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09. 26. 월>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김창희 비  서(010-5108-3434)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보도자료

[산림청]

1. 골칫거리 안사트헬기, 다른헬기로 교체제안에 신난 산림청

2. 산불발생지역 일반산지보다 산사태위험 200배,

보다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해야

3. 펠릿보일러 정부보조금 줄줄 샌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4. 산림청 신고보상제, 유명무실

5. 산림청 채석단지 허가,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6.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조직강화 필요

[산림조합중앙회]

1. 산림조합(푸른장터), 산림청(e-숲으로) 쇼핑몰 통합운영 필요

2. 장애인 외면하는 산림조합, 장애인고용율 0.9%

3. 허점투성이 임업정책자금 대출

[ 산 림 청 ]

골칫거리 안사트헬기,

다른헬기로 교체제안에 신난 산림청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은 한·러경협차관 상환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산불진화용 헬기 31대(까모프-26대, 안사트-5대)를 현물로 수령하였음. 현재 총 29대를 보유중이며, 나머지 두 대는 까모프(’09.11.23)와 안사트(’06.07.27) 각각 1대씩 사고가 발생해 폐기되었음.

※ 국내 안사트헬기 현황 : 산림청 4대, 경찰청 2대

<지역별 헬기 보유 현황>

기 종		대 수
		계	김포	익산	양산	원주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계		46	7	5	5	5	4	5	4	7	4
초대형	S-64E	4	-	1	-	-	-	1	1	1	-
대 형	KA-32 (까모프)	30 (경협 25대)	4	3	4	4	3	3	3	3	3
중 형	BELL206L	5	-	-	1	1	1	1	-	1	-
	AS350-B2	3	1	1	-	-	-	-	-	-	1
	ANSAT (안사트)	4	2	-	-	-	-	-		2	-

◦ 2006년 7월에 발생한 안사트헬기 추락사고의 경우 아직까지 추락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4대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

◦ 러시아 제작사는 결함을 해결하고자 ’09. 1월~’10. 10월까지 총 165명을 투입하여 기체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음. 하지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당국이 11명이던 탑승인원을 2명(+1)으로 제한하였으며, 보완작업 완료 후 시험비행 중 문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시험운행까지 중단된 상황임.

◦ 이에 산림청은 안전성·신뢰성 검증 지연에 대한 근본대책을 거듭 요구한 결과, 제작사측은 산림청과 경찰청의 안사트헬기 총 6대와 Mi-172헬기의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음.

- 현재 제안한 상황으로 기재부에서는 항공기 교환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지만 국유재산총괄회의를 통해 심의할 경우 가능

◦ 하지만 사고발생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던 안사트헬기에 총44만3,056달러(약 4억 9천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행중단에 따른 산불진화작전 불투입 등 국가재산상의 피해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운행중단 안사트헬기 보험료 납부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계	98,106	87,441	89,049	84,420	84,040	433,056
FPA301	23,561	20,587	20,869	19,663	19,464	104,144
FPA302	23,561	20,587	20,869	19,663	19,464	104,144
FPA303	24,790	21,862	22,293	21,181	21,112	111,238
FPA306	26,193	24,405	25,018	23,913	24,000	123,529

◦ 특히, 산림청에서 안사트헬기 보험료를 포함한 국가재산상의 보상요구를 하였지만, 제작사 측은 헬기 결함보완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헬기교체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임.

◦ 한편, 경찰청의 경우에는 운행중단 안사트헬기에 대한 보험금의 일부를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국가예산낭비를 최소화하였음.

