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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3회 국회(정기회) 경찰청 국정감사
	2011년 10월 22일 (목)

외사경찰 1명이 등록외국인 11,065명 관리

- 경찰, 외사특채자 89명도 활용 못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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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외사특채자 인원활용은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경찰청이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말 현재 등록외국인 수가 98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2006년 말 등록외국인 63만여명에 비해 4년 7개월간 35만여명이 증가(56%)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범죄가 동기간 동안 78,404건이 발생하고 외국인 피의자가 110,151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채자는 89명에 불과했다. 외사특채자 한명이 등록외국인 11,06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외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외사특채자를 총194명 선발했으나, 현재는 54%인 105명이 외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경비․교통․수사 등의 타부서로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의원은 “외국인의 범죄발생과 외국인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사업무 전문요원의 대폭 충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어를 구사하는 우수한 자원을 특채자 임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비외사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히며, “외사특채자들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등록외국인의 거주지역별 분포와 외사특채자 근무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특채인원이 배치된데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 2011년 7월 말 현재, 등록외국인은 경남지역에 6만 3천여명이, 제주지역에 6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양지역의 외국인 거주자 인원이 5만 7천 여명의 차이가 있음에도, 특채자는 두지역 모두 동일하게 각각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30여만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는 경기지역의 특채자는 12명이, 경기지역의 6분의 1인 5만여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는 인천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외사특채자들의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언어권별 외국인 현황에 비해 각 언어권별 특채자 채용이 비합리적으로 선발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 현재 국내에 소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아랍어‧불어‧스페인어에 각각 10명‧9명‧7명이 선발되었으며, 현재 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9명으로 나타났다.

- 경찰은 이에 선발당시 9.11테러 등 국제정세 및 국내환경에 따라서 인원들이 선발되었다고 답하고 있음.

○ 2001년 9.11 테러와 관련 아랍어 특채자는 그 시점과 무관하게 보이는 2000년에 1명, 2003년에 1명, 2004년에 2명이 선발되었다.

○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10만여명인데 반해 러시아어권 외국인은 3만여명에 불과하고, 범죄피의자의 경우에도 2011년 8월 현재 베트남이 1,676명‧러시아가 154명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특채자가 동일하게 각 11명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음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 김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사특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현재 있는 특채자 활용에 대해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인의 거주지역별‧언어권별 등에 맞는 인원선발 및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 참고자료≫

❐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가 현황 (출처 : 법무부)

등록외국인 :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장기체류 하는 인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
등록외국인	631,219	765,746	854,007	870,636	918,917	984,771
증감률	30.1%	21.3%	11.5%	1.9%	5.5%	7.2%

❐ 외사특채자 현황 (출처 : 경찰청)

(2011. 7월 31일 기준)

구 분	외사특채자	외사부서근무	비외사부서근무
인 원	194명	89명(46%)	105명(54%)

❐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외사요원 관리 규칙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조(전보의 제한)

③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외사요원 관리 규칙(경찰청훈령)

제6조(외사분야 특별채용자) ①「경찰공무원법」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신규임용된 외사분야 특별채용자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업무 수행능력 함양 및 외사경찰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찰서의 지역경찰관서․수사부서․정보부서에서 각 6개월씩 통산 1년 6개월간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순환보직을 마친 외사분야 특별채용자는 경찰서 외사부서에 배치하여 5년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 외국인 및 경찰 외사특채자 지역 분포

(2011. 7월 31일 기준)

구분	등록외국인	외사특채자	1인당 담당 외국인
총계	984,771(100%)	89(100%)	1 : 11,065
경기	307,123(31.2%)	12(13.5%)	1 : 25,594
서울	283,392(28.8%)	20(22.5%)	1 : 14,170
경남	63,095(6.4%)	2(2.2%)	1 : 31,548
인천	51,694(5.2%)	13(14.6%)	1 : 3,976
충남	47,060(4.8%)	2(2.2%)	1 : 23,530
경북	38,975(4.0%)	5(5.6%)	1 : 7,795
부산	33,846(3.4%)	4(4.5%)	1 : 8,462
충북	25,843(2.6%)	1(1.1%)	1 : 25,843
전남	23,421(2.4%)	3(3.4%)	1 : 7,807
전북	21,661(2.2%)	3(3.4%)	1 : 7,220
대구	21,618(2.2%)	4(4.5%)	1 : 5,405
울산	17,986(1.8%)	4(4.5%)	1 : 4,497
대전	14,709(1.5%)	1(1.1%)	1 : 14,709
광주	14,096(1.4%)	3(3.4%)	1 : 14,096
강원	13,497(1.4%)	2(2,2%)	1 : 6,748
제주	6,755(0.7%)	2(2.2%)	1 : 3,378
본청		8(9.0%)

