고발생을 우려해 운항을 기피함에 따라 운항재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산 안사트(ANSAT) 기종의 쌍발헬기는 추락사고 발생이후 운항시간 총 17시간 38분은 러시아 제조사측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연습비행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 러시아산 안사트(ANSAT) 기종 도입이후 연간 운용시간 현황 〉(단위 : 시간)

월별 년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454:00	7:45	55:06	79:37	24:16	44:33	22:05	119:41	14:08	14:16	31:53	12:24	28:16
2010	10:35	0:02	0:02	0:02	0:02	0:02	0:12	0:08	1:20	1:52	6:53	0:00	0:00
2009	1:55	0:12	0:12	0:07	0:12	0:10	0:12	0:08	0:08	0:14	0:10	0:04	0:06
2008	2:44	0:19	0:11	0:10	0:10	0:12	0:13	0:23	0:12	0:12	0:12	0:06	0:24
2007	3:04	0:24	0:16	0:14	0:16	0:12	0:17	0:10	0:16	0:08	0:17	0:22	0:12
2006	276:32	6:48	54:25	79:04	1:40	4:22	13:18	115:22	0:43	0:06	0:17	0:14	0:13
2005	159:10	0:00	0:00	0:00	21:56	39:35	7:53	3:30	11:29	11:44	24:04	11:38	27:21

o 더구나 러시아 제조사측이 기체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리콜 혹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고원인 규명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사고원인 규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져,

- 자칫 약 1,462만 달러(한화 약160억원 상당)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러시아산 안사트 헬기 4대는 고철신세로 전락될 위기 처하며 막대한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갈 처지에 놓여 있음.

〈 러시아산 헬기 ANSAT 기종의 도입현항 〉

기종별	호출부호	도입일자	도입가격	제조국	제조회사	비 고
ANSAT	FPA301	’04.12.19	$3,462,300	러시아	KAZAN	최초도입
	FPA302	’04.12.19	$3,462,300	〃	〃
	FPA303	’05.12.19	$3,699,340	〃	〃
	FPA305	’06.01.11	$3,699,340	〃	〃	’06.7.27사고
	FPA306	’06.10. 9	$4,005,460	〃	〃

2. 산림청 헬기 제 역할 못해도 운영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계속 지출돼

o 한편, 지난 5년동안 운항이 중단돼 산불방지, 병충해 방제 등 도입목적에 맞는 운항을 못해도 안사트 헬기 운영유지비 등 약 3억원이 꼬박꼬박 지출됨.

- 2007년 이후 보험료만 미화 28만1천달러, 연습운항 유류비 598만 4천원 등이 지출됨.

〈 러시아산 안사트헬기 추락사고발생후 4대 운영유지비 현황 〉

	2007년	2008년	2009년	계
보험료	98천불	87천불	96천불	281천불
유류비	1,671천원	1,908천원	2,405천원	5,984천원

o 이처럼 추락사고 발생이후 5년이 지나도록 러시아 제조사측과 산림청은 사고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러시아산 안사트 헬기 유지비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 질 의 〉

o 무려 1,462만 달러를 들여 도입한 항공기가 추락한지 무려 5년이 지났는데도 원인규명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o 기체결함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이외에 밝혀진 것이 있는가? 조종사들이 추락위험을 우려해 운항을 기피한다는데 사실인가? 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o 결과적으로 수천만달러의 혈세를 투입해 사들인 러시아산 중형 쌍발헬기 안사트(ANSAT) 기종 4대가 5년째 운항이 중단된 채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o 기체결함으로 추정되는 만큼 러시아 제조사측에 리콜을 요청하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2) 쓰지도 못할 항공기 무분별하게 사들였다가 용도폐지, 혈세낭비

- 산림청 ‘33억원 투입한 고정익 항공기 구입했다가 결국 헐값매각 처분 !

- 미국산 M20R 기종은 8천만원에 헐값매각, 체코산 L410 기종은 매각조차 못해...

- 33억원의 예산들여 사들인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쓰지도 못해 결국 용도폐지

- 감사원의 매각처분 지시로 1대는 겨우 헐값처분, 1대는 아직까지 매각 안돼...

- 용도폐지돼 무용지물 고정익 항공기에도 최근 5년간 7억 8천만원 예산지출돼 !

〈 현 황 〉

o 산림청은 보유 헬기 이외에도 산림공중 계도활동을 목적으로 33억원을 투입해 도입한 고정익 항공기(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가 주먹구구식 엉터리 활용계획에 따라 도입했다가 그동안 활용도가 낮아 결국 용도폐지돼 미국산 1대는 헐값으로 매각됐으며 체코산 1대는 매각추진돼 결국 혈세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남.

〈 문 제 점 〉

1. 미국산 고정익 항공기 활용방안 없어 용도폐기, 30억원 이상 투입해 도입했지만 헐값 매각

o 산림청이 지난 1995년에 2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미국산 고정익 항공기 M20R 기종이 활용도가 낮아 용도폐기돼 헐값 매각된 데 이어 지난 2001년 12월에 30억 7,700만원을 들여 사들인 체코산 고정익 항공기 L410 기종의 경우도 활용도가 낮아 도입한 지 7년만에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전환하거나 매각하도록 처분지시를 받아 용도폐기된 바 있음.

〈활용도 낮아 용도폐지된 산림청 보유 고정익 항공기 매각현황 〉     (단위:백만원)

기 종	제조국	도입일자	매각추진	도입가	매각가	매각사유	매각방법	계획
L410	체코	‘01.12.28	추진중	3,077	-	감사원감사	일반경쟁	온비드를 통한 경쟁입찰 추진
M20R	미국	‘95.8.29	‘11.6.30	269	80	감사원감사	경쟁입찰 유찰 (수의계약)	매각완료

o 이에 따라 산림청은 미국산 고정익 항공기 M20R 기종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전자입찰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7회씩 인터넷 공매를 추진했으나 무응찰로 유찰돼, 결국 지난 2011년 6월 30일 국내의 한 민간인에게 수의계약으로 8천만원이라는 헐값으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체코산 고정익 항공기 L410 기종 역시 매각처분 지시에 의해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매각되지 않고 있어 약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입했지만 결국 이 역시도 헐값매각이 우려됨.