<최근 3년간 경찰청의 안사트헬기 보험비 납부 현황 및 환급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보험료 지급	4,377만원	5,490만원	4,870만원	-
보험료 환급	-	1,819만원	2,701만원	-

◦ 또한, 안사트헬기와 교체추진중인 Mi-172는 주용도가 대테러진압용·인원수송용으로 산불진화와 해충방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에게는 적합한 기종이 아님. 더욱이 Mi-172 기종의 특성상 경찰청에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산림청은 고스란히 4대의 헬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경찰청 입장>

◦ 산림청의 경우 Mi-172헬기가 산불진화·방제 등의 목적에 부적합하므로 경찰

청이 교체헬기를 도입하고, 기재부 및 경찰청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중형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안사트헬기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아 왔고 그때마다 안사트헬기의 신속한 운행재개를 약속하셨음. 하지만 시험비행 중 헬기문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결함이 발견돼 아직까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제작사측은 경찰청 안사트헬기 2대를 포함하여 총 6대와 대형헬기인 Mi-172헬기로 교체해 주겠다는 입장임.

◦ 하지만 지난 5년간 운행이 중단된 안사트헬기에 대한 보험료납부 등 국가재산상의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상문제에 대한 청장님에 견해와 대안이 있는지 답변바람.

◦ 또한, 교체추진중인 Mi-172헬기의 경우 대테러진압용·인원수송용으로 산불진화와 병해충방제 등 산림청의 임무와는 다소 동 떨어짐. 이에 경찰청에서는 소유권을 가져감이 마땅하다는 입장임. 산림청의 입장은?

◦ 이에 본 의원이 제안을 해보고자 함. 추진중인 헬기교체는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Mi-172헬기는 경찰청에, 산람청은 안사트헬기 4대 분의 예산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임무수행에 적합한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그 동안 국가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임무수행을 하지 못했던 안사트헬기의 처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속히 진행되어야 마땅함. 그러나 대형화하는 산불,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헬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함. 더 이상 안사트헬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특별히 진행상황을  확인 바람.

산불발생지역 일반산지보다 산사태위험 200배,

보다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량의 증가로 매년 산사태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올해의 경우 산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약 912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하였으며,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산사태 피해 현황>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피해액	193억4,200만	695억9,400만	495억8,400만	911억9,000만

기간	2011.7.2~7.16 1차집중호우 (군산, 광양, 밀양, 화동)	2011.7.26~7.29 2차집중호우 (서울, 춘천, 연천, 동두천)
피해면적	202ha	433ha
피해금액	359억7,400만	552억1,600만
인명피해	6명 사망	36명 사망 (우면산17명, 춘천13명, 기타6명)

<2011년도 주요 산사태 현황>

◦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거 10년간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불과 산사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산지의 산사태 발생률은 0.05%, 산불피해지는 10%로 산불피해지의 산사태발생률이 무려 20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산지와 산불피해지를 구분하여 산지토사재해 발생면적을 각면적으로 나누어 발생비율을 산출

◦ 특히, 남원지역의 경우, 2010년 8월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약 40ha의 산지토사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산불피해지에서 약 18ha가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지가 산사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일반산지와 산불피해산지의 산사태 발생 비교>

◦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발생지의 2차 피해저감을 위해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조림사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응급복구 : 토사 유출 및 붕괴 우려지역은 장마철 이전 응급복구 실시

항구복구 : 피해지역의 산복․계류안정을 위한 산지사방, 야계사방 실시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산불발생지의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비율이 일반산지보다 무려 200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이는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어 토양의 점착성이 떨어져 유실이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그러나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역에서 재조림 위주의 관리만 하고 있어 항상 산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의 양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산불발생지역에 대한 사방구조물 설치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한편, 산불피해에 의한 산사태 위험 상승효과를 보다 면밀히 연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 실제 산불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지도를 제작,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도와 비교·분석하여 산불피해지를 위한 맞춤형 산사태 위험지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봄. 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향후 정책에 반영바람.

펠릿보일러 정부보조금 줄줄 샌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에서는 2007년 제재부산물 등 버려지는 목재자원을 활용하는 방편으로 목질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을 검토하여 2009년 “목질바이오매스 수급 및 이용전략”을 마련하였음.

