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3일 (금)

소방방재청, 자연재해 정보공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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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침수지도․재해지도 등 자연재해 관련 정보공개하지 않아,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사뭇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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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이 소방방재청에 요구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결과, 홍수지도․재해지도․급경사지 지도 등에 관한 재해정보” 관련 자료들을, “재산가치의 하락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천재지변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면, 홍수․지진․해일․산사태 등의 재난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사태위험지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에게 산사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National Resources Defence Council)는 가뭄․홍수․대기오염 등의 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재난이 일상화된 일본에서는 지자체들이 홍수․해일․쓰나미․  산사태․화산․지진 등 각종 재해관련 정보를,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에 연동해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재산가치보다 안전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일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 김충조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위험지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위험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자체에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풍수해보험 요율산정에 있어 동일 지역 내에서 피해율이 높은 소재 시설물과 낮은 시설물이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 받는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연재해 정보공개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급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첨 부 >

❐ 미국의 위험지 관련 정보공개 사이트

※ 자료: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National Resources Defence Council) 홈페이지

❐ 우면산 산사태 지역의 위험등급

※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 일본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

※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disapotal.gsi.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