2. 고정익 항공기 1,028시간 운항시간 있으나 매각시까지 고철신세 면하기 어려워, 운영비만 7억원 날린셈

o 또한 산림청이 보유했다가 활용도가 미흡해 감사원의 매각지시를 받은 고정익 항공기 미국산 M210기종과 체코산 L410 기종은 지난 2002년 이후 1,028시간의 운항시간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고정익 항공기는 결국 용도폐기되어 매각될때까지 고철신세로 전락된 채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나타남.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M20R(미국산), L410(체코산) 연도별 운항시간〉   (단위:시간)

연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행시간	1,028	155	99	157	411	96	77	33	-	-	-

o 한편 지난 2007년 이후 미국산 고정익 항공기 M20R 기종은 부속품구입, 인건비 등으로 총 3억 1천만원, 체코산 고정익 항공기 L410 기종은 4억 7,800만원이 지출됨.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M20R(미국산) 기종의 운용비용 지출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310	190	98	19	3
보험료	23	9	8	3	3
부속품구입	47	30	17	-	-
항공유구입	17	10	7	-	-
운영비 기타	30	29	1	-	-
인 건 비	193	112	65	16	-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L410(체코산) 운용비용 지출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78	357	105	8	8
외자수수료	2	2	-	-	-
통관제세	41	21	20	-	-
보험료	54	29	9	8	8
부속품구입	100	100	-	-	-
항공기정비료	23	23	-	-	-
항공유구입	78	67	11	-	-
운영비 기타	2	2	-	-	-
인건비	178	113	65	-	-

o 이처럼 산림청이 사전에 활용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들어 사들인 고정익 항공기가 활용도가 낮아 2009년 용도폐지돼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2007년 이후에 7억 8,800만원의 예산이 지출돼 결국 혈세가 낭비된 셈임.

〈 질 의 〉

o 미국산 고정익 항공기를 무려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용도폐기하게 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들였으나 결국 헐값에 매각되며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향후 산림청이 항공기 등을 구입할 경우 철저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도입해 소중한 혈세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산림청의 항공기 도입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3) 불안한 산림청 헬기, 2000년 이후에만 10대 추락, 매년 1대꼴

- 블랙박스도 없이 하늘 날아, 개인과수원 방제도중 추락사고 빈번히 발생

- 지난 10년간 12명의 조정사 사망, 뒤늦은 블랙박스 설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대한 산림청 항공기 방제도중 항공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매년 1대꼴로 추락, 기체결함과 악기상, 조정실수 등으로 소중한 생명 잃어 ....

- 아직까지 블랙박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설치, 사후약방문격 조치

- 산불항공방제 보다는 밤나무단지 등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중 잇단 항공사고

- 지난 10년간 발생한 10건의 항공사고 중 4건이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발생

- 블랙설치는 기본, 기체결함 여부 확인은 물론 철저한 정비 및 항공교육 필요

〈 현 황 〉

o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가 매년 1대꼴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조차 그동안 상당수 항공기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산불항공 방제보다는 개인과수원에 대한 항공방제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 10년간 발생한 10건의 항공사고 가운데 4건이 밤나무 단지 등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발생한 것으로 드렀으며 10건의 산림청 항공기 추락사고 가운데 ▲미국산이 5건 ▲ 러시아산 4건 ▲ 프랑스산 1건 등으로 나타남.

o 또한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10건의 항공사고가 발생해 매년 한대꼴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고로 인해 무려 12명의 조종사가 고귀한 목숨을 잃음.

o 2005년 8월 4일, 프랑스산 6인중 중형 AS 350 기종 헬기가 ‘기체결험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추락된데 이어 2006년, 7월 27일에도 11인승 중형 쌍발헬기 러시아산 ANSAT 기종이 ‘헬리콥터 설계 한계 수치를 5배 초과하는 전자기장의 간섭 오작동’ 원인으로 추락하는 등 최근 10년간 각종 사고원인으로 산림청 보유 항공기 10대가 추락함.

〈 문 제 점 〉

1. 개인과수원 방제하다 추락, 90대 3천117시간에 달해 특혜시비 제기 될 수 있어

o 개인 사유의 과수원(밤나무 단지)에 국가 소유 항공기를 통한 무상 항공방제지원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산림청이 개인소유 과수원에 대해 매년 항공방제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근거가 모호하고, 특혜성 시비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07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산림청 보유 항공기 가운데 프랑스산 AS350 기종(6인승,중형), 미국산 BELL 기종(7인승,중형), 러시아산 KA-32T 기종(18인승,대형)이 밤나무 단지 등 개인과수원의 항공방제에 투입한 실적은 지금까지 총 90대, 3천 117시간에 달하며 실제로는 산림청 소유 항공기 5대를 투입해 개인과수원 항공방제를 운영하고 있음.

〈 산림청 보유 항공기의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투입현황 〉

기 종	년 도	대 수	계	6월	7월	8월	9월
총 계		930	3117:18	113:32	1231:30	2485:04	38:27
AS350	소계	362	1021:15	38:85	506:00	861:00
	2011.8	32	115:35		115:35
	2010	77	304:25	-	38:30	265:55	-
	2009	73	290:40	-	95:55	194:45	-
	2008	87	310:35	-	58:25	252:10	-
	2007	93	384:205	38:35	197:35	148:10	-
BELL	소계	463	1816:05	113:05	693:00	1266:05	-
	2011.8	-	-	-	-	256:05
	2010	72	302:30	-	45:35	256:55	-
	2009	79	290:50	-	105:45	185:05	-
	2008	107	369:30	-	72:50	296:40	-
	2007	205	853:15	113:05	468:50	271:20
KA-32	소계	105	279:58	0:27	32:30	357:59	38:27
	2011.8	40				149:25
	2010	10	47:55	-	-	47:55	-
	2009	12	56:45	-	2:17	54:28	-
	2008	13	47:57	-	-	47:57	-
	2007	30	127:21	0:27	30:13	58:14	38:27

o 올 8월말까지 산림청 보유 항공기의 개인과수원에 대한 항공방제 도중 사고가 발생건수가 4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 10년간 산림청 항공기 사고 10건 중 40%에 달하는 수치임.

