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0일 (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국정감사대상기관

농 촌 진 흥 청

1. R&D 중단과제 3년간 13건, 53억 5,350억원 허공에 날려...

-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 연구비 횡령, 구속, 인건비 유용, 연구부실 등으로 인해 연구과제 중단, 집행된 금액 53억 5,350억원 고스란히 날려...

- “바이오그린 21사업” 일부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15억원 횡령했으나 회수금액은 고작 2억 8,300만원에 불과

- 연구비를 횡령․편취․유용해도 5년만 지나면 다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농진청의 연구사업 운영규정을 반드시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와 예산낭비를 막아야...!!

2. 농진청이 등록한 산업재산권 88.3%는 실용화재단마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포기...? !

- 실용화재단, 농진청 산업재산권 2,036건 중 11.7%에 해당하는 238건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대상으로 선별...!!

- 사업화 대상으로 선별된 238건 중에서도 기술 및 시장특성이 우수하여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불과 86건 뿐..!!

-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을 쓰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농업과 농민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 개발해야....!!

3. 농약 음독자살 부추키는 제초제 그라목손(패러쾃)....., 농약

등록취소해야...!

- 농약에 의한 사망자 67%가 제초제 그라목손에 의한 사망

- 미국과 EU에서는 지난 2009년 그라목손에 대해 농약등록 취소했는데, 우리나라는 농약등록을 연장하기 위해 10개 제조회사가 재등록 신청

- 그라목손에 의한 인명 손상 방지를 위해 시급히 등록 취소해야

4.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농기계일수록 보급률은 떨어져...

- 비싼 연구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평균 보급대수는 42.5대

- 1억원 이상 들인 농기계는 13.8대 밖에 보급 안되는 반면, 평균 6천만원 들여 개발한 농기계는 71대씩이나 팔려나가...

- 최근 5년간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 202건의 제안 중 71건만 연구과제로 선정....농민의 수요에 맞춘 농기계 개발 보급해야...!!

5. 농진청,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단속하라고 특별사법경찰업무 맡겼더니 10년간 단 4건만 적발 송치

-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적발실적은 매년 늘어 가는데, 농촌진흥청 특별사법경찰 11명이 지난 10년간 단 4건만 적발 송치, 스스로 특사경 업무 포기한 것인가?

- 2011년부터 매월 5만원씩 특사경 업무수당까지 받고 있는데도 특사경 11명 중 단 3명만이 특사경 업무 수행중...수당만 챙기고 있나..?

	國政監査 질의자료 國會議員 成 允 煥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 784-2644 상주 : 경북 상주시 무양동 289-6번지 2층, 전화 054) 531-1234

농촌진흥청

2011. 9. 20(화)

국회의원 성윤환

(경북 상주)

	目 次
1. R&D 중단과제 3년간 13건, 53억 5,350만원 허공에 날려...………… 1 2. 농촌진흥청의 산업재산권 88.3% 실용화재단마저 포기해.. ………… 7 3. 농약 음독자살 부추기는 패러쾃, 청장의 폐지답변 이행여부는? … 10 4.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농기계일수록 보급률은 떨어져..…… 14 5. 농약 및 비료 단속을 위해 특사경 업무를 맡겼더니 11년 동안 고작 4건 송치 …………………………………………………………… 17

1		R&D 중단과제 3년간 13건, 53억 5,350만원 허공에 날려...

□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및 중단현황

o 농촌진흥청은 최근 3년간 13건의 연구과제를 중단하여 성과 없이 약 53억 5,350만원의 연구비 예산을 탕진함

2009			2010			2011
소과제 건수	소요예산		소과제 건수	소요예산		소과제 건수	소요예산
938	2,460억7,100만원		1,072	2,650억6,600만원		1,326	2,707억2,400만원
중단 과제 건수	기 집행 액	회수	중단 과제 건수	기 집행 액	회수	중단 과제 건수	기 집행 액	회수
1	4억4,250만원	0	7	41억8,100만원	2억8,300만원	5	7억2,800만원	9,500만원

□ 중단 연구과제 세부내역

o 연구과제의 중단사유는 연구단내 2년 연속 최하위과제로 평가되어 중단되거나, 책임자의 연구비 횡령, 구속, 인건비 유용 등임.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중단내역>