〈등록 외국인의 경우 : 만단위 / 외사특채자의 경우 : 단수〉

❐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및 경찰 외국어 구사 현황

(2011. 7월 31일 기준)

구 분		등록외국인	외사특채자
			전체	외사부서	비외사부서
총 계		984,771	194	89	105
중국어	중국	567,256	47	25	22
	타이완
베트남		108,859	25	11	14
영어	필리핀	81,327	3	2	1
	미국		14	9	5
	캐나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노어	우즈베키스탄	31,624	20	11	9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28,230	15	4	11
타이		27,430	12	4	8
몽골		21,964	9	3	6
일본		20,502	10	5	5
스리랑카		19,586	1	1	0
캄보디아		14,569	1	0	1
네팔		11,951	1	0	1
방글라데시		10,359	3	1	2
파키스탄		8,575	3	3	0
미얀마		5,175	1	0	1
인도		5,061	1	0	1
기타 총계		22,303	28	10	18
기타	아랍어		10	4	6
	불어		9	1	8
	스페인어		7	4	3
	독일어		2	1	0

◉ 외사특채자 활용 및 운용 관련

▣ 논 점

1.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외사특채자 인원활용은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경찰의 외사특채자 총 194명 중 2011년 7월 말 현재 외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46%인 89명에 불과함.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항과 외사요원관리규칙 제6조에 의해, 외사특채자는 관련 부서에서 5년의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외사부서 근무에 대한 의무가 없음.

- 매년 외사특채자를 10～20여명을 선발함에도 전문성을 갖춘 외사요원의 절반이상이 타 부서로 전직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함.

❍ 특히 2011년 7월 말 현재 등록외국인 수가 98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2006년 말 등록외국인 63만여명에 비해 4년 7개월간 35만여명이 증가(56%)하였으며, 외국인 범죄 또한 동기간 동안 78,404건이 발생하고 외국인 피의자도 110,151명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이 외국인의 범죄발생과 외국인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우수한 자원을 특채자 임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상답변 : 경찰은 외사특채자들이 비외사부서에 가서도 외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함.

2. 비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105명 중 총경이상의 관리자 인원 1명을 제외하고,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36명의 특채자들을 지구대‧파출소 등에 근무조치 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68명이라는 인원이 외사특채시의 본래 취지와 목적과는 상관없는 교통, 경무, 수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음.

외사요원 관리규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외사요원으로서 경정 이하의 경찰관에게 적용한다.

☞ 따라서 외사요원관리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5년 의무근무 이후 외사특채자들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3. 등록외국인의 거주지역별 분포와 외사특채자 근무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특채인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1년 7월 말 현재, 등록외국인은 경남지역에 6만 3천여명이, 제주지역에 6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양지역의 외국인 거주자 인원이 5만 7천 여명의 차이가 있음에도, 특채자는 두지역 모두 동일하게 각각 2명이 근무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30여만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는 경기지역의 특채자는 12명이, 경기지역의 6분의 1인 5만여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는 인천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외사특채자들의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언어권별 외국인 현황에 비해 각 언어권별 특채자 채용이 비합리적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국내에 소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아랍어‧불어‧스페인어에 각각 10명‧9명‧7명이 선발되었으며, 현재 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9명이나 됨.

- 경찰은 이에 선발당시 9.11테러 등 국제정세 및 국내환경에 따라서 인원들이 선발되었다고 답하고 있음.

☞ 2001년 9.11 테러와 관련 아랍어 특채자는 그 시점과 무관하게 보이는 2000년에 1명, 2003년에 1명, 2004년에 2명이 선발되었음

-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10만여명인데 반해 러시아어권 외국인은 3만여명에 불과하고, 범죄피의자의 경우에도 2011년 8월 현재 베트남이 1,676명‧러시아가 154명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특채자가 동일하게 각 11명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사특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현재 있는 특채자 활용에 대해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인의 거주지역별‧언어권별 등에 맞는 인원선발 및 배치가 필요하다고 봄.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