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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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11.10.04.
제 목 :	부적절한 장비업체 여비지원 해외출장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김종무 보좌관 (kjm69@assembly.go.k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적절한 장비업체 여비지원 해외출장

장비도입후 3-4년 지나 해외장비교육?

○ 기초(연)의 장비업체 지원 해외출장 현황

- 기초(연)의 ‘08년부터 최근까지(’08~‘11.8) 기초(연) 임직원 707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약 20억6천만원의 출장비를 지출하였음.

- 기초(연) 직원들의 출장내역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장비제작사나 장비납품업체가 해외출장비를 전액 지원하거나 항공료 등 일부를 지원한 경우가 34건이었고, 해외출장을 간 인원은 50명이었음(<표1>참조).

- 장비제작사 및 납품업체로부터 전액 해외출장여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23건(36명)이었고, 항공료나 숙박비 등 일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9건(14명)임.

- 범부처 연구장비 총괄 전담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를 관할하고 있는 기초(연)이 장비관련 업체의 여비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질의함.

순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방문국	성명	직급	지출예산	비용부담 주체
1	Life Science HDMS Seminar 참석하여 신규장비의 활용도의 향상방안과 설치 준비사항 정보 습득	08.01.27 ~ 08.01.30	싱가폴	권요셉	특수사업연구원	286,660	Waters 지원 (항공권, 숙박비)
2	15T FT-ICR MS 장비의 이전을 앞두고 Bruker Daltonics로부터 이전을 위한 장비의 설치 및 수리를 위한 기술교육	08.03.08 ~ 08.03.16	미국 (보스톤)	김승용 최명철	선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1,416,020 1,416,020	Bruker Daltonics 지원 (항공료)
3	UHR FE-SEM 전문가 교육 이수 및 최신분석법을 습득	08.04.06 ~ 08.04.12	일본	배태성	연구원	-	HITACHI (장비업체)
4	2008 Ettan DIGE workshop (GE healthcare Bio-Science) 참가, DIGE system의 장비 운용 및 관련 연구방법론 습득	08.04.26 ~ 08.05.02	호주	최종순 김승일	책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	GE (장비업체)
5	ICP-AES의 maker's application site training program 일환으로 본 장비를 활용 연구한 결과의 학회발표 및 장비응용 해외연구동향 자료수집 목적	08.05.26 ~ 08.05.30	폴란드	윤혜온	책임 연구원	-	(주)선진기술 (장비업체)
6	P&T GC-MS 기기교육, 56th ASMS conference 연구결과 발표	08.05.30 ~ 08.06.07	미국 (덴버)	서정주	책임 연구원	-	(주)영인과학 (장비업체)
7	독일 Bruker사에서 제공하는 EDX의 User training에 참석	08.07.06 ~ 08.07.13	독일 (베를린)	윤재식	선임 연구원	-	Bruker (장비업체)
8	Matsushita Electric Industry사 UA3P 제작장비 중간 점검을 위하여 일본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구매 장비 사양과 성능검증에 관한 업무 수행	08.07.30 ~ 08.08.02	일본	양순철 장기수	선임 기술원 선임 연구원	-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장비업체)
9	원유 분석실험을 위한 Waters Japan 방문	08.08.11 ~ 08.08.13	일본 (도쿄)	김성환	선임 연구원	344,110	Waters 지원 (항공료, 숙박비)
10	Metabolomics Society 4th Annual Conference 참가 및 발표 UC Davis Dr. Oliver Fiehn Lab 방문	08.09.01 ~ 08.09.08	미국	김은영	연구생	-	Varian (장비업체)
중 략

<표1> 장비업체 지원 해외출장 현황 (‘08~’11.8)