중단사유	중단건수	연구비 총액	집행액	회수액
최하위과제로 선정	7건	20억650만원	20억650만원	0
연구비 횡령, 유용	5건	39억4,500만원	32억9,200만원	3억7,800만원
책임자 구속	1건	8,500만원	5,500만원	0
총 계	13건	60억3,650만원	53억5,350만원	3억7,800만원

□ 방만한 연구비 사용

○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 연구개발사업을 중도에서 그만 두게되면 기히 집행된 예산만 고스란히 탕진하는 결과 초래

☞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3년간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연구 중단으로 인해 낭비한 예산이 총 13건, 53억 5,35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왜 허비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

○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는, 평가결과 최하위 연구과제로 지정되어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연구비 착복 등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구속된 경우 등

☞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 후 동 사업 수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 연구가 중단·포기되었다면 기 집행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회수금액이 3억 7,800만원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중단되기까지 연구 성과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연구자의 범죄행위나 연구비 착복 등으로 중단되었다면 다른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속 연구를 진행, 성과를 도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15조를 보면, 농촌진흥청은 연구자가 연구비 착복 등 부정행위를 해도 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음

제15조(해약)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8.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 제66조에 따라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제66조는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에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구비 착복 등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전액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물론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지극히 가벼워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데 규정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가

□ 바이오그린21 연구사업의 방만한 운영

o 바이오그린21 사업은 농업생명공학 분야의 원천기반기술 및 실용화 소재의 확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 동 사업비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험연구비와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편성

- 2007년부터 2010년 4년 동안 바이오그린 21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매년 2억900만원에서 18억600만원이 전용, 불용되고 있음

- 중앙대 김성수 교수는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약품의 산업화” 과제를 연구하면서 연구비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바이오그린 21사업의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A)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B)	전용, 불용액(A+B)
2007	42,349	1		42,350	41,423		927	927
2008	44,464		134	44,330	44,255		75	209
2009	50,000		1,742	48,258	48,194		64	1,806
2010	47,500			47,500	46,627		873	873

☞ 바이오그린 21사업 예산이 전용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연구 참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아니하여 시험연구비와 출연금의 집행 잔액이 전용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닌가

○ 김성수 교수 연구과제의 경우를 보면, 농진청에서 얼마나 방만하게 바이오그린21 사업을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음

김성수 교수는 2008년 바이오그린21 사업 신규과제 공모 및 평가를 거쳐 “학

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 약품의 산업화” 과제를 위탁받음

- 동 교수는 연구개발비 출연금을 횡령(1심 판결은 15억 횡령 판결)하여 현재 수원지법에서 형사소송 항소심 진행중

- 동 과제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출연금 총 29억200만원이 집행되었고, 횡령에 따른 회수액은 2억8,300만원에 그치고 있음

- 농진청은 동 교수에 대해 과제참여 5년간 제한조치를 함

☞ 농진청은 김성수 교수가 횡령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회수 연구비도 2억 8,300만원에 불과함, 연구책임자 선정과 연구비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농진청장은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연구비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66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이의신청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2		농촌진흥청의 산업재산권 88.3% 실용화재단마저 포기해..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실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농진청이 개발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기술력 등급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술력 등급평가 결과, 농촌진흥청이 특허청에 등록한 산업재산권 1,178건과 출원중인 산업재산권 858건 등 총 2,036건 중 11.7%에 해당하는 238건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대상으로 선별

- 선정된 238건을 등급별로 분류한 결과 S등급 12건, A등급 74건, B등급 115건, C등급 34건, D등급 3건

- 재단은 S, A, B등급을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계획

☞ 농진청이 보유한 특허와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이 총 몇 건이나 되는가

- 등록 산업재산권 1,178건, 출원중인 산업재산권 858건, 총 2,036건

☞ 지난 9월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진청의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 2,036건에 대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 바 있는데 알고 있는가

○ 평가대상 산업재산권 2036건 중에서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산업재산권 건수는 238건(11.7%)에 불과

☞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중 사업성이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진청이 개발한 산업재산권이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고 사업성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농진청이 연구 그 자체를 위한 연구, 실적을 위한 연구,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한 238건의 산업재산권에도 문제가 있음

