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자원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국립대 등록금 최대 8.7% 추가 인하 가능

- 대학별 유사 시스템 중복 개발로 3년간 1,286억원 예산 낭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 화성을)은 최근 정치권과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계기로 대학 구조조정,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대학 질서를 확립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의 경우 다른 행정조직과 달리 조직 구성원과 업무 영역이 다양하고 재정 또한 6개의 회계로 나누어져 있어, 대학의 3대 목표인 교육, 연구, 봉사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보환 의원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의 재정 구조 현황” 및 “국립대학 정보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중복투자 등으로 막대한 등록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립대학 재정 구조 현황

사립대학은 단일 교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 법령도 사학재무회계규칙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의 전체 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국립대학의 경우 회계가 통합되지 않아 국고인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및 기숙사회계 등 다양한 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대학 회계별 적용 법령도 국고로 지원되는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기성회계는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전기금회계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소비조합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회계별로 각각 다른 법률 규정과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투명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의 경우도 일반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 소비조합회계 등은 1.1～12.31일 까지 이지만, 기성회계는 3.1～다음해 2월 말까지로 회계연도가 상이하며, 일반회계, 산단회계, 소비조합회계는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반면, 기성회계와 발전기금 회계는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법령과 회계연도 차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혼재로 인하여 대학 전체 재정 현황인 종합적인 재무재표 조차 파악할 수 없어, “최고 경영자인 대학 총장도, 재무업무 책임자인 사무국장, 재무(경리)과장 조차도 대학의 전체 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재정 구조 하에서는 우리 집 곳간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어떤   물건이 새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매우 비효율적인 회계구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여 국립대학의 경영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립대학 회계별 현황 >

구 분	국고회계	비국고회계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회계주체	정부	기성회	산학협력단회계	민법 상 별도 재단법인	소비조합
적용회계	정부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공익법인 회계	기업회계
적용법령	국가재정법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산촉법,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업회계 기준
주요내용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간	1.1～12.31	3.1～2.28	1.1～12.31	1.1～12.31	1.1～12.31

-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현재 국립대학에서는 전체 업무영역인 일반행정(인사/회계 등), 학사행정, 연구  행정 등의 25개 영역에 대하여 135개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나, 시스템이업무영역별 또는 회계별로 분절적으로 개발되어 상호 연계가 불가능함에 따라 전체 업무영역이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업무영역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운영 중인 대학은 전북대와 부경대 2개교로 동 대학도 시스템간 유기적 연계가 아닌 단순히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 38개 대학은 부분 통합 또는 업무영역별로 별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전체 업무영역 통합 운영 : 2개교(전북대, 부경대)

▷ 부분 통합(8～20개 영역) 운영 : 13개교

- 강원대 10개분야 통합(’07년), 경북대 8개 분야 통합(’09년) 등

▷ 기타 업무영역별 분절적 시스템 구축 운영 또는 수작업 처리 : 25개교

- 강릉원주대 : 학사분야(’08), 연구행정(’06), 행정정보(’08) 등

※ 전 대학 공통프로그램 : Dbrain(국고 일반회계), e-사람(일반직 인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별로 유사 시스템을 중복 개발하다 보니 2009년부터 2111년 까지 3년간 대학별로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약 1,286억원(’09년 : 403억, ’10년 : 526억, ’11년 당초예산 : 357억)을 투자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파일 참조>                             (단위:백만원)

합계	회계연도	국고			기성회계	정보예산 총투자액
		정보화 예산	일반사업중 정보화예산	계	정보화 예산
					시스템 구축 예산
	2009	6,575	6,112	12,687	27,585	40,272
	2010	7,661	5,083	12,744	39,860	52,604
	2011	8,047	3,149	11,196	24,512	35,708
	합계	22,283	14,344	36,627	91,957	128,584

또한,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이 법령 및 제도 변화, 기기의 노후화 등에 따라 구축 후 4～5년 주기로 재설계하거나 신규 구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135개 시스템 중 ‘08년 이전에 구축한 88개 시스템(65.1%)은 향후 3년 이내에 전면 교체가 필요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시스템 구축 현황 >

구축 연도	시스템 수	비 고
’04년 이전	31개 (22.9%)	매우 노후
’05～’08년	57개 (42.2%)	노후
’09년 이후	47개 (34.8%)
계	135개(100%)

