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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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기도,

농지불법전용과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전국 1위 !!

농지불법전용과 농지보전부담의 체납이 유독 경기도가 가장 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국회 김우남의원실(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600여건에 그치던 농지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김문수 지사가 2006년 7월 취임한 다음해인 2007년에는 127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 경기도의 농지불법 전용 적발 현황

(단위: 건, 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690	670	1,278	1,094	1,009	905
면적	1,015	1,218	1,895	2,030	1,273	1,650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007년에 전국에서 적발된 농지불법전용 총 건수 3,408의 약 38%를 차지하며, 농지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가장 적은 울산(12건)의 약107배에 해당되는 값이다. 뿐만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한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누계)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766	53,567	1,873	72,387	1,816	62,417	1,647	79,269
서울(최저)	4	146	2	7	3	214	2	163
경기(최고)	643	16,266	888	28,621	882	29,042	929	43,487

김우남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농지불법전용과 농지보전부담의 체납이 유독 경기도가 가장 심하다”면서 “급증한 농지불법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바로잡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