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10. 05 (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제주국제도시 민간투자실적 지지부진

홍일표 의원  “현실성 있는 대안과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야”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도시 6대핵심사업의 민간투자실적이 당초 계획대비 10.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이 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제출받은 ‘6대 핵심프로젝트 민자투자실적 ’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등 6대핵심사업의 민간투자계획은 올해 6월말까지 2조1465억원으로 계획되었지만, 2,318억원의 민자만 유치해서 집행률이 고작 10.8%에 불과하다.

사업별로 보면 영어교육도시는 6월말까지 3237억원을 유치를 계획했으나, 일부 학교유치가 지연, 주거 상업시설 분양 및 건립이 미뤄지면서 20.2%인 653억원에 그쳤고, 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관련법, 서귀포 관광미항은 국가항만재개발 계획이 지체되면서 각각 계획한 3342억원과  1314억원 가운데 한푼도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또 첨단과기단지는 토지분양은 70%에 달하지만 건축이 부진, 2351억원 계획의 14.9%인 351억 원 투자에 그쳤고, 신화역사타운은 사업자가 없어서 4261억원 가운데 투자유치는 없는 상태이며, 휴양형 주거단지는 외자를 유치했지만, 문화재조사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당초 7868억원 가운데 16.7%인 1314억원만 투자됐다.

이와관련 홍일표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민자유치계획이 당초부터 국내외 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대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다”며 “민자유치 실패는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현실성 있는 대안과 이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 6대 핵심프로젝트 민자 투자실적(민자조달 5조 250억원)

※ 전략프로젝트(쇼핑아울렛/생태공원, 민자 323억원), 포함시 5조 1,263억원

(단위: 억원, %)

구 분		총 계						‘08년까지			‘09년			‘10년			‘11년
		시행계획(‘15년까지)			‘11.6월까지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11.6월)	집행률
		계획	‘11.6까지 투자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계	계	65,533	9,318	14.2	32,652	9,318	28.5	3,704	2,962	80.0	4,180	2,279	54.5	10,864	1,937	17.8	13,923	2,138	15.4
	국비	2,644	1,380	52.2	1,925	1,380	71.7	438	440	100.5	252	135	53.6	693	469	67.7	542	337	62.2
	지방비	601	78	13.0	229	78	34.1	62	62	100.0	28	10	35.7	95	3	3.2	63	3	4.8
	JDC	12,038	5,542	46.0	9,033	5,542	61.3	2,947	2,437	82.7	1,648	1,165	70.7	2,578	1,122	43.5	1,860	815	43.8
	민간	50,250	2,318	4.6	21,465	2,318	10.8	257	23	8.9	2,252	969	43.0	7,498	343	4.6	11,458	983	8.6
영어 교육 도시	소계	17,806	2,843	16.0	7,015	2,843	40.5	220	98	44.5	916	748	81.7	3,085	893	28.9	2,813	1,104	39.2
	국비	1,525	684	44.9	1,128	684	60.7	25	27	108.0	192	30	15.6	536	373	69.6	375	255	68.0
	지방비	313	-	-	-	-	-	-	-	-	-	-	-	-	-	-	19	-	0.0
	JDC	2,986	1,506	50.4	2,650	1,506	56.8	195	71	36.4	430	718	167.0	1,148	508	44.3	877	208	23.7
	민간	12,982	653	5.0	3,237	653	20.2	-	-	-	294	-	-	1,401	12	0.9	1,542	641	41.6
헬스 케어 타운	소계	7,845	606	7.7	4,878	606	12.4	209	66	31.6	157	289	184.1	1,992	216	10.8	2,520	35	1.4
	국비	-	-	-	-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	-	-	-
	JDC	1,556	606	38.9	1,536	606	39.5	209	66	31.6	157	289	184.1	655	216	33.0	515	35	6.8
	민간	6,289	-	-	3,342	-	-	-	-	-	-	-	-	1,337	-	-	2,005	-	-

구 분		총 계						‘08년까지			‘09년			‘10년			‘11년
		시행계획(‘15년까지)			‘11.6월까지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11.6월)	집행률
		계획	‘11.6까지 투자실적	집행률	계획	실적	집행률
첨단 과기 단지	소계	4,526	2,117	46.8	4,158	2,117	50.9	1,133	987	87.1	807	608	75.3	849	260	30.6	1,369	261	19.1
	국비	560	450	80.4	457	450	98.5	287	287	100.0	50	65	130.0	60	57	95.0	60	40	66.7
	지방비	-	-	-	-	-	-	-	-	-	-	-	-	-	-	-	-	-	-
	JDC	1,354	1,316	97.2	1,350	1,316	97.5	846	700	82.7	496	543	109.5	5	69	1380.0	3	4	133.3
	민간	2,612	351	13.4	2,351	351	14.9	-	-	-	261	-	-	784	134	17.1	1,306	217	16.6
신화 역사 공원	소계	15,945	1,662	10.4	6,832	1,662	24.3	746	700	93.8	763	289	37.9	1,785	336	18.8	3,538	336	9.5
	국비	161	31	19.3	71	31	43.7	11	11	100.0	-	-	-	30	10	33.3	30	10	33.3
	지방비	157	-	-	98	-	-	-	-	-	-	-	-	54	-	-	44	-	-
	JDC	5,045	1,631	32.3	2,402	1,631	67.9	735	689	93.7	460	289	62.8	743	326	43.9	464	326	70.3
	민간	10,582	-	-	4,261	-	-	-	-	-	303	-	-	958	-	-	3,000	-	-
휴양형 주거 단지	소계	17,981	1,678	9.3	8,801	1,678	19.1	1,115	847	76.0	1,439	243	16.9	2,821	209	7.4	3,426	379	11.1
	국비	-	47	-	-	47	-	-	-	-	-	30	-	-	9	-	-	9	-
	지방비	56	16	28.6	56	16	28.6	-	-	-	28	10	35.7	28	3	10.7	-	3	-
	JDC	144	301	209.0	877	301	34.3	858	824	96.0	17	△766	-	2	-	0.0	-	242	-
	민간	17,781	1,314	7.4	7,868	1,314	16.7	257	23	8.9	1,394	969	69.5	2,791	197	7.1	3,426	125	3.6
서귀포 관광 미항	소계	1,430	412	28.8	968	412	42.6	281	264	94.0	98	102	104.1	332	23	6.9	257	23	9.1
	국비	398	168	42.2	269	168	62.5	115	115	100.0	10	10	100.0	67	20	29.9	77	23	29.9
	지방비	75	62	82.7	75	62	82.7	62	62	100.0	-	-	-	13	-	-	-	-	-
	JDC	220	182	82.7	218	182	83.7	104	87	83.7	88	92	104.5	25	3	12.0	1	0.4	40.0
	민간	737	-	-	406	-	-	-	-	-	-	-	-	227	-	-	179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