< 재정시스템 운영 현황 >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관리와 운영체계이다. 박보환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재정회계시스템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학의 경우 아직까지도 수작업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국립대학 40개교 중 회계처리를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학의 현황을 보면, 대학 전체 예산의 1/3 규모인 기성회계의 경우 강릉원주대 등 5개교(12.5%), 대학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단회계의 경우 안동대 등   8개교(20%), 발전기금회계는 목포해양대 등 12개교(30%), 소비자 협동조합회계는   강원대 등 35교(87.5%)이다. <학교별 재정시스템 미구축 내역 붙임 참조>

< 회계별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대학수	기성회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발전기금 회계		소비조합회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40교	35교 (87.5%)	5교 (12.5%)	32교 (80%)	8교 (20%)	28교 (70%)	12교 (30%)	5교 (12.5%)	35교 (87.5%)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학 전체 재정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대학 내의 다른 회계와 상호 연계가 곤란하여 종합적인 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와 최근에 제기된 기성회계의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체 보유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기반이 무엇  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수작업으로 회계처리하는 현실은 7조원의 막대한 국립대 예산을 관리하기에는 턱 없이 낙후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국립대학 회계별 재원 규모 현황,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계
2007	18,068	18,656	13,679	2,463	52,866
	(34.2%)	(35.3%)	(25.9%)	(4.7%)	(100%)
2008	19,214	20,791	20,896	2,532	63,433
	(30.3%)	(32.8%)	(32.9%)	(4.0%)	(100%)
2009	21,766	22,645	25,469	2,927	72,807
	(29.9%)	(31.1%)	(35.0%)	(4.0%)	(100%)

박보환 의원은 “이미 초․중등학교는  NEIS 및 에듀파인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구축 완료하여 교무, 학사 및 재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국립대학의 경우 아직까지 원시적인 수작업으로 회계처리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시스템이 있어도 시스템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조차 어려워 제도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하며, “국립대학에서 매년 반복적인 유사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회계제도의 변화 및 국립대학 선진화과제의 일환으로 도입이 불가피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하는 경우 2010년 기준으로 국립대 등록금 최대 8.7%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대학별로 매년 중복적인 유사시스템 개발 방지를 통한 등록금 3.0% 절감* 효과

* ‘10년 국립대학 정보화 예산(526억원) / 국립대학 등록금 수입액(17,509억원) = 3.0%

▷ 대학별 비국고회계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시 시스템 개발비용 절감을 통한 등록금

5.7% 절감* 효과

* 복식부기 시스템 개발 비용 : 1,000억원(25억*40교) / 국립대 등록금(17,509억원) = 5.7%

(산출근거) 서울대 재정회계 시스템 구축 비용 50억원/2 = 25억원(최소비용)

< 참고 1 >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모형 (예시)

단위업무	소분류		분야
①인사관리	인사기록, 임용․승진, 근태관리, 증명관리 등		일반 행정		통합자원관리 시스템
②급여관리	급여 관리, 강사료 관리 등
③예산관리	예산편성관리, 예산집행관리 등
④회계관리	결의서 관리, 자금관리, 출납관리, 결산관리, 세무관리 등
⑤관리회계	경영지원관리 등
⑥기성회	기성회 재무관리 등
⑦발전기금	발전기금관리 등
⑧시설관리	정보관리, 시설/설비관리, 현황관리 등
⑨자산관리	자산관리 등
물품관리	구매관리, 자재/물품관리 등
병사관리	병사관리 등
부속기관관리	부속기관 관리 등
통계관리	현황통계, 교육통계, 정보공시 등
①연구지원	연구일반, 교내연구, 교외연구, 연구과제 등록관리 등		연구 행정
②연구비관리	연구비 예산 및 기타관리 등
③업적관리	연구업적 등록, 평가, 통계관리 등
④연구소협력	연구소 관리 등
⑤산학협력	산학협력단 회계 관리 등
①학적관리	입학처리, 학적변동, 전공관리, 증명서관리, 졸업관리, 통계관리 등		학사 행정
②수업관리	교과과정, 수강신청, 수업평가 등
③성적관리	성적처리, 성적입력․정정, 성적자료 처리 등
④장학관리	기초자료관리, 장학생 선발, 증명서 관리 등
⑤졸업관리	졸업사정, 졸업증명서 등
⑥등록관리	등록금관리, 증명서관리, 등록대상자 조회 등
⑦학생관리	학생회할동, 상벌관리, 생활관리 등
⑧교직관리	교직과목 이수관리, 학생실습관리, 교원자격증 등

