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9. 19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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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외교부 보도 자료의 사실왜곡으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C&K 스캔들 만들었다!!

2010.12.17 외교부 보도자료 다이아몬드 4.2억 캐럿 보고서는 C&K사가 작성한 것!

2011.6.28 외교부 보도자료와 달리 카메룬 정부는 C&K 마이닝의 탐사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개발권을 준 것 일뿐!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9월 19일 외교위 국정감사에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권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질문하였다.

구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C&K라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가진 기업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발표했는데 두 차례 모두 사실을 왜곡하여 낸 것으로 밝혀졌다.

1. 먼저, 2010.12.17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관련 보도자료의 경우 마치 다이아몬드 추정량 4.2억 캐럿이 카메룬 정부에서 인정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하지만 구상찬 의원실에서 외교부로부터 받은 카메룬 대사의 전문에 의하면 C&K사의 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C&K사의 자료라는 단어가 빠짐으로써 보도자료는 마치 국가대 국가가 매장량에 대해 논의한 것처럼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2. 2011.6.28일 외교부 보도자료는 ‘C&K 마이닝은 광업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매장량이 명시된 탐사종합보고서를 카메룬 정부에 제출했으며, 카메룬정부와 C&K 마이닝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한 것은 C&K 마이닝의 탐사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마치 카메룬 정부가 ‘매장량 4.2억 캐럿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카메룬 정부는 매장량에 대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발권을 준 것이고, 해당 자료는 단순히 C&K가 추정한 자료일 뿐이었다.

3. 이 보도자료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매장량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마치 UNDP보고서가 매장량을 표시한 것처럼 교묘하게 언급하고 이러한 근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UNDP조사,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라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UNDP 자료는 매장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지질도를 추산해 주장한 내용이며,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도 김원사 교수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C&K의 기술고문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상찬 의원은 ‘외교부가 이러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혹은 실수일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 이유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은석 대사도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에게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외교부의 성과내기식 업무진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주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C&K사의 3천원 하던 주식이 1차 보도자료 발표 이후 1만8천원까지 올랐었다. 또, 7천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2차보도 자료 발표 이후 1만8천원까지 올랐다. 현재가격이  8,200원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이다.<참고자료 첨부>

구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자원을 미끼로 하는 주가 조작극처럼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정부의 발표만 믿고 주식을 투자하여 막대한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물으며, “외교부의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외교부를 질타하였다.

끝으로 구상찬 의원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 이후 자원외교 성과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았는데, 대부분이 MOU체결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민간영역에 해당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참고자료 - 외교부 1, 2차 보도자료 이후 씨앤케이인터 주가 변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