o 특히, 2006년, 7월 27일에도 기체결함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추락한 러시아산 ANSAT 기종헬기 역시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추락하는 등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2011.8월말 현재까지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산림청 항공기 사고 발생현황 〉

발생 일자	기종	제조국	제작 년도	도입일	내구 수명	사고원인	피해현황	보험 가입여부	보상현황
‘00. 8.30	Bell 206 (FP707)	미국BELL	‘88	88.4.27	해당 없음	돌풍과 와류로 불시착	꼬리동체 손상	보험가입	597백만원
‘01. 7. 4	Bell 206 (FP705)	미국BELL	‘88	88.4.14	해당 없음	고압선 충돌후 추락	기체 대파	보험가입	837백만원
’05. 8. 4	AS 350 (FP905)	프랑스 Eurocopter	‘93	93.2.23	해당 없음	한국 : 기체결함추정 프랑스 : 기체결함과 무관	기체 대파	보험가입	1,981백만원
’06. 7.27	ANSAT (FP305)	러시아 KAZAN	‘05	’05.12.22	해당 없음	헬리콥터 설계 한계 수치를 5배 초과하는 전자기장의 간섭 오작동 추정	사망 1명 기체 대파	보험가입	3,737백만원

2. 산림헬기 상당수 블랙박스 장착되지 않아, 뒤늦게 설치계획 밝혀 늦장행정의 전형

o 한편 산림청 보유 항공기의 잇단 추락 등 항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상당수 항공기에는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o 블랙박스가 설치된 산림청 보유 항공기는 현재 산림청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KA-30 30대를 비롯해 미국산 S-64 헬기 4대, 프랑스산 AS-350 1대 등 총 35대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뒤늦게서야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함

〈 산림청 항공기 블랙박스 설치현황 〉

기종	대 수	설치일	설치비용
KA-32	30대	전 헬기 도입 시 장착	도입비용 포함
S-64	4대	도입 시 음성기록장치 만 장착※ 블랙박스로 개발된 제품 없음.	〃
AS-350	1대	2010.12.24일 설치	26백만원

〈 산림청 항공기 블랙박스 설치계획 〉

기종	댓 수	호기(FPA)	설치예정일	설치예상비용
BELL206	5대	706	’11.09.20∼09.23	23백만원 × 8대 = 184백만원
		707	’11.10.04∼10.06
		710	’11.10.10∼10.12
		712	’11.10.05∼10.07
		713	’11.09.26∼09.29
AS-350	3대	901	’11.11∼12
		903	’11.09.27∼09.30
		신규도입헬기	’11.10.12∼10.14

〈 질 의 〉

o 개인소유 과수원에 대한 항공방제까지 산림청의 항공기가 지원되면서 산림청 항공기의 목적외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매년 한대꼴로 추락하는 산림청 소유 항공기 사고로 수많은 헬기조종사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기체파손 등으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그동안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항공사고에 대해 매우 허술하고 미흡하게 대응해 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 아닌가?

o 특히 항공기 사고가 개인소유 과수원단지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하는 항공방제 도중 빈번하게 발생하는고 있는데 근거가 모호한 이들 항공방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번한 항공기 사고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람.

4) 불안한 러시아산 1,200억원 투입했지만 잦은고장에 경제성도 없어

- 지난 4년간 부품구입․정비비만 506억원 지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보유 항공기 총 46대 중 65%(30대)가 러시아산 KA-32기종, 산림청의 주력헬기

- 총 30대 구입가격 1,200억원대, 잦은 고장으로 부품,정비비 등 운용비용 막대해

-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부품구입 ․ 정비비용만 무려 506억원 지출해 !

- 2006년 이후 고장 16건이나 발생, 4년간 대당 운영비만 약28억으로 예산낭비

- 2000년 이후 추락사고 난 10대 항공기 중 러시아산 KA-32 기종이 30%인 3대

〈 현 황 〉

o 지금까지 약1,200억원(114,689,800불)의 예산을 투입해 총 30대를 보유해 산림청의 주력헬기로 자리잡은 러시아산 K-32 기종이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했고, 지난 4년간 부품구입․정비비로만 50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

o 산림청이 보유한 총 46대 항공기 가운데 65%를 차지한 러시아산 K-32 기종은 18인승의 쌍발엔진 대형 헬기로,

- 구소련 경협차관의 현물상환 형식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기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고장이 16건이나 발생해 보유 기종 가운데 가장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추락한 산림청 항공기 가운데 30%인 총 3대에 이르고 있어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임.

〈 문 제 점 〉

1. 러시아산 KA-32 기종 약 1200억원들인 주력헬기, 4년동안 정비비용으로만 506억 8,400만원 지출

o 산림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산 KA-32 기종은 지금까지 약 1200억원 상당액(미화 114,689,800불)을 투입해 30대를 보유한 주력헬기이나, 이들 러시아산 KA-32T 기종은 지난 10년간 3대가 추락해 8명의 조종사가 사망함.

- 특히, 러시아산 KA-32 기종은 지난 2006년 이후 고장이 총16건이 발생함

o 이 같은 잦은 고장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동안 부품구입비 222억 3천만원, 정비비 284억 5천만원 등 부품․정비비용으로만 무려 506억 8,400만원이 지출됨. 또한 K-32 기종은 지난 4년간 대당 운영비가 27억 5,500만원, 시간당 운영비 20억원이 지출됨.