< 참고  2 >  2010년 등록금 대비 정보화 예산 투자 현황

대학명	등록금현황(백만원)				정보화 예산 현황(백만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계	국고			기성회	계
					정보화	일반사업	소계
경북대	1,222	16,951	105,504	123,677	43	0	43	1,791	1,834
강원대	986	13,705	77,867	92,558	426	604	1,030	1,435	2,465
경상대	690	9,903	56,314	66,907	120	0	120	1,188	1,308
전남대	1,037	14,995	92,016	108,048	30	120	150	871	1,021
전북대	1,241	12,612	77,354	91,207	0	1,266	1,266	1,124	2,390
제주대	479	7,139	35,118	42,736	0	1,123	1,123	383	1,506
부산대	1,280	17,056	104,740	123,076	0	0	0	1,131	1,131
서울대	1,199	15,200	158,664	175,063	1,025	0	1,025	3,054	4,079
충남대	983	12,535	81,031	94,549	0	0	0	3,200	3,200
충북대	731	10,210	61,565	72,506	0	25	25	581	606
공주대	625	9,730	51,166	61,521	0	0	0	947	947
강릉원주대	352	4,904	29,864	35,120	0	0	0	0	0
군산대	354	4,612	25,650	30,616	0	724	724	274	998
금오공대	270	3,404	21,144	24,818	0	168	168	859	1,027
목포대	326	4,498	25,322	30,146	48	0	48	144	192
목포해양대	39	416	8,444	8,899	0	0	0	87	87
부경대	740	10,499	60,655	71,894	2,157	0	2,157	1,038	3,195
순천대	369	4,529	27,015	31,913	0	91	91	169	260
안동대	278	3,988	22,101	26,367	0	0	0	646	646
창원대	394	5,416	31,639	37,449	187	0	187	462	649
충주대	97	1,284	30,401	31,782	0	300	300	261	561
한국교원대	39	586	15,308	15,933	399	270	669	352	1,021
한국체육대	83	916	8,390	9,389	0	0	0	461	461
한국해양대	214	3,013	23,120	26,347	170	94	264	1,129	1,393
울산과기대	270	9,026	0	9,296	575	0	575	1,130	1,705
경남과기대	38	815	18,376	19,229	0	28	28	326	354
서울과기대	88	1,717	49,610	51,415	0	0	0	678	678
한경대	46	939	21,695	22,680	0	0	0	1,170	1,170
한밭대	64	1,294	31,134	32,492	42	0	42	718	760
경인교대	189	2,077	11,001	13,267	0	0	0	467	467
공주교대	87	1,087	5,308	6,482	0	0	0	191	191
광주교대	87	1,039	6,012	7,138	1,000	0	1,000	271	1,271
대구교대	108	1,325	7,954	9,387	112	0	112	186	298
부산교대	102	1,340	6,825	8,267	0	0	0	111	111
서울교대	134	1,414	8,115	9,663	16	3	19	152	171
전주교대	65	836	4,988	5,889	0	0	0	176	176
진주교대	72	987	5,783	6,842	0	0	0	387	387
청주교대	102	862	5,114	6,078	39	0	39	86	125
춘천교대	88	1,080	5,592	6,760	0	0	0	182	182
재활복지대	20	86	955	1,061	174	127	301	0	301
한국철도대	23	169	1,077	1,269	0	140	140	30	170
한국방통대	611	6,707	93,850	101,168	1,098	0	1,098	12,012	13,110
계	16,222	220,901	1,513,781	1,750,904	7,661	5,083	12,744	39,860	52,604

