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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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농기평/실용화재단/수산자원사업단/국립수산과학원)

- 국제어분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체계구축 사업 국토해양부 인허    가 지연으로 사업 미뤄져

- 수산과학원, 고가 시험장비 관리 부실 여전해

- 이용자와 소통없는 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특수미 종자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시설기반 마    련되야

❚ 국제어분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국내산 어분은 13개사에서 연간 약 4만 톤을 생산하며 외국산 어분은 17개국에서 연간 5만 톤을 수입하고 있음.

양식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어분의 가격급등 및 품귀현상으로 인해 세계 각 국이 수산양식용 어분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제어분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실제로 지난 2005년 어분가격은 699～733달러/톤에서 2010년 1,805～1,989/톤으로 5년 동안 300%, 연평균 60%씩 상승해 왔음.

* 관련자료

<연도별 어분 수입현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물량(톤)	46,775	47,313	42,662	36,259	32,000	50,000
금액(천불)	35,898	52,761	51,971	41,796	35,000	92,500

<국가별 어분수입량 및 가격동향>

연도별	페루		칠레		국내산
	평균가($/Ton)	중 량(Ton)	평균가($/Ton)	중 량(Ton)	평균가 ($/Ton)	중 량(Ton)
‘05년	699	2,223	733	33,111	630	47,837
‘06년	1,220	1,897	1,101	31,789	690	37,575
‘07년	1,038	862	1,233	29,008	700	28,411
‘08년	1,124	396	1,165	24,579	900	38,062
‘09년	993	291	1,161	30,311	1,000	30,000
‘10년	1,805	1,480	1,989	11,781	1,300	19,358

수산과학원이 어분대체 사료원료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어분 배합사료 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배합사료 관련 R&D 실적자료에 따르면, 실용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 고효율 배합사료개발 및 실용화 연구에 치중되어 있을 뿐 국제 어분가격 상승에 따른 어분 수급 안정화 대책에 관한 R&D는 한 차례도 실시된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산과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어분대체 사료원료 개발은 국제 어분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 중 일부에 한정된 것임. 국제어분 수급 안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 어분가격 모니터링, 국내외 생산동향 등 예측시스템을 갖추고 조달방법을 검토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어획량 격감에 다른 어분 생산량 감소, 주생산국이 페루의 생산제한 정책 도입, 중국의 어분수요 급증 등 상승요인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국제어분 수급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정확한 분석과 예측아래 경제성 있는 도입방안을 마련해 어업인들의 생산원가 인상요인인 어분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체계구축 사업 국토해양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미뤄져

가축의 구제역처럼 수산동물에도 전염병이 있음. 수산과학원의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사업은 수산동물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방역을 철저히 하고자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업임.

수산과학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사업 예산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집행률이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천 만 원 불용액(집행잔액)은 2천 백 만 원 이었음.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추경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	집행률(C/B)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2009	2,159		600			2,759	2,723	126.1	98.7	28	8
2010	7,462	28				7,490	5,839	78.2	78.0	1,630	21

수산과학원 관련 사업예산 담당자는, 수산동물방역센터 증축 사업이 2010년, 2011년 2개년 공사인데 2010년 사업시행 초기에 센터증축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국토해양부 인허가가 필요하나 2010년 연도 내 에 인허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2011년 1월에야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16억 3천 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현재 공정율이 62%로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함.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인허가가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임.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수산과학원, 고가 시험장비 관리 부실 여전해

본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1억 7천만 원짜리 중금속 분석 기계를 구입한 이후 담당 연구원이 바뀌면서 장비를 사용할 사람이 없다며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바 있음.

그런데, 올 해 농식품부에서 수산과학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의 고가 시험연구장비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산과학원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음.

수산과학원은 장비를 구입한 이후 일정기간 활용하다가 고장, 노후화, 신규장비 도입, 활용목적 상실(과제 종료 등)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조속히 관리전환, 공동활용, 유무상 양여 등을 통해 장비 활용도를 높이거나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 등의 불용처분을 해야 했음. 그러나 2011년 7월까지도 수산과학원 본원과 동해수산연구소, 남해수산연구소의 총 24개 장비(7억 8,500만원 상당)들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연구실, 검사실 등에 방치하고 있었음.

<수산과학원 미활용 장비 현황>

관리기관	수량	취득금액 (백만원)	최대 미사용기간	장기간 미사용 장비현황 (‘10년 1월 이후 미사용)
본원	19	665	‘10.1월 이후	5	101
동해수산연구소	4	101	‘05.1월 이후	4	101
남해수산연구소	1	19	‘09.5월 이후	-	-
합계	24	785	-	9	202

특히 시스템공학과의 경우 2010년 3월 30일 구입한 다방향 음향 측심기(2억 9,100만원 상당)를 15개월 동안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동해수산연구소의 칼라어망감시기(1,900만원 상당)를 2002년 12월 20일에 구입하고 8년 7개월 동안 설치, 운용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음.

[다방향음향측심기

]

[칼라어망감시기]

뿐만 아니라 본원과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구입한 3억 6천 5백만원 상당의 기기 10대(본원 2대, 동해수산연구소 8대)에 대해서는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지 않고 관리부서와 책임자도 표시해놓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불용이 예상되는 있는 장비 5개(4천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조속한 관리 전환 등을 위해 불용처분 조치를 해야 하나 불용 처리 없이 연구실, 사무실, 복도 등에 방치하고 있었음.

