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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 월 6 일(목)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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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71%,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못해

김제, 남원, 정읍시, 부안, 고창,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군

재정자립도 : 고창군 9.4% 최저,  전주시 31.6% 최고

전주 제외한 모든 시․군 재정자립도 25% 미만

전주,군산,익산,완주 제외 대부분 시․군 재정력지수 0.2 이하 : 기본행정수요 20%도 감당 못해

- 전북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분석 결과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련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6%에 불과하고, 전주(31.6%)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자립도 25%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재정력지수는 전주(0.552) 군산(0.426) 익산(0.351) 완주(0.252)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0.2 수준에도 미달해 기본행정수요의 20%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북도 시군의 71%에 해당하는 10개 지자체(김제, 남원, 정읍, 부안, 고창,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전라북도		18.6
전라북도	전주시	31.6
전라북도	군산시	24.7
전라북도	익산시	23.3
전라북도	정읍시	12.5
전라북도	남원시	9.6
전라북도	김제시	11.7
전라북도	완주군	22.9
전라북도	진안군	12.3
전라북도	무주군	13.0
전라북도	장수군	11.1
전라북도	임실군	12.5
전라북도	순창군	13.2
전라북도	고창군	9.4
전라북도	부안군	14.9

※ 자료 : 행정안전부(2011. 9)

<전라북도 시군별 재정력지수>

단 체 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력지수
전 라 북 도		1,114,150	443,746	0.398
전 북	전 주	481,460	265,528	0.552
전 북	군 산	338,918	144,298	0.426
전 북	익 산	355,481	124,949	0.351
전 북	정 읍	284,759	48,583	0.171
전 북	남 원	248,513	36,928	0.149
전 북	김 제	247,910	41,689	0.168
전 북	완 주	211,418	53,361	0.252
전 북	진 안	140,609	17,841	0.127
전 북	무 주	136,731	17,827	0.130
전 북	장 수	120,934	16,331	0.135
전 북	임 실	159,134	22,084	0.139
전 북	순 창	141,991	19,335	0.136
전 북	고 창	199,527	27,983	0.140
전 북	부 안	175,588	29,973	0.171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9)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2011년 본예산기준)

구 분	지 방 세 대 비	자 체 수 입 대 비
계	124개 시군구(50.8%)	38개 시군구(15.6%)
시 (73)	18개 시	3개 시
	강원⑶：삼척, 태백, 동해 충남⑷：계룡, 논산, 보령, 공주 전북⑶：김제, 남원, 정읍 전남⑴：나주 경북⑸：김천, 문경, 상주, 영주, 안동 경남⑵：사천, 통영	전북⑶：김제, 정읍, 남원
군 (86)	68개 군	30개 군
	인천⑵：강화, 옹진 강원⑽：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평창, 영월, 횡성, 홍천, 양양 충북⑹：증평, 단양, 괴산, 영동, 옥천, 보은 충남⑺：태안, 예산, 홍성, 청양, 서천, 부여, 금산 전북⑺：부안, 고창,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 전남⒂：신안, 진도, 완도, 장성, 영광, 함평, 무안,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구례, 곡성, 담양 경북⑿：울릉, 울진, 봉화, 예천, 성주, 고령, 청도, 영덕, 영양, 청송, 의성, 군위 경남⑼：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고성, 창녕, 의령	강원⑸：횡성, 영월, 철원, 양양 전북⑸：고창,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남⑾：신안, 완도, 장성, 영광, 함평, 해남, 강진, 장흥, 고흥, 구례, 곡성 경북(8)：울릉, 봉화, 예천, 청도, 영양, 청송, 의성, 군위 경남⑴：합천
자치구 (69)	38개 자치구	5개 자치구
	서울⒁：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서대문, 은평, 노원 부산⑽：수영, 연제, 금정, 북, 남, 동래, 영도, 동, 서, 중 대구⑸：북, 남, 서, 동, 중 인천⑴：동 광주⑷：북, 남, 서, 동 대전⑶：대덕, 중, 동 울산⑴：중	부산⑶：영도, 동, 서 대구⑴：남 광주⑴：동

※ 자료 : 행정안전부(2011.9)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도와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지 못하면 언제든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라북도도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이미 벌여놓은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