<참고 3>  국립대학 회계별 정보시스템 미구축 현황

구분	기성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미구축대학명	강릉원주대, 충북대,한밭대, 대구교대, 재활복지대	강릉원주대, 안동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방송통신대, 재활복지대, 한국체육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창원대, 충주대, 한국체대, 한밭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재활복지대, 한국철도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한국교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서울과기대, 경남과기대, 충주대, 한경대, 한밭대, 한국철도대, 방송통신대, 재활복지대, 한국체육대, 목포해양대
미구축학교수	5	8	12	35
미구축비율	(12.5%)	(20%)	(30%)	(87.5%)

< 참고  4 >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대학명		전체 통합	부분 통합	학사	재정회계	산학/연구	시설	기타	계
거점대학	강원대		10개분야(07)	학사정보(08)	회계(07)	연구(08)			4
	경북대		8개분야(09)		기성회계(02)	연구지원(11)	공간관리(09)	교육통계(08)	5
	경상대		14개분야(11)		ERP(07)				2
	부산대		22개분야(03)			ERP(09)		교육통계(04)	3
	전남대		17개분야(08)			연구지원(10)			2
	전북대	통합정보(10)							1
	제주대			학사행정(09)	기성회계(08)	연구비(08)		공학인증(06)	4
	충남대		16개분야(00)		발전기금(10)	산학정보(08)	시설관리(08)		4
	충북대		17개분야(01)			연구비(08)	시설종합(10)	교육통계(10)	4
일반대학	강릉원주대			학사정보(08)	행정정보(08)	연구업적(06)	시설종합(09)	통계(09)	5
	공주대		20개분야(10)						1
	군산대			종합정보(04)	예산회계(09)	연구관리(08)	시설관리(10)		4
	금오공대		15개분야(11)			산학관리(09)	시설관리(09)	통계(09)	4
	목포대			학사정보(02)	기성회계(04)	산학협력(06)			5
				행정정보(02)	예산회계(07)
	목포해대			학사행정(99)		업적관리(04)			3
						연구비(10)
	부경대	통합정보(11)							1
	순천대			종합학사(00)	NBS-NET(00)	업적관리(08)			6
					인사회계(94)
					회계관리(05)	연구산학(10)
	안동대			학사행정(00)	기성회계(02)	산학정보(10)	공간종합(10)		6
					종합정보(10)
					국책회계(05)
	창원대			통합정보(01)	인사회계(02)	연구관리(07)	시설공간(08)		4
	충주대			종합정보(08)	ERP(05)				3
					급여관리(00)
	교원대			학사행정(10)	물품관리(01)	연구지원(09)	시설공간(10)		5
					기성회계(10)
	한국체대			종합정보(03)	기성회계(05)	산학협력(10)		내부업무(02)	5
						연구비(04)
	한국해대		22개분야(10)						1

대학명		전체 통합	부분 통합	학사	재정회계	산학/연구	시설	기타	계
산업대학	경남과기대			학사관리(02)	행정정보(10)	연구비(10)			3
	서울과기대			학사정보(04)	ERP(06)	산학연구(08)	공간관리(10)		5
					발전기금(10)
	한경대		22개분야(11)		예산회계(11)				2
	한밭대			종합정보(06)	ERP(06)	산학협력(08)			3
교육대학	경인교대		14개분야(08)						1
	공주교대			학사행정(07)	ERP(07)	연구행정(08)			3
	광주교대			학사행정(04)	인사회계(04)	산합협력(11)			4
						연구행정(10)
	대구교대			학사종합(04)	인사급여(07)	연구업적(09)			3
	부산교대			ERP(08)	ERP(08)	연구행정(08)			3
	서울교대			학사(07)	ERP(07)	연구관리(10)			3
	전주교대			학사행정(06)	ERP(05)	연구행정(07)			3
	진주교대			ERP(07)	ERP(07)	연구행정(08)			3
	청주교대			ERP(05)	ERP(05)	연구행정(08)			5
					발전기금(97)	산학협력(09)
	춘천교대		12개분야(05)		기성회(05)	연구행정(05)			4
					발전기금(10)
전문대학	재활복지대			학사행정(02)		연구행정(08)			2
	한국철도대			학사행정(97)	종합정보(05)	산학협력(05)			3
기타	방송통신대			학사정보(11)	행정정보(07)				3
					발전기금(09)
계		2	13	27	40	36	10	7	135

※ 국립대학 행정영역(26개 영역) : 일반행정(13개 영역), 학사행정(8개 영역), 연구행정(5개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