<목질바이오매스 수급 및 이용전략 주요내용>

◦ 2020년까지 농가주택 14만 3천호, 시설원예 19,853ha 난방기 지원

◦ 바이오매스 공급목표는 500만톤(국내 100만톤, 해외 400만톤)

◦ 이에 산림청에서는 가정용, 시설원예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음. 2009년부터 농가주택을 중심으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였으며, 올해까지 총 1만 882대가 보급될 계획임.

o 펠릿보일러의 경우 농가 및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보급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국비 30%, 지방비 40%를 보조하고 있으며, 자부담 30%임. 올해까지 국비 128억원, 지방비 171억원이 투입되었음.

<2009년부터 펠릿보일러 정부보조 실적>

연도별	보급대수	소요액(백만원)
		합계	국비(30%)	지방비(40%)	자부담(30%)
2009년	2,991	12,960	3,888	5,184	3,888
2010년	3,891	14,786	4,436	5,914	4,436
2011년(계획)	4,000	14,800	4,,440	5,920	4,440
계	10,882	42,546	12,794	17,058	12,794

◦ 하지만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보일러 적정단가에 대한 용역은 2010년에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37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4개 업체에 대한 원가 분석 : 가격차이가 최대 165만원이나 발생

<목재펠릿 보일러 원가산정 용역결과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목재펠릿 보일러 원가분석(2010. 1. 20 ~ 3. 19)

◦ 용역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원가산정 분석결과

업체명	원가산정 결과
	제작비	설치비	총원가
A	1,427,108	604,684	2,031,792
B	2,651,436	604,684	3,256,120
C	2,575,240	604,684	3,179,924
D	3,077,747	604,684	3,682,431
평균 (A사 제외)	2,768,141	604,684	3,372,825
적정 보급단가 (부가세 포함)	-	-	3,700,000

◦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

◦ 또한 보일러 성능 검증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초기보급 보일러를 중심으로 잦은 고장, 낮은 효율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업체의 부도로 A/S가 되지 않아 A/S를 현재 산림청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96건, 2010년 119건, 2011. 9월 54건

- ‘목재펠릿협회’에 위탁, 전국에 8개 A/S 담당업체 지정(1회 출장비 및 10만원 이하 부품 값은 무상)

◦ 현재 펠릿보일러 제조업체로 등록한 곳은 모두 41곳이지만 폐업한 업체가 무려 20곳(48.8%)에 이르고 있으며 정상영업을 하는 곳은 21곳 밖에 되지 않음. 폐업한 20곳에서 생산․보급된 보일러만 1,686대로 국고 지원만 21억 1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펠릿보일러 연도별 업체 및 국고 지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신규업체	29	8	4	41
폐업업체	15	3	2	20
정상영업	14	19	21	21(누적)
폐업업체 국고지원	7억8,200만원	3억800만원	10억1,100만원	21억100만원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일부 업체에서 370만원짜리 보일러를 농가에 판매를 하면서 공짜로 설치해 주고 있음. 국비 및 지방비로 70% 보조(259만원) 받고 자부담(111만원) 30%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마저 판매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이는 ① 산림청이 정한 보일러 적정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거나 ②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함에 따라 보일러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상당한 국고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사고우려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

- 정부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7년간 의무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 피해가 더욱 심각함.

■ 질의 및 대안제시

◦ 펠릿보일러 공급사업을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펠릿보일러 가격은 지난해 산림청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370만원으로 정해놓고 정부에서(산림청, 지자체) 259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원가분석을 한 4개 업체를 살펴보면, 최대 165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많음. 과연 370만원이 적정한 것인지? 답변바람.

◦ 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매업체에서 구입비 370만원을 받고 소비자에게 자부담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식으로 공짜 판매를 하고 있음. 이는 보일러가격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청장님의 견해는?

◦ 또한 현재 보급된 펠릿보일러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있어 구입 1년만에 고장 나는 경우가 많지만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A/S가 쉽지 않음. 현재 3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20개 업체(1,683대, 21억100만원 지원)가 폐업한 상태임. 부실업체의 도산에 따라 산림청에서 고스란히 수리비를 떠맡고 있는 실정임. 청장님의 견해는?