28	700MHz HR-MAS NMR 장비 Training 참석(장비교육)	10.10.25 ~ 10.11.06	영국	황금숙 방은정	책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	Bruker BioSpin
29	XRD(X-선 회절분석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네덜란드 알멜로 교육 Lab.에서 기기 사용 및 응용에 관한 교육	10.11.15 ~ 10.11.21	네덜란드	김양수	선임 연구원	-	알멜로 (장비업체)
30	FE-SEM User`s Training	10.12.04 ~ 10.12.10	일본	김세나 윤재식	과제 연구원 선임 연구원	-	HITACHI (장비업체)
31	5축 CNC 머시닝센서 Factory Acceptance Test 및 장비 검수	10.12.12 ~ 10.12.17	독일	김효식 이정민	기술원 책임 기술원	-	Exeron Gmbh (장비업체)
32	영국 Water사 HR GC/TOF GCT Premier 기기 연수	11.06.05 ~ 11.06.12	영국	신정화 서정주	선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	Waters Korea (장비업체)
33	네덜란드 FEI사에서 접속이온빔장치에 대한 교육수강 및 실습 FEI사의 최신 연구장비 개발동향 자료 수집	11.06.25 ~ 11.07.03	네덜란드	김환욱 이지현	선임 기술원 과제 연구원	483,330 413,810	FEI사 지원 (항공료,숙박비,중식)
34	다검출기 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활용과 유지보수를 위한 기기교육	11.07.31 ~ 11.08.07	독일	류종식 김종윤	선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	(주)신코

자료: 기초(연)에서 제출된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 중 발췌

○ 기초(연)의 장비제작․납품업체 지원 해외출장에 대한 해명

- 기초(연)은 고가의 최첨단 연구장비를 확보․운영하여 전국의 기초과학연구자들에게 장비의 기능 및 운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장비교육이 필요

- 기초(연)은 해당부서에서 연구장비 구매요구시 첨단 연구장비 운영자에 대해 장비제작업체의 장비교육 실시를 요구

- 즉, 현재 기초(연)은 “입찰공고”시 장비업체의 교육실시 의무를 공개적 조건으로 제시하여 장비교육을 받고 있음.

- 연구장비 제작회사가 주로 외국업체이기 때문에 장비교육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별도 교육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경쟁입찰시 조건에 업체의 교육의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예산절감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

- 결국, 기초(연)은 장비 운영자들이 장비 도입 전후에 장비교육을 받고 와서 연구자들에게 최고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에 장비업체들의 기기교육을 의무화시켜 놓고 있다는 설명

- 기초(연)은 입찰에 장비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라고 하지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업체들이 해외에서의 장비교육을 선의로 무료교육을 해준다고 볼 수 없음. 연구장비 가격에 해외출장교육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향후 다른 장비를 납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장비교육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임.

○ 연구장비 도입과정 및 장비교육(해외출장) 현황

- 장비제작․납품업체로부터 전액 여비지원을 받아서 해외출장을 다녀온 23건에 대해 연구장비 도입일정과 해외출장(장비교육) 일정의 비교 자료를 제출받음(<표2>참조)

- 그 결과, 연구장비가 도입 완료된 이후 1년 이내에 장비교육을 받은 것은 8건에 불과하고, 장비도입 후 1년 이후에 교육을 받은 것은 11건이나 되었음. 장비도입 이후 1-2년 사이는 5건, 2-3년 사이는 2건, 장비도입 이후 3-4년 넘어서 장비교육을 받은 것도 4건이나 되었음. 장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장비가 도입되기 전에 장비교육을 받은 것은 4건 이었음.

- 기초(연)의 주장처럼, 연구자들에게 최상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도입 전․후에 장비교육을 받고 장비운영이나 분석방법을 습득한 후 분석서비스와 장비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

-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와 같이 장비도입 이후 1년이 넘어서, 혹은 3-4년 뒤에나 장비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 장비도입 이후 1년이 지나서 혹은 3-4년이 지나서 해외에서의 장비교육 여비를 지원받는 다는 것은 자칫 연구장비를 구매해 준 것에 보답하는 ‘보은성’ 해외출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초(연)은 명심해야 할 것임.