〈 KA-32 헬기 기종별 연도별 유형별 고장발생 현황  (‘06년이후) >

연도별	호기 (FPA)	발생 일자	완료 일자	결함내용	조치사항
계				16건
2006 (1건)	609	10.31	11. 7	STBD 엔진 T.I.T와 NGG가 높게 지시	F.C.U, HYD POWER CILINDER 교환.
2007 (1건)	613	8.13	10. 5	하부블레이드 노후로 진동수정 불가	블레이드 교환완료
2008 (1건)	607	10.22	11. 2	기어박스 칩 경고 등	기어박스 교환 후 이상 없음
2009 (2건)	622	4.10	4.13	R/H ENG OIL PRESS 경고등 점등	우측엔진 교환후 검사결과 이상없음
	606	5.10	5.22	PORT' ENG' 조류충돌	PORT' ENG' 교환
2010 (5건)	629	1.18	1.22	좌측 엔진 F.O.D (조류흡입)	교환완료
	608	6. 7	6.11	UPPER ROTOR BLADE 손상 발견 (전면부 UBBER 부품현상-사용한계 초과)	UPPER ROTOR BLADE(3개) 부품교환 후 진동수정
2010 (5건)	605	8. 9	8.20	우측 엔진 연장검사시 FOD(외부이물질)에 의한 압축기 8단계 깃의 손상발견	우측 엔진 교환
	632	10.21	11. 4	좌측엔진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교환 요함	좌측엔진 교환
	637	12.15	’11.4.5	시동 중 NGG 26% 때까지 로터가 회전하지 않아 시동 OFF 중 로터 회전으로 관련계통 손상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교환
2011 (1건)	616	4. 5	5.11	MGB CASE접합부 10시 방향 균열 현상을 발견함.	MGB 교환

〈 K-32 기종의 부품․정비비용 지출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계	50,684	13,420	10,396	12,135	14,733
부품구입	22,233	6,874	5,265	5,342	4,752
정비비	28,451	6,546	5,131	6,793	9,981

〈 질 의 〉

o 1,200억원이 투입된 산림청의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K-32 기종이 도입이후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추락사고도 가장 많은가 하면 4년간 부품 정비비용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드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이처럼 과도한 운영비가 지출되는 등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러시아에서 도입했고, 도입이후에는 부품구입과 정비비용 등이 검증되지도 않아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데 러시아산 K-32기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성 검토와 철저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 하는 바 향후 계획은 ?

5) 러시아산 위주의 헬기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항공기정비료만 30.3%

- 2017년까지 총 60대 보유계획, 경제성,안전성 활용계획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산림청 보유항공기 46대 도입비용만 약 2,200억원, 러시아산이 전체의 73.9%

- 산림청 항공기 운영예산 지난 4년간 1,102억원, 항공기정비료 전체의 30.3%

- 산림청의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항공기가 4년간 전체 운영비의 68.9% 지출해

- 2009년 이후 산림청 항공기, 산불방지에 45%, 훈련 및 시험에도 20.5% 운용해

- 2017년까지 항공기 60대 보유목표, 경제성, 안전성, 활용계획 면밀히 전면검토해야

〈 현 황 〉

1. 산림청 보유항공기 46대 도입비용만 약2,200억원, 러시아산이 전체의 73.9%

o 2011.8월말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총 46대 항공기(중형헬기 12대, 대형 30대, 초대형 4대)는 전국의 9개 격납고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항공기 도입비용만 한화로 약 2,200여억원(미화 203,257,579달러) 달하고 있음.

o 현재 산림청 보유 항공기 가운데 ▲중형항공기(5-7인승)는 12대이며(미국산 BELL206L03 3대, 프랑스산 AS350-B2 3대, 러시아산 ANSAT 4대)▲ 대형 항공기(11인승)는 30대(러시아산 KA-32 30대) ▲ 초대형 항공기(18인승) 4대 (미국산 S-64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러시아산이 73.9%, 34대에 달함

o 하지만, 막대한 도입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가는 산림청 항공기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혈세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산림청 소유 항공기의 제조국별, 기종별 현황 〉

기종별 구분	S-64E	KA-32T	Bell206L	AS350-B2	ANSAT
제 작 사	미국 ERICKSON	러시아 KumAFE	미국 BELL	프랑스 EUROCOPTER	러시아 KAZAN
탑승인원 (명)	5	18	7	6	11
엔 진(Hp)	4,500×2	2,200×2	650	732	646×2
순항속도(㎞/h)	178	200	180	245	220~240
체 공 시 간	2:30	3:10	3:20	3:20	2:30
연료소모량(gal/h)	500	186	33	40	65
인양능력(㎏)	9,072	5,000	907	1,150	1,300
담수소요시간	45초	80초	30초	60초	50초
유류급유시간	15분	15분	10분	10분	20분
물적 재량(ℓ)	8,000	3,000	600	800	900
약적 재량(ℓ)	-	2,000	400	500	800

〈 문 제 점  〉

1. 산림 항공기 정비료가 전체 예신의 30%선, 헬기 시험시간이 항공방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o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관 예산은 지난 2007년 이후 4년간 1,102억원에 이르고 소속인력만 325명 달함.

- 하지만 산림청 항공기 운영예산 가운데 항공기정비료가 전체의 30.3%인 334억원이 지출되는 등 과도한 운영비가 지출되는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산림청 보유 항공기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 ▲항공기 보험료가 15,1%(약166억) ▲부속품구입비 26.2%(약289억원) ▲항공유 구입비 9.5%(약105억원)의 순으로 지출됨.

〈 산림청 항공기 운영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계	25,483	25,336	29,732	29,709
외자수수료	213	128	177	272
통관제세	1,840	1,472	1,275	1,096
보험료	3,440	3,620	4,868	4,718
부속품구입	7,979	7,242	7,835	5,872
항공기정비료	7,227	5,744	7,868	12,596
항공유구입	2,798	4,304	4,508	2,693
기타	1,986	2,827	3,201	2,462

※ 항공기 운영비는 연말 기준으로 산출(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 제외)

2. 산림청 보유항공기 운영비 지출액, 러시아산 항공기가 전체운영비의 68.9% 지출

o 지난 2007년 이후 산림청이 보유한 46대의 항공기의 운영비로 약 1,102억원 이 지출됐으며 가운데 특히 산림청의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대형항공기에 4년간 전체 운용비의 68.9%인 758억 9천 9백만원이 지출됨.

〈 보유기종별 최근 5년간 항공기 운영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년도별	합계	중형	대형	초대형	고정익	공통
2007	25,483	1,922	18,860	2,713	323	1,665
2008	25,336	2,602	16,913	3,500	74	2,247
2009	29,732	3,232	19,526	4,638	11	2,325
2010	29,709	2,790	20,600	4,157	11	2,151

※ 항공기 운영비는 연말 기준으로 산출(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 제외)

※ ‘09년도 용도폐지된 고정익은 지상위험담보 보험료만 지급되고 있음

3. 지난 2009년 이후 산림청 항공기, 산불방지에 45%, 훈련 및 시험에 20.5% 운용

o 산림청 보유 항공기 46대의 총 운용시간은 지난 2009년 이후 총 1만 8,64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항공방제 25.0%(4,646시간) ▲산불방지가 45.0%(8,392 시간)로 나타남.