- 기술 및 시장특성이 매우 뛰어나므로 최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S급 산업재산권은 12건에 불과하고,

- 기술 및 시장특성이 비교적 뛰어나므로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A급 산업재산권은 74건

- 기술 및 시장특성이 보통이므로 기술이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평가한 B급 산업재산권이 115건

- 기술이전 및 시장가능성이 낮아서 최소수준의 특허유지하거나 특허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한 C, D급 산업재산권이 35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평가에 의하면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산권이 S, A, B 급 201건에 불과, 이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을 쓰기 위한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개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주기 바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238개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 분류>

평가등급	기술이전 가능성	분류 내용
S급 (12건)	1순위	특허를 유지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매우 뛰어나므로 최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A급 (74건)	2순위	특허를 유지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비교적 뛰어나므로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B급 (115건)	3순위	특허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술 및 시장특성이 보통이므로 기술이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C급 (34건)	이전 가능성 낮음, 최소수준 특허보유	최소수준의 특허유지가 바람직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평균이하이므로 기술이전 가능성은 낮음
D급 (3건)	기술이전 가능성 희박	특허포기를 통한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바람직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나쁜 관계로 기술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음

3		농약 음독자살 부추기는 패러쾃 성분의 그라목손 농약, 농약 등록 폐지 할 필요

□ 현 황

o 맹독성인 패러쾃(paraquat)성분을 함유한 그라목손 농약(제초제)은, 사람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EU와 미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되었음.

- 우리나라는 연간 자살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농약에 의한 자살자 가운데는 패러쾃 성분의 그라목손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대부분임.

- 더욱 치명적인 것은 현재 해독제가 없다는 사실임.

o 농약에 의한 사망자(불의, 자살) 현황을 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이 가운데 농약으로 인한 자살자 비율은 86.6%로 여전히 높은 상황임.

< 국내 자살자 및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자살자) 현황 >
연 도	국내 자살자(농약 포함)		<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 >
	전체	1일평균	전체 사망자	자살자(비율)		1일평균 농약 자살자
1999년	7,075명	19.4명	1,890명	1,459명	77.3%	4.0명
2005년	12,011명	32.9명	3,527명	3,126명	88.7%	8.6명
2006년	10,653명	29.2명	3,201명	2,747명	85.9%	7.5명
2007년	12,174명	33.4명	3,350명	2,935명	87.7%	8.0명
2008년	12,858명	35.2명	3,296명	2,800명	85.0%	7.7명
2009년	15,413명	42.2명	3,170명	2,743명	86.6%	7.5명

o 2009년 기준 사망자 3,170명 가운데 제초제 및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2,143명으로 전체 67.7%를 차지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제초제의 대부분이 그라목손 농약이라는 것임.

<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사고 원인물질 >
연 도	살충제	제초제 및 살균제	상세불명 등 기타	합계
1999년	70	863	957	1,890
2005년	329	2,160	1,038	3,527
2006년	331	2,008	862	3,201
2007년	457	2,184	709	3,350
2008년	440	2,215	641	3,296
2009년	337	2,143	690	3,170

o 패러쾃 성분 그라목손 농약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농촌진흥청 추진실적

- ‘05년 농약을 안전성 개선 제품으로 교체, 기존제품 회수

- ‘09년 농약 안전마개 장착 의무화,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 개선

- ‘10. 4. 농촌진흥청 고시 그라목손농약 연간 출하한도량 30% 감축(1,340t → 938 t)

- ‘11. 7. 25. 청소년대상 판매 및 인터넷판매를 금지하는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예정)

□ 문제점

o ‘09. 3월 미국과 EU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미국 256종, EU 697종에 달하는 농약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는데, 패러쾃 성분의 농약도 등록 취소된 바 있음.

o 현재 농진청에서 패러쾃 성분의 그라목손 농약에 대해 안전서을 재평가 중이지만, ‘11. 12. 6. 유효기간(10년) 만료를 앞두고 그라목손 농약 제조회사 10개 업체가 재등록 신청을 한 상태임.

○ ‘09년도 기준 국내 자살자 15,413명, 1일평균 42.2명

○ 또한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3,170명, 이중에서 86.6%인 2,743명이 농약으로 인한 자살자이며, 1일 평균 7.5명꼴임.

