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선정 못한 호남고속철도, 완공까지 40개월도 안남아!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운전 부족으로 고장 일으킨 KTX-산천 전철 밟고 있어!

- KTX-산천 제작·시운전 기간 45개월에도 불구 운행이후 50건의 고장 발생!

- 해외고속철은 최소 50~60개월의 제작·시운전 기간이후 운행!

- 완공까지 40개월도 안남은 호남고속철도는 아직 차량선정 계획도 없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를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14년 말 완공, 광주송정-목포구간은 ’1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음. (‘11.8월말 전체공정율 29.6%)

- ‘17년 오송-목포 전구간이 완공되면 오송-목포구간은 이동시간이 60분에 가능하며, 서울-목포 구간은 106분에 주파 가능

*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 사업개요

· 노선 : 오송~익산~광주~목포(230.9km)

· 사업비 : 10조 6,212억원 (차량비 7,535억원 포함)

· 재원조달 : 국고 50%, 철도시설공단 50%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열차속도 : 최고속도 300km/h(설계속도 350km/h)

· 열차운행시간 : 오송~목포 230.9km, 60분 (서울~목포 352.7km, 106분)

□ 호남고속철도건설계획은 ‘06.8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이후 ’09.4월 오송~광주송정구간을 ‘14년까지 조기 완공하기 위하여 1차 기본계획이 변경

□ 철도시설공단은 ‘14년말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위하여 고속철도차량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는 노선에 투입할 차량형식, 소요량 등을 검토

- 차량발주는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시행할 계획

- 철도시설공단은 금년 내 계약을 추진 중

□ 1단계 고속철 차량(KTX-1) 선정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의 TGV를 선정하였으며, 2단계 고속철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현대로템의 KTX-산천을 선정

- KTX-1의 경우 프랑스에서 오랜기간 운행을 통해 안정화된 차량을 도입

- KTX-산천의 경우 신규 개발된 차량으로써 시험 및 시운전기간 부족에 따라 ‘10.3월 운행 이후 ’11.7월말까지 50건의 고장이 발생

□ 국내와 해외 고속철도의 제작일정을 비교하면, KTX-산천의 제작기간이 현저히 짧으며, 신규 개발된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고속철도 대비 안정화 기간이 절대 부족하였음.

- 전체기간 : KTX-산천(45개월) / 해외고속철(50~60개월 이상)

· 시운전기간 : KTX-산천(12개월) / 해외고속철(14~28개월)

* 특히, 일본의 경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2년이상 시운전 진행

<국내외 고속차량 제작 및 시운전 일정 비교> (단위 : 개월)
구분			착수년도	소요기간
				설계 및 제작	시운전	계
프랑스	TGV-SE (TGV 최초모델)		1976년	45	17	62
	TGV-A (TGV-SE 개량모델)		1985년	33	16.5	49.5
	TGV-Duplex (기밀구조 이층열차)		1990년	51	18	69
독일	Velaro D (ICE 3 개량모델)		2006년	48	16	64
	ICX (신규 250KM급)		2011년	36	14	50
일본	N700계열 (JR계열 대체모델)		2002년	34	28	62
한국	KTX-1(TGV-A 개량모델)		1994년	40.5	23	63.5
	KTX-산천 (국내독자개발모델)	계약	2006년	26	10	36
		실적	2006년	33	12	45
자료 : 철도관련기관 자료 취합

□ 해외고속철의 경우에는 차량이 안정화되기 까지 기간이 50~60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호남고속철도건설의 경우 ‘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1.9월 현재 완공까지 40개월도 채 남지 않았음.

-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아직도 차량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금년 내로 계약을 완료하겠다고만 밝힘.

□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완료하더라도 완공까지 40개월의 기간밖에 없어 이전의 사례를 참고하면 운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간임.

- 무리한 완공과 개통을 위해서 차량의 설계·제작·시운전 기간을 서두르다 보면 현재의 KTX-산천과 같이 고속철이 아닌 ‘고장철’의 오명을 쓸 수 밖에 없음.

- KTX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현 시점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관련 차량선정과 완공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

【 질 의 】

Q). 최근, KTX-산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KTX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임. KTX-산천 잦은 고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짧은 제작 및 시운전기간으로 인해 차량안정화 기간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완공을 2014년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완공시점까지 채 40개월이 남지 않아, 호남고속철도의 차량이 KTX-산천으로 선정될 것인지, 해외업체의 차량으로 선정될 것인지 결정나지 않았지만, 과연 4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차량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차량 선정방식, 구매 계약 시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실정임.

KTX가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차량선정과 완공시기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