- 하지만 ▲훈련 및 시험운용시간도 총 운용시간의 20.5%(3,825시간)에 달하고, 나머지 ▲자재운반은 3.9%, ▲ 인명구조 0.7% 등으로 나타남.

o 이처럼 산림청 항공기들이 막대한 도입비용과 운용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계절적,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임.

〈최근 3년간 산림청 보유 항공기의 운용사유별, 운용시간 현황〉 (단위 : 시간)

사업별 년도별	계	항공방제	산불방지	훈련 및 시험	자재운반	인명구조	기타
계	18,645	4,656 (25.0%)	8,392 (45.0%)	3,825 (20.5%)	729 (3.9%)	134 (0.7%)	909 (4.9%)
2011.8	4,874	1,501	2,589	642	96	34	12
2010	5,676	1,648	1,730	1,673	288	63	274
2009	8,095	1,507	4,073	1,510	345	37	623

4. 2007년까지 산불대응력 보강대책에 따라 60대 보유목표,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o 산림청 항공기 보유목표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 및 산불대응력 보강대책(’09.5.15)에 따라 60대 보유를 목표로 연도별 대수를 정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산림청 항공기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고, 경제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산 등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향후 산림청의 항공기 추가 확보계획은 재점검이 필요함.

o 철저한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항공기 활용계획을 재점검해 항공기 보유목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해야 할 필요 있음.

〈 산림청의 항공기 보유목표 계획 〉       (단위 : 대)

구 분	목표량	’11.8월 현재	연도별 도입계획
			계	’11	’12	’13	’14	’15	’16년 이후
계	60	46	14	1	-	1	1	1	10
초대형	4	4	-	-	-	-	-	-	-
대 형	40	30	10	-	-	1	1	1	7
중 형	16	12	4	1	-	-	-	-	3

※ 2009년 도입분(’10. 1. 8일 계약) 중형 헬기 1대가 ’11년 9월에 도입하여 조립 중

〈 질  의 〉

o 산림청 항공본부의 예산이 지난 4년간 1,102억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항공기 정비에 전체의 30% 가량인 334억원이 지출되는 등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훈련 및 시험운용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정작 인명구조 등에는 필요할 때 투입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6. ‘국유림, 보전산지까지 골프장,스키장으로 산지전용 허가남발

- 지난 10년간 여의도의 118배에 달하는 약10만ha 산림이 사라져, 골프장 전체면적중 산림편입면적이 68.6%, 이 중 국․공유림 4.6%, 보전임지 48% !

- 지난 10년간 산지전용면적, 여의도의 118배인 100,334ha, 이 가운데 보전임지가 28.4%

- 골프장, 스키장으로 산지전용 허가해 준 면적이 11,450ha, 이 가운데 대부분이 골프장

- 지난 10년간 골프장으로 산지전용해 준 면적(11,042ha),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11.0%

- 골프장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면적 가운데 보전임지가 40.9%(4,511ha)에 달해

- 전국의 골프장 512개소, 총 면적은 50,488ha, 이 가운데 산림편입 면적이 68.6%

- 전국의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799ha, 국․공유림을 포함할 경우 1,606ha에 달해

- 지난 10년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 11,070건, 묘지설치(16.8%), 택지조성(16.6%)순

- 골프장 및 스키장들 불법산지전용하다 69건이 적발당해, 심각한 불법산지전용 대책절실!

□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로 인하 문제점에 대해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황 및 문제점>

1. 10년간 산지전용면적, 여의도의 118배인 100,334ha, 이 중 보전임지가 28.4%

o 2001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농업용과 비농업용지 등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면적은 총 100,334ha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8.35㎢)의 118배에 달하는 규모임.

o 특히, 산림청이 지난 10년동안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전체면적의 28.4% (28,530ha)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인 임업용 산지임.

o 또한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함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용산지 등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전산지로 드러남.

2. 골프장, 스키장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한 면적이 11,450ha, 대부분이 골프장 부지

o 산지전용도로는 농업용(농지․초지)도 있지만 택지, 공장, 도로, 묘지 등 비농업용도 상당함.

- 특히, 산림훼손이 심각한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면적도 상당해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산지전용을 해 준 전체면적의 11.4%, 11,450ha에 달함.

o 더구나 이들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면적 가운데 41.2%인 4714ha가 보전임지로 드러났으며 스키장 부지보다는 대부분은 골프장 용지가 차지하고 있음.

3. 10년간 골프장으로 산지전용해 준 면적(11,042ha),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11.0%

o 지난 10년간 골프장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면적은 11,042ha에 달함.

- 이는 10년간 산림청이 허가해 준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11.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산지가 골프장으로 사라짐.

4. 골프장으로 산지전용 허가해 준 면적 중 보전임지가 40.9%, 4,511ha에 달해...

o 산림청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지를 골프장으로 허가해 준 면적 가운데 보전임지가 무려 40.9%, 4,511ha에 달했으며,

- 이 역시 산림청이 앞장서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골프장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준 것임.

5. 전국의 골프장 512개소, 총 면적은 50,488ha, 이 가운데 산림편입 면적이 68.6%

o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512개소(운영중 367개, 건설중 96개, 미착공 49개)에 달하고 있음.

- 이들 512개소 골프장의 총면적은 5만 488ha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산림편입 면적이 68.6%에 달하는 33,654ha에 이름.

- 이같은 전국 골프장의 산림편입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무려 40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

6. 전국의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799ha, 국․공유림을 포함할 경우 1,606ha에 달해

o 전국의 골프장 512개소에 편입된 산림면적(33,654ha) 가운데 국유림편입 면적이 799ha, 공유림이 807ha임.

- 국․공유림을 합할 경우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면적의 4.6%인 1,606ha에 달함.

o 특히 전국의 스키장 25개에 편입된 산림면적은 2,587ha에 달함.

- 이들 스키장에 편입된 국공유림 면적은 1,406ha(국유림 1,362ha, 공유림 44ha)에 달해 스키장에 편입된 산림면적의 54.3%가 국․공유림임.

o 이처럼 산림청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결과 보전임지는 물론 국유림, 공유림 등 보전가치가 높은 전국의 산림과 산지가 훼손되거나 타 용도로 전용돼 숲이 사라지고 있음.