○ ‘08년 이후부터 농약으로 인한 사망 및 자살자의 수가 점차 감소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자살자가 80% 이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수준임.

☞ 매년 농약자살자의 수가 다수 발생된다는 것은 농약 관리의 책임이 있는 농촌진흥청의 관리 소홀 문제는 아닌가?

☞ 농약에 의한 사망자는 농업인 보다는 학생, 사무직, 주부와 같은 비농업인이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장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농약 사망자의 직업별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어업인	1,063	1,007	963	987	919	943
비농어업인	2,766	2,466	2,160	2,240	2,233	2,147
미 상	61	54	78	123	144	80
합 계	3,890	3,527	3,201	3,350	3,296	5,099

☞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약관리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판매와 인터넷에서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향후 비농업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어떠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또 하나 집고 넘어 가야 될 것은 ‘09년 기준,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의 원인물질을 봤더니 전체 사망자 3,170명 중에서 무려 2,143명으로 67.7%가 제초제 및 살균제임.

☞ 제초제 및 살균제라는 것이 대부분 패러쾃 성분의 그라목손 농약 아닌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라목손 농약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 ‘11. 6. 7일 그라목손 농약 제조회사들이 10개 업체가 재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안정성재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평가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 그라목손 농약을 재등록해줄 예정인가?

○ 현행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농약관리법>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 패러쾃 성분의 그라목손 농약은 이미 지난 2009년 3월 미국과 EU에서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등록이 폐지된 것을 알고 있는가?

☞ 외국에서 심각한 위해를 우려하여 해당 농약을 등록 폐지했다면, 그라목손 제조회사들의 재등록 신청 이후 3개월 동안 안전성 재평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등록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라목손 농약이 당장 등록이 취소될 때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농약까지 회수․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알고 있음.

☞ 농약의 근본 목적인 농작물에 해로운 벌레, 잡초 따위를 없애거나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약품으로서 그라목손이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맹독성 때문에 인간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날로 증가하는 농약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등록취소 되어야 할 것임.

☞ 끝으로, 그라목손 농약이 널리 쓰이는 제초제인데, 등록을 취소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4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농기계일수록 보급률은 떨어져..

□ 농기계 개발 현황(2007~2010)

o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기계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농기계 개발은 농기계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국가에서 개발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임.

o 농진청에서는 농기계 및 녹색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있는 농기계 개발을 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연구과제로 반영된 것은 최근 5년간 35%에 그침.

- 연구과제화에는 농기계 개발에 대한 것도 포함

- 연구과제가 미반영되는 사유로는 기존연구과제 존재, 보급성 미흡, 연구예산 부족 등의 이유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비율
수요조사	28	28	69	77	202	100
연구과제화	14	18	25	14	71	35
연구과제 미반영	14	10	44	63	131	65

o 또한 2007년 이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기계는 모두 36개 기종으로 총 31억8,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그러나 개발된 농기계 기종별 평균 보급수는 42.5대에 그쳐,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보급실적이 극히 낮음.

- 특히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보급률은 1억원 미만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보급율의 19% 수준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기종일수록 보급실적이 떨어지고 있음.

□ 농기계의 개발의 실효성 문제

○ 통계청(2009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수는 119만 5,000호로 총가구수 대비 6.4% 수준이며,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34.2%임.

- 이러한 농가 수는 2001년(135만4,000호)대비 11.7%인 15만9,000호가 감소한 것으로 지난 8년간 연평균 약 2만호씩 농가수가 감소한 것임.

☞ 우리나라의 농가 수가 2000년대 이후 크게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현상은 농기계의 사용 증가를 불러왔음. 동의하시죠?

☞ 현재 농기계 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의 평균 보급대수는 42.5대에 그쳤음.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농기계 개발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들인 농기계일수록 그 보급실적은 더욱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평균 보급대수는 13.8 대 수준에 불과,

- 1억원 미만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평균보급대수가 71.3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일수록 보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임.

