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9. 30.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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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불성실 공시법인 크게 증가

제재 강화하고, 재발시 가중처벌 해야

o 올 8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 유가증권 시장 전년동기 대비 56.3% 증가, 코스닥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65.1% 증가

o 08~11년 8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의무위반 재발율 37.3%

o 제재금 상한선(현재 10억원) 크게 높여야, 한국도이치증권 448억원 부당이득에 제재금은 10억원.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30일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25사로 전년 동기의 16사에 비해 56.3%나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올 8월말 현재 71사로 전년 동기 43사에 비해  65.1%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코스닥시장 경우 올 8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은 71개사로 작년 전체 57개사보다 무려 14개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329사중에 123개사(37.3%)가 두 번 이상 공시의무위반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공시의무위반 재발 비율도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공시의무 위반이 증가하고 재발비율이 높다”며 “불성실 공시가  재발 될 때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상장법인의 실적예측 공시와 실제 외부감사 결과로 나타난 수치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투자자에게 미친다”며 “실적예측공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거래소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원은 “작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지수 하락을 유발시켜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한국도이치증권에게 거래소는 10억원의 제재금밖에 부과하지 못했다”며 “현재 10억원인 제재금의 상한선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출처-한국거래소)

※ 불성시공시법인 추이

- 유가증권시장 : ’09년 24사 → ’10년 34사 → ’11.8월 25사

(8월말현재)       (12사)      (16사)

- 코스닥시장   : ’09년 99사 → ’10년 57사 → ’11.8월 71사

(8월말현재)       (74사)      (43사)

※ 공시의무 위반 재발 비율(2008년 이후)

구 분	총 불성실공시법인	2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가증권시장	85사(145건)	28사(32.9%)
코스닥시장	244사(398건)	95사(38.9%)
합 계	329사(543건)	123사(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