- 특히 골프장 등에 산림청이 적극 보전해야 할 보전임지와 국유림 등 편입비율이 높아 거꾸로 산림청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감소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7. 10년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 11,070건, 묘지설치(16.8%), 택지조성(16.6%)순

o 지난 2005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전국에서 1만 1070건에 달하고 있음.

- 매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가운데 불법 묘지설치가 가장 많은 16.8%(1,856건)이고, 불법 택지조성이 16.0%(1,772건), 불법 농로 및 임도개설 15.3%(1,699건) 순임.

8. 골프장․스키장, 불법산지전용 69건 적발당해, 심각한 불법산지전용 대책절실 !

o 불법산지전용 적발 실적 가운데는 전국의 골프장과 스키장에서도 불법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69건에 달하며 문제가 되고 있음.

9. 불법산지적용 적발 가운데 26명만 구속처리, 나머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o 지난 2005년 이후 적발된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다가 적발된 1만 1070건 가운데 ▲ 26명만 구속처리되고 ▲ 불구속이 84.4%(9,340건) ▲ 내사종결 2.4%(261건) ▲타기관 이송 0.2%(77건), 나머지 72건은 미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

o 산림청의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로 인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달하는 면적이 전용됐고, 이 가운데 28.4%가 임업생산을 높이기 위핸 임업용 산지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특히 재해방지, 수원보호, 생태계 보전에 꼭 필요한 공익용 산지까지 무분별하게 전용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전용허가를 내준 면적 중 상당부분이 보존가치가 높은 보전임지로 드러났는데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o 2005년 이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건을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불법 묘지 설치와 택지조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시정 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o 산림청이 앞장서서 산지를 무분별하게 전용해 주다보니 전국 각지에서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산림청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산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대상대상 : 산림조합중앙회

1. 임업기계지원센터 가동률 47%그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사용 못하는 임업기계 1,207대에 달해, 주요부품 보유도 못하고 있어

- 전국에 권역별로 7개 운영 중인 임업기계지원센터, 해마다 국고지원 줄어들고 있어

- 인건비 지원마져 중단되면서 지난해 전국 센터 평균 가동률 47%에 그치고 있어

- 임업기계 8,461대 중 14%에 달하는 1,207대의 장비가 수리하여도 사용하지 못해

- 산림청 등과 협의해 임업기계지원센터 본연의 기능 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야

□ 임업기계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임업농가들이 임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목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권역별로 2001년부터 7개소의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o 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임업기계와 대체 장비 부족 등으로 임업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있음.

< 문 제 점 >

1. 임업기계지원센터 지난해 평균 가동율 47%에 그쳐, 자체예산으로 운영 한계

o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임업기계지원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 1억7천5백만원이 지원됐으나 지난해에는 1억5백만원이 지원되는 등 지원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

<임업기계지원센터 국고지원 현황 >         (금액:천원)

구분	기능인	기술	기계	순천	평창	청주청원	산청	계
2006년	37,000	34,000	40,000	34,000	30,000	35,000	500,000	710,000
2007년	37,000	40,000	35,000	35,000	30,000	33,000	35,000	245,000
2008년	-	39,000	36,000	38,000	30,000	30,000	37,000	210,000
2009년	-	-	37,000	38,000	30,000	31,000	39,000	175,000
2010년	-	-	-	-	35,000	30,000	40,000	105,000

- 지원된 국비예산은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2008년부터 인건비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되어 2010년 종료됐으며, 2011년부터는 운영요원 인건비 및 장비수리비 등을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

o 임업기계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임업장비의 연평균 가동율도 2009년에는 48.3%였으나 지난해에는 47%로 떨어졌고 올해도 6월까지 22%에 머무르며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됨.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가동률 현황 >      (단위:백만원,%)

센터별	‘09			‘10			‘11.6월
	일수	금액	가동율	일수	금액	가동율	일수	금액	가동율
기능	374	154	30.6	346	116	42.4	177	19	16.5
기술	411	86	43.9	498	54	45.5	352	60	27.6
기계	677	122	75.9	1,054	113	65.7	627	14	22.9
순천	1,849	150	62.9	1,731	119	60.3	1,126	76	34.5
평창	482	96	50.9	324	66	39.4	135	26	19.4
청주청원	279	51	18.6	321	84	30.8	161	48	15.8
산청	842	59	55.3	839	85	45.2	319	50	18

2. 사용 못하는 임업기계 1,207대에 달해, 주요부품 보유도 못하고 있어

o 중앙회의 자료를 보면 현재 임업기계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임업기계 8,461대 중 14%에 달하는 1,207대의 장비가 수리하여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장비 수리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부품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고중단에 따라 일선 임업농가에서는 필요장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

<임업기계지원센터 보유 임업기계 현황 >      (단위:대,일)

장비명	보유량				주요 부품 보유량	운영실태				10년구입
	계	5년이하	6-10년	11년이상		계	사용가	사용불가	수리후 사용가
합 계	8,461	4,588	2,952	921	-	8,461	6,768	1,207	486	313
ㅇ 임도장비	266	88	77	101	-	266	249	7	10	13
ㅇ 임목생산장비	2,861	1,613	1,029	219	-	2,861	2,110	559	192	103
ㅇ 조림.육림장비	1,960	1,302	553	105	-	1,960	1,612	228	120	110
ㅇ 목재가공장비	234	75	82	77	-	234	212	7	15	3
ㅇ 산림보호장비	2,097	965	814	318	-	2,097	1,562	395	140	32
ㅇ 양묘장비	267	182	66	19	-	267	252	8	7	27
ㅇ 행정장비	776	363	331	82	-	776	771	3	2	25

< 질 의 >

o 임업기계지원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중앙회장께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o 구체적으로 보면, 장비가동률도 떨어지고, 주요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못해 임업 농가에 제때 필요한 장비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인건비 지원마져 중단되면서 현재 임업기계지원센터의 모든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다보니 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적극 협의해 조속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2. 산림조합 작업장 안전사고 심각해 확실한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산림조합 재해율 동종업종 재해율의 2배 넘고,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41%에 달해