지난해 비슷한 사례를 지적했음에도 올 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적발되었음. 이는 수산과학원에서 고가의 시험장비 관리에 대해 크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임.

고가의 시험장비를 일단 구입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타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상호 활용도를 높여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용자와 소통없는 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내에 있는 어병정보센터 사이트가 진단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 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에 공개하겠다고 답변했음.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어병정보센터의 추정진단 서비스에서 병명을 클릭하면 여전히 엑스박스가 나오면서 그림은 보이지 않고 있음.(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없음)

뿐만 아니라 수산과학원 견학신청 사이트에는 사이트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나라 민물고기 정보가 가득하다는 베너가 있어 들어가보면 민물고기 이름과 사진만 나열되어 있을 뿐 관련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민물고기 이름에 오타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참여 공간에도 공지사항, 관람후기, Q&A에 등록된 데이터가 전혀 없어 수산과학원의 홈페이지가 이용자들과의 상호 소통의 장이 아니라 과학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는 홍보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결국 참여 공간은 형식적인 공간에 불과.

기관의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또 해당 기관과의 소통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 제대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수산과학원의 홈페이지는 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부실한 정보와 일방적인 전달이 개선되지 않았음.

수산과학원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야 할 것임.

❚ 특수미 종자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시설기반 마련되야

가공용 쌀의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농식품부가 제출한 ‘추세적 소비량 대비 가공용 쌀 공급계획’을 보면, 2009년에 가공용 쌀의 총 소비량(수요량)이 MMA 쌀의 수입량을 초과한 이후 그 폭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MMA 쌀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내 가공용 쌀의 생산․공급 확대를 통해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MMA 쌀 수요량이 수입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사오디는 ‘13년 부터는 국내 가공용 쌀에 대한 시장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가공용 쌀로 가격이 저렴한 재고미를 사용하지만 재고미의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가공용도에 부합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해 가공용 쌀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가공용 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가공용 쌀의 생산 및 공급확대가 절실함.

<추세적 소비량 대비 공급량 관계>

< 추세적 소비량 대비 가공용쌀 공급계획>

(단위:천 톤)

구 분		실 적			계 획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소비량 (MMA 소비량)		180 (110)	222 (132)	304 (160)	357 (188)	402 (221)	461 (261)	548 (303)	600 (352)
공급	MMA(관세화시)	110	132	160	188	221	244	244	244
	기타 재고미 등	70	90	144	169	181	217	304	356

이에 농식품부는 가공용 쌀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가공용쌀 계약재배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가공용 쌀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가공용 쌀 재배면적을 늘리고 재배 농가를 확보는 것도 중요함. 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공용 쌀(원료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특수미 종자를 농가에 확대 공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국내 특수미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	'05	'09	'10	'11(추정)
면적(ha)	12,556	21,778	36,168	45,000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툭수미 종자(보급종)를 체계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국립종자원에서는 밥쌀용 쌀 종자만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수미 종자에 대한 공급체계는 없어 종자 갱신 비율이 낮고 순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특수미의 경우 농가자율교환 형태로 종자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현재 특수미 종자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곳은 실용화재단이 유일함.

실용화 재단의 특수미 종자(보급종) 공급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면, ‘10년 25톤, ‘11년 200톤, ‘12년 280톤, ‘13년 1,000톤, ‘15년에 2,000톤을 공급할 계획임.

<2010년도 특수미 종자 공급실적>

품종명	공급량(톤)	공급처
고아미	1.420	우리미단
고아마3호	1.025	국순당
동진찰	3.030	정남농협
백진주	9.823	안동농협
설갱	6.804	국순당
조생흑찰	1.606	안동와룡농협
기타	1.292
계	25톤

실용화재단의 특수미 종자 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될 수 있는 원료곡(특수미)의 생산량을 추정해 봤을 때, 2011년 2500톤, 2012년 2만톤, 2013년에는 2만 8000톤의 원료곡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됨.(2010년에 생산․공급된 종자를 이용하여 2011년에 원료곡을 생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공용 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임.

실용화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미 재배면적(2010년, 3만 6천ha)을 일본 수준인 벼 전체 재배면적의 10%(9만ha)까지 확대할 경우 농가가 얻는 추가 소득은 8,3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차 가공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6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쌀가공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원료가 되는 가공용 쌀(원료곡)의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료곡 생산에 필요한 특수미 종자의 증식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함.

▶ 실용화재단에서는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특수미 종자의 생산, 증식을 하고 있음.(농가 위탁생산) 올해는 총 67농가(횡성)와 계약재배를 체결하여 40ha 에서 종자 생산함. 따라서 종자 증식을 위해서는 경작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쌀 농사를 하고 있는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계약재배가 확대되도록 해야 함.

▶ 또한 증식된 종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자를 가공하는 정선, 선별, 소독, 포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실용화 재단이 갖추는 것이 필요함. 현재 실용화재단은 소규모 종자 정선, 저장시설 설치를 횡성에 추진 중임.(총사업비 17억 4600만원, 사업기간 2011~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