◦ 펠릿보일러 사업의 경우 산림부산물을 처리하고 목질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임. 그러나 사업 시행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준비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바람.

산림청 신고보상제, 유명무실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에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불법산지전용 신고 보상금, ②산림내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③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 ④은닉국유재산 신고 보상금, ⑤소나무재선충병 신고보상금 등 5가지의 신고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 최근 불법산림피해현황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의 경우 신고건이 전혀 없고, ‘불법산지전용 신고 보상금’의 경우 단 3건에 불과함.

<최근 3년간 불법산림피해 발생 현황>

유형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평균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불법산지전용	1,702	372	1,740	320	1,889	313	1,777	335
무허가 벌채	318	154	320	126	349	138	329	139
도 벌	41	7	40	15	43	8	41	10
기 타	369	121	345	109	212	27	308	86
합 계	2,430	654	2,445	570	2,493	486	2,456	570

◦ 산불 역시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에 의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전체산불발생원인의 60%가 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10년간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은 단 1건의 실적이 있음.

＜최근 5년간 산불발생 원인별 현황>

구 분	5년 평균		'07	‘08	‘09	‘10	‘11.7.31	총계
	건수	비율(%)
입산자실화	161	41.9	193	148	222	138	104	805
논·밭두렁소각	70.2	18.3	92	62	94	38	65	351
쓰레기소각	40.8	10.6	21	44	67	34	38	204
담뱃불실화	28.2	7.3	37	49	34	13	8	141
성묘객실화	22.2	5.7	23	26	36	15	11	111
어린이불장난	4.6	1.3	7	6	6	1	3	23
기 타	57.2	14.9	45	54	111	43	33	286
합 계	384.2	100	418	389	570	282	262	1,921

◦ 또한 ‘은닉국유재산 신고 보상금’도 최근 10년간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는 등 보상금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신고보상제 예산 역시 거의 집행되지 않았음. 총 5가지 신고보상제의 총 예산은 5억 5,95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제 집행은 7건으로 1,100만원(2%)밖에 집행되지 않았음.

< 최근 10년간 산림청 신고포상금 제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제도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산불가해자 제보보상금	10	-	15	-	30	-	30	-	10	-	10	-	5	-	3	-	3	3	3	-
불법산지전용 신고보상금	-	-	-	-	-	-	-	-	-	-	-	-	30	-	3	2	3	2.5	3	0.5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	-	-	-	-	-	-	-	2	-	2	-	2	-	2	-	2	-	2	-
은닉 국유재산 신고보상금	21	-	21	-	21	-	21	-	5	-	3.3	-	3.3	-	3.3	-	3.3	-	3.3	-
소나무재선충병 신고보상금	-	-	-	-	-	-	-	1	4	-	175	-	88	1	3	-	3	1	3	-

* 총 7건 1,100만원

◦ 이에 산림청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시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촉진 대책을 반영하는 등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산림청에서는 산불피해 및 불법산림피해를 방지하고 경각심 유발을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그럴듯한 취지에 비해 실제 실적은 10년간 단 7건에 불과함. 더욱이 지난 10년간 신고보상금제 편성예산 5억 5,950만원 중 집행액이 2%인 1,1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작정 만들어놓고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 식의 전형적인 공급자위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음. 이렇게 실효성 없는 각종 신고보상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산불의 경우 발생시 피해가 상당하며 날로 대형화되고 있어 발생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더욱이 대부분의 발생원인이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집행실적은 저조함.

◦ 산림은 친환경적 미래자원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임. 산림청에서는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처벌규정 및 포상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청장님께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산림청 채석단지 허가,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은 2007년 1건(41ha)이였던 채석단지 허가를 2010년에는 5건(136ha)으로 해마다 허가를 늘려주고 있음.

<최근 4년간 산림청 채석단지 허가 현황>

계		2007		2008		2009		2010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3	473ha	1	41ha	2	98ha	4	169ha	5	136ha

※ 2011년 1건(29ha)은 허가진행중

◦ 하지만 채석단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어왔음.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08년부터 채석단지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채석단지 진입로 관련 사유지 무단침해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10년에 공사를 시작한 경기 파주시에서는 골재운반차량의 마을안길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마찰이 발생했음.