- 산림조합 작업장의 자해발생률 평균 3.8%로 동종업종 평균 재해률인 1.72%의 2배가 넘어

- 지난 5년간 자원조성과 산림토목 사업 중에 사상자 2,379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9명에 달해

- 사망자 중 41%에 달하는 12명이 지난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 산림조합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및 문제점 >

1. 산업재해 예방 소홀 사업장에 산림조합 사업장 13곳 포함돼, 재해율 업계평균보다 2배 높아

o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 소홀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업관련 23개 산업재해 소홀 사업장 중 산림조합의 사업장이 총 13곳에(52%)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산림조합의의 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 재해율인 1.72%보다 약 2배가량 높은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업종명	규모(명)	사업장명/현장명	근로자수(명)	재해자수(명)	재해율(%)	동종업종규모별평균재해율(%)
임업	100~299	금산군산림조합	173	9	5.2	1.72
		예산군산림조합	154	4	2.6
		경남 고성군산림조합	157	3	1.91
		연기군산림조합	103	8	7.7
		부여군산림조합	136	7	5.15
		당진군산림조합	104	5	4.81
		공주시산림조합	142	6	4.23
		김해시산림조합	144	5	3.47
		아산시산림조합	118	4	3.39
		단양군산림조합	120	4	3.33
		통영산림조합	100	3	3
		순천시산림조합	143	4	2.8
		칠곡군산림조합	148	3	2.03
합계 / 평균			1,742(합계)	65(합계)	3.8(평균)

- 특히, 재해율이 높은 조합은 ▲금산조합(5.2%) ▲연기조합(7.7%) ▲부여조합(5.15%) ▲당진조합(4.81%) ▲공주조합(4.23%) 등이었으며, 부여조합은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예방 소홀사업장에 포함되었으나 시정되지 않음.

2. 지난 5년간 산림조합 안전사고 2,379건 발생하고 이중 29명이 사망해

o 산림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자원조성과 산림토목 사업 과정에서 모두 2,379명이 안전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사망자가 무려 12명에 달해 전체 사망자의 41%에 달했으며 자원조성 사업 중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산림조합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현황 >              (단위:건,명)

구 분	계				자 원 조 성				산 림 토 목
	계	사망	2주 이상 진단	경상	계	사망	2주 이상진단	경상	계	사망	2주이상진단	경상
계	2,379	29	1,783	567	1,997	22	1,514	41	382	7	269	106
2007	452	3	260	189	323	1	191	131	129	2	69	58
2008	479	4	417	58	421	4	365	52	58	-	52	6
2009	714	7	557	150	627	5	487	135	87	2	70	15
2010	520	12	387	121	441	11	328	102	79	1	59	19
2011.7	214	3	162	49	185	1	143	41	29	2	19	8

< 질 의 >

o 임업분야 산업재해 예방 소홀 사업장에 산림조합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 13곳에 달하고, 재해율도 동종업종 평균재해률의 2배가 넘는 3.8%에 달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수천명에 달하는 등 안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앙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임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조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앙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o 이제 곧 겨울철로 접어드는 만큼 다른 계절보다 작업하기 어려운 계절임을 감안 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함.

3. ‘산림조합중앙회, 특별성과급 + 명예퇴직금 잔치 !

- 당기순이익 -71.8% 급감에도 특별성과금 돈잔치, 1인당 명예퇴직금만 3억원에 상당

- 일반직은 특별성과급 평균 49.0% 증가, 반면 회장 등 간부직원은 평균 181% 증가

- 산림조합중앙회, 2010년도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71.8%로 급감해 33억원 수준

-  경영성과 악화에도 지난해 사기진작 미명으로 9억3,800만원 특별성과급 돈잔치

-  회장 등 간부직원은 2007년에 비해 181% 증가, 하위직 일반직원은 49% 증가

-  경영성과 개선 미명하에 작년 27명에게 80억원의 명예퇴직금, 1인당 평균 3억원 !

-  국내외 출장비, 자녀학자금, 접대비 등 섭외성 경비는 펑펑 지출,,,방만한 경영

-  산림조합중앙회, 부동산 처분으로 2,124% 수익 남겨...돈벌이 쉬운 땅장사 논란

□ 산림조합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3억원으로 전년도 117억원에 비해 무려 -71.8%가 급감했고, 부채총액은 오히려 9.8% 증가한 약 221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9억 3,800만원의 특별성과급 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경영성과가 늘어난 해에는 이를 악용해 27명의 명예퇴직자들에게 명예퇴직금으로 무려 약80억 4천만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약3억원(298,046천원)을 지급함.

o 전국의 출자조합원과 임업인들은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특별성과급과 명예퇴직금은 물론 각종 후생복지혜택을 입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문제점 >

1. 산림조합중앙회, 2010년도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71.8%로 급감한 33억원 수준

o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2009년) 117억원에 비해 무려 -71.8%가 급감한 수준임,

- 또한 부채총액도 전년대비 9.8%가 증가한 약 221억원에 달해 경영사정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특별성과급 지급년도 당기순이익 및 부채총액 현황 〉 (단위 : 억원, %)

사업년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1인당생산성
2006	102	15,019	6.08	3
2007	66	13,754	7.11	4
2008	16	13,988	3.38	3
2009	117	20,152	5.34	4
2010	33	22,136	6.33	4

2. 경영성과 악화에도 지난해 사기진작 미명으로 9억3,800만원 특별성과급 돈잔치

o 하지만 이같은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난해(2010년)에 “사업성과 제고에 대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9억 3,8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노사합의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o 이같은 경영성과에 아랑곳하지 않은 특별성과급 지급함.