<표2> 연구장비 도입과정 및 장비교육(해외출장) 현황

장비명	장비 가격 (억원)	구매요구일시	입찰일시	계약체결일시	계약 업체	장비도입완료 <A>	해외 출장자	교육장소	교육기간 (해외출장) <B>	장비도입 후 교육 기간 (B-A)
UHRFE-SEM (초고분해능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	6.5	2005. 11.09	2005. 12.05	2005.12.20	㈜이공교역	2006.06.30	배태성	일본	08.04.06~ 08.04.12	1년 10개월
형광원을이용한이차전기영동장치	3	2007. 07.25	2007. 10.09	2007.10.19	비앤비	2008.02.14	최종순 김승일	호주	08.04.26~ 08.05.02	2개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5	2007. 10.18	2007. 11.21	2007.12.26	영인과학	2008.04.15	서정주	미국	08.05.30~ 08.06.07	1개월
UA3P(초고정도 3차원측정기)	7.3	2008. 04.07	2008. 04.22 2008.05.08	2008.05.26	인희코퍼레이션	2008.08.29	장기수 양순철	일본	08.07.30~ 08.08.02	-1개월
초고분해능이차이온질량분석기	39	2006. 10.19	2006. 11.28	2006.12.22	신한과학	2009.01.28	김정민 이기욱 김종윤	호주	08.09.23~ 08.10.17	-4개월
초고분해능이차이온질량분석기용 주사형전자현미경							김정민 정원석	동경	09.11.08~ 09.11.14	9개월
FE-SEM	5.7	2007. 04.25	2007. 08.16	2007.08.23	㈜이공교역	2008.01.24	채원식 김은미	일본	08.10.28~ 08.11.04	9개월
LC-MS-MS	7.4	2007. 12.11	2007. 12.18	2007.12.28	워터스코리아	2008.07.14	권요셉	싱가폴	08.11.30~ 08.12.20	4개월
FT-orbitrap	6.9	2007. 07.20	2007. 07.31	2007.08.03	신코	2007.11.13	서정주 남명희	미국	09.05.29~ 09.06.06	1년 6개월
EF FE-TEM	16	2006. 11.30	2006. 12.19	2006.12.29	지올 코리아	2008.04.14	이영부	동경	09.06.28~ 09.07.04	1년 2개월
근적외선형광분광기	1.7	2007. 10.23	2007. 12.18	07.12.28	싸이텍인스투르먼트	2008.11.27	이하진 최원산	미국	09.08.23~ 09.08.30	9개월
FE-SEM	5.6	2008. 04.15	2008. 05.08	2008.05.29	㈜이공교역	2008.11.17	김종화 황기주	일본	10.04.12~ 10.04.16	1년 5개월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기	14	2006. 07.03	2006. 09.26	2006.11.14	씨멘스	2007.06.15	유은경	폴란드	10.05.26~ 10.05.30	3년
								일본	10.09.06~ 10.09.12	3년 3개월
ICP-OES	2.3	2005. 11.01	2005. 12.05	2005.12.20	㈜선진기술	2006.07.10	윤장희	프랑스	10.07.26~ 10.07.31	4년
중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1.8	2010.04.20	2010.05.04 2010.05.20	2010.06.01	플리어시스템 코리아	2010.11.23	장기수 국명호	프랑스	10.09.13~ 10.09.18	2개월
700MHz HR-MAS NMR 장비	15.8	2010.05.18	2010.06.17	2010.07.20	브루커바이오스핀 코리아	2011.10 (예정)	방은정 황금숙	영국	10.10.25~ 10.11.06	-1년
X-선 회절분석기	3.2	2006.11.13	2006.12.26	2006.12.28	스펙트리스 코리아	2007.09.20	김양수	네덜란드	10.11.15~ 10.11.21	3년 2개월
FE-SEM	4.6	2007.07.24	20007.08.23	2007.10.01	㈜이공교역	2008.03.24	윤재식 김세나	일본	10.12.04~ 10.12.10	2년 8개월
5축 CNC머시닝센터	4.4	2010.08.03	2010.08.17	2010.08.30	(주) 나노멕	2011.04.29	김효식 이정민	독일	10.12.12~ 10.12.17	-4개월
HRGC/TOFGCTPremier	3.6	2010.02.22	2010.03.26 2010.04.08	2010.04.19	워터스코리아	2010.09.02	서정주 신정화	영국	11.06.05~ 11.06.12	9개월
FIB	10	2009.11.11	2009.11.24	2007.12.03	에이피텍	2010.04.06	김환욱 이지현	네덜란드	11.06.25~ 11.07.03	1년 2개월
다검출기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13.1	2008.06.12	2008.07.11	2008.07.23	신코	2009.02.27	김종윤 류종식	독일	11.07.31~ 11.08.07	2년 5개월

○ 결론 및 대안

- 기초(연)이 다른 출연연 연구자에게 장비교육과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장비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

- 하지만, 현재 기초(연)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자체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비업체와 유착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장비업체가 해외여비를 전액 지원한 23건 중에서도 ‘(주)이공교역’이 4점의 장비를 납품했고, ‘신코’와 ‘워커스 코리아’가 각각 2점의 장비를 납품했음.