◦ 또한, 비산먼지․소음 등 채석단지 건설에 대한 4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1건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현재 채석단지 지정 취소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 하지만 산림청은 이러한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채석단지로 인한 산림파괴,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 문제와 관련한 연구실적 하나 없이 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채석단지 관련 민원 현황>

◦ 파주시 : 지역주민

- 골재운반차량의 마을안길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비산먼지발생 등

◦ 연천군

- 채석단지 진입로 관련 사유지 무단침해 민원

◦ 영주시 : 주민

- 환경피해 등이 우려됨에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하여 채석신고수리

처분 취소 소송(원고측에서 취하원 제출)

◦ 거제시 : 주민

- 비산먼지ㆍ소음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채석단지지정

취소 소송 진행 중임

◦ 한편, 올해 7월 말 집중호우 기간 중 채석단지 인근에서 2건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음. 발생지역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으로 흙이 쓸려 국도변에 넘치는 피해와 2ha의 산사태가 각각 발생하였음.

◦ 특히, 현재 진행중인 채석단지 건설로 인해 감소된 산림면적만 해도 약 300만㎡이며,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총 500만㎡까지 산림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에서는 토석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1만㎡당 2억1,564만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011년 토석채취 복구비 산정기준(1만㎡)>

평균단가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2억1,564만원	1억621만원	1억9,445만원	2억5,459만원	3억730만원

◦ 하지만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복구비 산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는 총 13곳 중 6곳인 것으로 나타났음.

<채석단지 복구비 예치 현황>

(단위 : ㎡, 만원)

시군	신고 면적	복구비 금액기준	복구비 예치금액	신고자	신고기간
강화군	128,130	27억5,400	24억1,500	(주)건우기업	’10.12~‘15.12
포천시	135,760	29억1,900	29억500	삼호산업외 1	’10.4~’14.12
연천군	346,449	74억4,800	71억4,500	(주)우신건업	’08.4~’14.12
영주시	469,439	100억9,200	78억7,600	영주채석협의회	’10.1.~’19.12
김천시	304,119	65억3,800	53억3,100	(주)태형기업	’09.12~’16.12
거창군	158,345	34억400	26억9,100	모동기업사	’09.11~’18.8
계 (6개소)	1,542,242	331억5,500	283억6,300	부족예치금 47억 9,200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채석단지 건설허가가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채석단지 허가 이전에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통해 갈등유발인자 제거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최근 인근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산림청이 실시한 채석단지 개발로 인한 주변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연구가 단 한건도 없음.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 한편,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채석단지 인근 산지에서 산사태 등 2건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복구를 위해 산지관리법 상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13곳 중 6곳이 복구비기준 미달임. 청장님께서는 산림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예치액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바람. 또한 채석단지 건설로 인한 마찰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해 향후 관리계획을 답변바람.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조직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은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해외토지를 확보(90ha)하고, 2010년까지 12개국에 이미 23만ha를 조림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음.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업무현황>

구 분	2007년도	2011년 6월 현재
□ 해외산림자원 확보 ◦ 해외조림 ◦ 해외조림지 확보 ◦ 투자 진출국 ◦ 해외조림 상담/신고 건수 ◦ 해외조림 현지 조사 ◦ 해외인턴 지원(연간)	141,410ha 500천ha 7개국 21건/4건 1건 -	238,647ha 900천ha 12개국 126건/8건 7건 16명

◦ 더욱이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지에서 국내목재수요의 50%를 충달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하여 내년 인도네시아에 목재펠릿 생산을 위한 신규조림(3만ha)을 추진중에 있음.