- 지난 2007년에도 6억 4,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던 지난 2007년에도 당기순이익이 66억원으로 전년도(2006년) 102억원이 비해 무려 -35.3%가 급감한 상황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3. 회장 등 간부직원은 2007년에 비해 181% 증가, 하위직 일반직원은 49% 증가

o 한편, 지난해 특별성과급 지급액 9억 3,800만원을 회장을 비롯한 간부직원과 하위직 일반직원들과 증감율을 비교해 보면, 간부직이 절대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경우, 지난 2007년, 2,891천원에 비해 186.6%(8,286천원)가 증가했고, 부회장이 190.0% 등 간부직원 평균 18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기능직을 비롯한 일반직원들은 2007년에 비해 4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o 일반직원들의 특별성과금 지급액 증가율은 지난 2007년 지급액과 비교해 회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의 특별성과금 증가율보다 3배가량 적은 규모임

- 특히, 지난해 회장은 828만6천원의 특별성과금을 지급받은 반면 최하 기능직은 109만6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간부직원들이 고액연봉에 이어 특별성과급마저 받아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산림조합중앙회의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의 특별성과급 지급현황 〉

구분		2007년	2010년	증감
간부 직원	회장	2,891	8,286	186.6%
	부회장	2,108	6,113	190.0%
	상임감사	2,142	6,200	189.4%
	위원장	1,964	5,650	187.7%
	집행간부	1,867	5,307	184.3%
	간부	1,373	3,155	129.8%
		12,345	34,711	181.2%
일반 직원	1급갑	1,525	2,743	79.9%
	1급을	1,339	2,399	79.2%
	2급	1,592	1,989	24.9%
	3급	1,015	1,462	44.0%
	기능1	1,238	1,488	20.2%
	기능2	793	1,096	38.2%
		7,502	11,177	49.0%

4. 당기순이익 증가시에는 27명에게 80억원 명예퇴직금, 1인당 평균 3억원 돈잔치

o 지난 2009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산림조합중앙회 직원들의 퇴직자 27명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만 무려 약 80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는 1인 평균 약3억원(298,046천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서 지난 IMF 직후인 1998년 명예퇴직자 11명에 지급한 약 15억 4천만원의 명예퇴직금, 당시 1인당 평균 1억 4천만원(140,455천원)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나 돈잔치 논란을 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산림조합중앙회의 명예퇴직금 지급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간 부		1급		2급이하		비 고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1998	11	1,545,005	6	994,906	2	305,174	3	244,925	※1인 평균 : 140,455
1999	8	999,243	6	767,147	1	130,960	1	101,136	※1인 평균 : 124,905
2000	2	358,665	1	235,742	1	122,923	-	-	※1인 평균 : 179,332
2005	9	2,536,336	5	1,618,533	2	472,314	2	445,489	※1인 평균 : 281,815
2009	27	8,047,265	6	2,360,184	14	4,094,447	7	1,592,634	※1인 평균 : 298,046
2011	-	-	-	-	-	-	-	-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 명예퇴직수당 : 정년잔여기간별 지급

◦ 퇴직급여금 : 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에 규정된 퇴직급여금

◦ 퇴직공로금 : 10년이상 근속자 - 퇴직급여금의 10%

◦ 가 급 금 : 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에 규정된 가급금

(정년전 1년이상 2년이내 퇴직) - 기준보수의 5월분

5. 국내외 출장비, 자녀학자금, 접대비 등 섭외성 경비는 펑펑 지출,,,방만한 경영

o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밖에도 임직원들에 대한 각종 후생복리혜택을 비롯해 과도한 국내외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을 상당액 지출해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조      치가 이어짐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1998-2011) ; 1억 790만 4천원

2. 임직원 국내외 출장여비(2006-2011.6) ; 19억 5,100만원 (국내 15억1천, 4억 5천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1998-2011) ; 34억 6854만원

4. 접대비 및 섭외성 경비 등 업무추진비(2006-2011) ; 8억7,800만원

5. 법인카드 지출액(2006-2011.6) ; 21억 6,200만원 (임원 4,400만원, 직원 21억1,800만원)

6. 건축비, 인테리어, 집기구입비(2001-2011) ; 112억 5819만원

- 건축비 9,520,358천원 - 인테리어비 203,066천원, - 집기구입비 1,534,770천원

6. 산림조합중앙회, 부동산 처분으로 2,124% 수익 남겨...돈벌이 쉬운 땅장사 논란

o 산림조합중앙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액은 장부가 기준으로 약 946억 8천만원어치에 달하고 있음.

- 토지가 276필지, 면적으로는 1천 104만㎡ 에 달하고, 취득가액이 232억원, 장부가액으로는 765억 9천만원에 이르고, 건물이 71동, 72,135㎡. 장부가격 기준으로 180억 8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음

-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취득한 부동산 현황을 보면 , 토지가 38필지(면적 496,863㎡), 취득가격으로 약 119억 9천만원어치에 달함. 건물이 13동, 131억 7천만원어치를 사들임

- 반면, IMF 외환위기 부동산 매각실적은, 토지가 111필지(124,784㎡), 처분가액이 264억 4천만원(취득가액은 11억 8천만원)에 달함.  건물은 4동을 매각해 처분가액이 약 3억 1천만원으로 나타남

- 산림조합중앙회가 부동산 처분을 통해서만 252억 5천만원의 차액을 얻어 취득가액 대비 수익률이 무려 2,214%에 달해 땅장사 논란에도 휩싸일 것으로 예□□□됨

- 생산적인 사업을 통해 경영성과를 얻는게 아니라 돈벌이 쉬운 부동산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 자칫 산림조합중앙회가 땅장사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음

〈 산림조합중앙회 부동산 보유현황, 취득 및 처분현황  〉

□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필지,동,㎡,천원)

구분	필지(동) 수	면적	취득가	장부가액
토지	276	11,041,802	23,236,416	76,598,929
건물	71	72,135	23,718,045	18,083,549

□

부동산 취득현황                              (단위:필지,동,㎡,천원)

구분	필지(동) 수	면적	취득가	비 고
토지	38	496,863	11,994,182
건물	13	-	13,175,509

□ 부동산 매각현황                               (단위:필지,동,㎡,천원)

구분	필지(동) 수	면적	취득가액	처분가액
토지	111	124,784	1,189,305	26,442,565
건물	4	-	541,208	310,642

< 질 의 >

o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는 등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가운데도 과도한 특별성과급과 명예퇴직금 돈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하위직 일반직원보다 억대 연봉을 받는 회장 등 간부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율이 오히려 3배이상 많은 것은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데 중앙회장의 견해는?

o 경영성과를 감안한 적절한 후생복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막대한 부동산 매각차익 등 돈벌이 쉬운 땅장사 논란을 일으키는 경영행태보다는 임업인에 필요한 사업들을 벌여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