- 따라서 기초(연)은 연구장비 입찰시에 장비에 대한 부분만 입찰만 붙이고, 장비교육은 기관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질의서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박준택 원장: ‘11.5.24~현재)께 질의하겠음.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 산하에 범부처 연구장비를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있죠?

- ‘엔펙(NFEC)’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연)은 그 어느 기관들보다 연구장비의 운용이나 분석방법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한 연구장비의 구매나 등록․관리 측면에서도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 그런데, 기초(연)의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를 살펴보던 중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음. ‘08년부터 최근까지(’08~‘11.8) 기초(연) 임직원 707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약 20억6천만원의 출장비를 지출하였음.

- 기초(연) 직원들의 출장내역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장비제작사나 장비납품업체가 해외출장비를 전액 지원하거나 항공료 등 일부를 지원한 경우가 34건이었고, 해외출장을 간 인원은 50명이었음.

-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장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데, 왜 장비제작사나 장비납품업체가 직원들의 해외출장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예상답변> 기초(연)은 장비구매시 ‘입찰’에 장비업체의 장비교육실시를 의무화 시켜서 입찰을 하고 있고, 경쟁입찰 조건에 업체의 교육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음.

- 기초(연)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죠?

- 장비제작사나 납품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초(연)은 연구장비를 계속 구매하는 고객이고, 따라서 기초(연)은 직원들과 장비업체들 간에 유착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또한, 기초(연)은 입찰에 장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 외부 시각은 다를 것임.

- 원장께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제작사나 납품업체들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장비교육을 선의로 해외출장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 아마도 연구장비 입찰가격(장비가격)에 해외에서의 장비교육과 관련된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향후 다른 연구장비를 납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출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임.

□ 기초(연)은 전국의 기초과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장비의 기능 및 운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장비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음.

- 그렇다면, 장비교육은 장비가 도입되기 전이나 도입된 직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장비교육을 받고 와서 장비를 운용하고 분석해 최상의 분석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가요?

- 장비제작사나 납품업체로부터 전액 해외여비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다녀온 23건에 대해 ‘연구장비 도입일정과 직원들의 해외출장(장비교육) 일정’을 비교해 보았음.

- 그 결과, 연구장비가 도입 완료된 이후 1년 이내에 장비교육을 받은 것은 8건(14명)에 불과하고, 장비도입 후 1년 이후에 교육을 받은 것은 11건(15명)이나 되었음. 특히, 장비도입 이후 3-4년이 지나서야 해외에서 실시한 장비교육을 받은 것도 4건(3명)이나 되었음.

- 연구장비도입가 도입된 후 3-4년이 지나서 장비교육을 받고 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예상답변> 분석장비의 경우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해 숙련된 이후에 장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장비도입 이후 1년이 넘어서 장비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장비도입 이후 1년이 지나서 혹은 3-4년이 지나서 해외에서의 장비교육 여비를 지원받는 다는 것은 자칫 연구장비를 구매해 준 것에 보답하는 ‘보은성’ 해외출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초(연)은 명심해야 할 것임.

□ 기초(연)이 다른 출연연 연구자에게 장비교육과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하지만, 현재와 같이 기초(연)은 기관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최저가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비업체들과의 유착이나 보은성 해외출장이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장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연구장비 운영자들과 연구자들은 장비제작사와 납품업체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해야한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 위원은 연구장비 입찰시에 연구장비에 대한 부분만 입찰만 붙이고, 장비교육은 기관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장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봄.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 혹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 예상)

- 현재 대다수의 출연(연)들이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해외 학회나 세미나’ 등의 참여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있음.

- 연구자들이 장비교육을 받는데 해외출장을 못갈 이유가 없음.

- 원장께서는 장비교육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직원들의 장비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