◦ 특히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장기·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국가적 과제이므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개도국 지원과 연계하여 산림탄소배출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1970년 수출진흥담당관 9명 신설이래로 현재 국제협력과 14명이 전부임. 장기 안정적인 산림자원 확보, 개도국 지원과 연계한 산림탄소배출권 선점을 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해외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협상을 전담하는 기관은 있으나, 이를 통합·관리할 담당자도 없는 상태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점차 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하지만 현 조직(국제협력과)으로 해외목재자원 및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이에 효과적인 국가간 협상 등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국제산림협력관 신설 및 조직 확대가 필요함.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답변바람.

[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푸른장터), 산림청(e-숲으로) 쇼핑몰 통합운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조합은 2000년도부터 임산물쇼핑몰인 ‘푸른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실적부진으로 인해 2009년 개편하여 운영중에 있음.

<최근 3년간 푸른장터 이용실적>

구 분	개편이전 (2009.1월~8월)	개편이후
		2009. 9월~12월	2010	2011. 8월
회 원 수	62명	2,214명	3,112명	3,563명
접속건수	일평균 134건	일평균 946건	일평균 1,182건	일평균 1,411건
매 출 건	169건	314건	1,246건	1,480건
매 출 액	383만원	3,493만원	2억237만원	2억7,871만원
	3,877만원

◦ 한편, 산림청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장터 통합쇼핑몰인 ‘e-숲으로’를 2010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음.

<연도별 ‘e-숲으로 운영 실적>

구 분	‘10년(11.15~12.31)	11.7.25 현재	계
매출액	798만원	5,680만원	6,478만원

◦ 하지만 기존에 운영해오던 산림조합의 ‘푸른장터’와 작년에 신설된 산림청 ‘e-숲으로’는 임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임산물에 대한 홍보채널확대, 기술지원 등 목표와 업무가 중첩되어 경쟁구조로 전락해 버린 실정임.

◦ 또한, 쇼핑몰 판매 상위 5개 품목을 비교해 보면 임산물 선물세트, 고로쇠 수액, 곶감 등의 주요상품이 중복되고 있음.

<’푸른장터‘, ’e-숲으로‘ 상위 5개 품목 매출 비교>

순위	‘푸른장터’ 상품명(매출액)	‘e-숲으로’ 상품명(매출액)
1	고사리 (8,700만)	곶감 (1,500만)
2	선물세트 (7,300만)	고로쇠 (829만)
3	산채류 (1,800만)	반건시 (562만)
4	곶감 (1,600만)	밤 (648만)
5	고로쇠 수액 (903만)	선물세트 (179만)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쇼핑몰 ‘푸른장터’와 최근 신설된 산림청 쇼핑몰인 ‘e-숲으로’는 같은 형태로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e-숲으로’가 만들어질 당시 산림청장님의 문의 및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바람.

◦ 산림청장님께 질의하겠음. 산림청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e-숲으로’의 전신인 ‘푸르미닷컴’의 실적저조로 산림조합의 ‘푸른장터’와 통합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었음. 하지만 동일한 성격을 가진 ‘e-숲으로’ 쇼핑몰로 변경해 개설하였음.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람.

◦ 임산물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임업인 지원의 일환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임산물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이므로 임산물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진정 임업인들을 위한다면 ‘e-숲으로’와 ‘푸른장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남과 회장님의 의견을 답변바람.

장애인 외면하는 산림조합, 장애인고용율 0.9%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이 행 부담금’을 부과하고, 장애인고용률이 2.7%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1인당 월 56만원)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 : 1인당 월 15~50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일반기업으로 분류되어 정원의 2.3%를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1.06%에 불과했으며, 특히 올해는 단 9명에 그쳐 0.9%의 고용률을 보였음.

◦ 특히 장애인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법조항에 따라 미이행부담금을 5년간 총 2억9천여만원이나 납부하였으며, 올해에만 8,277만원을 납부했음. 더욱이 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이 2.5%, ’14년부터 2.7%로 상향조정될 예정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부담금은 ’14년 8,900여만원으로 더욱 증가할 것임.