☞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되어 농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1억원 기준 연구비 규모별 농기계 보급현황>

구 분	건 수	평균 소요금액	평균 보급수	평균 대당 단가
1억 이상 예산소요 개발 농기계	14	1억6,303만원	13.8대	3,835만8,250원
1억 미만 예산소요 개발 농기계	21	5,738만원	71.3대	1,367만9,765원

○ 지난 8월 30일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농업기술 전시회에서 농진청 관계자가 자체개발한 포도 비파괴 선별기의 가격이 1억 5천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에만 15억원이 들었고 10대를 팔아야 개발비용이 상쇄된다”라고 언급하여 비난을 산 바 있음.

☞ 농기계 기술개발에 많은 예산을 들였다고, 개발비용을 상쇄해야 한다는 손익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과연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 농기계 수요조사와 개발의 연계성

o 농촌진흥청은 2009년 이전에는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다가 2009년 이후에 녹색기술 수요조사로 통합하여 수요를 조사하는데, 녹색기술 수요조사는 ‘국가농업 R&D 15대 어젠다’ 사업 모든 분야의 수요조사를 실시함.

- 최근 5년 동안 농기계의 수요조사 결과, 202건의 제안을 받고 그 중 71건(35%)을 연구과제화로 반영함.

☞ 농기계의 보급목적은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것인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 그렇다면 현장에서의 수요조사 결과를 농기계 개발로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최근 수요조사 결과를 연구과제화 한 것이 35%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물론 기 수행과제나 보급성의 미흡, 연구예산 상황에 따라 과제화 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도 보급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요 요구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농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청장은 농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5		농약 및 비료 단속을 위해 특사경 업무를 맡겼더니 11년 동안 고작 4건 송치

□ 농촌진흥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현황

o 농촌진흥청은 2000년 6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약 및 비료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의 특사경 직무가 시작되었음.

-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의 적발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 소속 특사경의 검찰송치실적은, 2000년 6월 시작한 이래 단 4건(2010년 3건, 2011년 1건)만을 송치함.

	부정(불량)농약 단속실적		부정(불량)비료 단속실적
	시군구	농진청 특사경	시군구	농진청 특사경
2009년	91	0	76	0
2010년	87	3	96	0
2011년 7월	133	1	67	0

※ 농진청의 ‘09년 이전 특사경 검찰송치 내역은 전혀 없고 2010~2011년간 총4건이 전부임

o 대검찰청의 특별사법경찰 관서별 업무실적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를 제외한 각 중앙부처 특사경은 1인당 7건 이상의 검찰송치실적을 보이고 있음.

	중앙부처 수	특사경 인원	검찰송치실적	인원 대비 송치비율
2008년	27	7,908	54,252	1인당 6.9건 송치
2009년	27	8,015	85,370	1인당 10.7건 송치
2010년	27	8,920	63,964	1인당 7.8건 송치

○ 농촌진흥청의 농자재관리과는 특사경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지난 2000년 6월부터 특사경 직무가 부여되었음.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 총 4건을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11년 동안 단 4건의 실적을 보임.

- 농촌진흥청 담당 실무자는 특사경의 실적부진에 대해서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현재 농진청 특사경 인원 11명), 현재 농진청 농자재관리과 특사경에 지명된 11명 중 3명만이 단속 등의 실질적 특사경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답변(농자재관리과 김광호 사무관)

☞ 2000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에 대한 단속업무에 대하여 특사경의 직무가 부여받았는데, 11년 동안 단 4건의 검찰송치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특사경 업무를 포기한 것인가?

☞ 다른 중앙부처의 특사경은 매년 1인당 7건 이상의 검찰송치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농진청만 특사경 업무를 부여 받은지 10년이 지나도 고작 4건의 검찰송치라면, 단순히 인원 부족 문제가 아니라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정, 불량 농약과 비료의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농약과 비료의 단속을 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특사경이 실적이 극히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임.

○ 농촌진흥청은 2011년부터 특사경 직무에 대한 특정업무수당(월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사경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지급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8년 1,051명의 특사경이 1,467건, 2009년 1,017명의 특사경이 2,526건, 2010년 1,139명의 특사경이 2,812건을 송치하였음.

☞ 농진청 실무자는 농자재관리과 특사경에 지명된 11명 중 3명만이 단속 등의 실질적 특사경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특사경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특정업무수당을 받는다는 것인가?

☞ 청장께서는 앞으로 농촌진흥청의 특사경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