<산림조합중앙회 장애인 고용 및 미이행부담금 현황>

구분	정원 (상시근로자 수)	고용인원	장애인고용부담금
2007	938명	8명(0.85%)	6,332만원
2008	1,027명	14명(1.36%)	3,298만원
2009	918명	10명(1.09%)	4,575만원
2010	966명	10명(1.04%)	6,103만원
2011	942명	9명(0.90%)	8,277만원
계	4,791명	51명(1.06%)	2억8,585만원

* 의무고용율(민간기업) 확대 계획

’09까지(2.0%) → ’10년(2.3%) → ’12(2.5%) → ’14년(2.7%)

◦ 한편, 5년간 미이행부담금(2억8,585만)은 푸른장터(산림조합 인터넷쇼핑몰)의 한해 매출액보다(’10년 기준) 많은 수치이며, 2008년과 2009년에는 쇼핑몰 매출액보다 미이행부담금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푸른장터 운영실적>

연도별	2008	2009	2010
매출액	1,020만원	3,877만원	2억237만원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산림조합은 주업무가 산주, 임업인을 위한 현지지도와 숲가꾸기, 산림토목사업 등 험준한 산악현장 업무가 많아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업무는 지역조합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중앙회와는 무관함. 이에 장애인 고용률 부진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 회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 실용화재단 등 장애인 고용률 초과달성으로 장려금까지 받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장애인고용 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임.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허점투성이 임업정책자금 대출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조합은 산림청으로부터 임산업 육성 및 임가 부담 경감을 위해 임업인에게 저리(0~4%)로 임업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취급수수료와 산림조합중앙회 자금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을 산림청 예산으로 보전(이차보전) 받고 있음.

<임업정책자금 대출현황 (’08.1.1~’11.08.31)>

(단위 : 만원)

계정구분	재원구분	건수	대출액
농특회계융자금	국고	964	968억1,300
	이차보전	3,143	1618억6,200
농안기금	국고	737	145억3,300
합 계		4,844	2732억800

◦ 예·적금을 담보로한 대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함. 반면, 정책자금은 대출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임업인이 여유자금 등을 고금리 예․적금에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음.

<임업정책자금 대출 중 예․적금 담보 대출 현황 (’08.1.1~’11.08.31)>

(단위 : 만원)

계정구분	재원구분	건수	대출액
농특회계융자금	국고	22	13억9,300
	이차보전	2	1억3,000
농안기금	국고	55	20억600
합 계		79	35억2,900

◦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임업정책자금 대출일 당일 예․적금을 예치한 건수가 14건, 1개월 이전에 예치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음.

<대출일 기준 예․적금 예치 시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액	예치금액
대출일전 3월 이내	2	56	56	293
대출일전 15일 이내	2	40	40	31
대출일전 7일 이내	3	781	781	803
대출일 당일	14	556	556	252
계	21	1433	1433	1379

◦ 한편, 1억원 이상의 예·적금이 예치되어 있어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을 대출한 경우가 9건(대출액19억3,100만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43%이나 차지하고 있음.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 규모 현황(누적)>

구분	데이터	5억원이상	1억원이상	5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대출건수	누적건수	1건	9건	13건	66건
	누적점유비(%)	1.12	12.23	29.65	71.35
대출액	누적금액	7억4,700	19억3,100	22억2,100	13억800
	누적점유비(%)	12.03	43.14	78.3	21.7

◦ 하지만 지금까지 산림조합은 예·적금 담보 대출의 맹점을 좌시한 채 필요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을 부추겨 왔음.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예치한 예․적금은 대출담보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근본적인 악용방지는 어려운 상황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임업정책자금은 임업 육성 및 임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충분한 대규모 임가에서 이자차익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계신지?

◦ 더군다나 임업정책자금 대출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예․적금 담보 대출시 여유자금이 충분한 임가에 대해 관련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임.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 또한 1억원 이상 예․적금을 예치하여 담보대출 받는 경우가  전체대출액의 43%나 차지하고 있어 임업정책자금 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식품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이는 ‘사후약방문’격 처사로 대출일 이후 담보변경 등 악용 가능한 허술한 점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이에 대출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회장님께서는 임업정책자금 취지에 맞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