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 성 식
	2011. 9. 20(화)	한나라당 서울관악(갑) www.okkimss.com T. 788-2395

구조조정은 회피한 채 국책기관(캠코, 신보, 주택금융공사 등) 이용해 돌려막기로 부실키우기

□ 올 상반기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총 8개 저축은행이 쓰러졌으며, 최근 7개 저축은행이 무너짐

ㅇ 11.1월 M&A 실패 등으로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되면서,

- 예금인출사태로 2월에만 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

* 1.14일 삼화(우리금융지주 매각, 3.25일), 2.17일 부산ㆍ대전, 2.19일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2.22일 도민(현재 매각 추진 중)

ㅇ 11.9월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에 따라 85개사 대상 일괄 경영진단 후 7개사** 영업정지, 6개사 자체 정상화 결정

**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 자체 정상화 6개사 등 아직 저축은행 추가 부실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

ㅇ 올 2월 8개사 영업정지에도 불구 연체율이 11.3월 22.8%에 달할 정도

- 저축은행 PF 연체율, (05년) 9.1% → (08년) 13.0% → (10년) 25.1% → (11.3월) 22.8%*

* 11.2월 영업정지된 8개사 PF채권은 제외

ㅇ 특히 캠코가 4차례에 걸쳐 사들여 보유 중인 PF 부실채권 4.5조원은 만기시 저축은행이 되사야 하는 사실상 부채*

* 저축은행이 캠코에 완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이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부실을 이연하는 것

- 이미 저축은행은 손실예상충당금*으로 7,930억원을 적립한 상황

* 손실예상금액만큼 대손충당금 3년간 균등 적립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예상액은 1~2조원 규모로 추정됨

□ 은행도 어려운 상태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11.7월에는 7.3%에 달하며,

ㅇ 구조조정이 미흡한 건설업, 선박 등 역시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건설업과 선박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과잉공급 등에 따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안

* 은행, (05년) 0.2% → (08년) 1.1% → (10년) 4.3% → (11.7월) 7.3%

* 건설업, (09년) 1.97% → (10년) 2.34% →(11.7월말) 2.51%

* 선박, (11.5월) 3.51% → (7월) 3.82%

□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던 2007년부터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ㅇ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현 정부 역시 저축은행의 정확한 실태파악 후 아픔을 동반하는 구조조정에 임하기보다 연명수준의 지원이나, 손실 기피 지원으로 부실만 키운 셈

ㅇ 캠코는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해 저축은행이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 특히 만기 후 저축은행이 다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만기시 저축은행 일시에 어려움 커짐

- 이에 2008~10년간 3차례에 걸쳐 사들인 채권은 2년간 연장

<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인수 현황 >

(계약액/원리금 기준, 단위 : 억원)

공사계정	2008.12월		2009.3월		계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규 모	5,023	2,638	12,416	10,627	15,439	13,265
구조조정기금	2010.6월		2011.6월		계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규 모	40,657	25,197	21,416	13,866	62,073	39,063

2008년부터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병행되었어야

☐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캠코의 PF 부실채권 인수를 단순 유동성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하였다면,

ㅇ 돌려막기로 연명을 해온 부실 저축은행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건전성이 나아졌을 것

ㅇ 기재부는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보증하면서 구조조정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어야 함

□ 건설업이나 선박도 비슷한 처지로 구조조정은 미흡한 채 주택금융공사와 신보가 2.1조원, 캠코가 1.4조원 유동성만 지원

ㅇ (주택금융공사)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의 60%만큼 담보로 잡으면서 구조조정보다는 손실 회피에만 주력한 채 유동성 지원에만 초점

ㅇ (신보) 추가 후순위채권 발행(건설협회 등 매입)으로 일반적인 유동화채권에 비해 2배의 손실완충여력 확보해 손실회피ㆍ유동성 지원에만 초점

< 건설사 유동화 지원(P-CBO) >

(단위 : 억원)

구분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08.12월	09.3월	09.9월	소계	10.12월	11.3월	11.6월	소계
금액	5,037	5,187	1,231	11,455	4,020	3,500	1,840	9,360
업체	8	5	2	15	75	95	65	235
후순위 채권	74.7	74.2	19.4	168.3	162	140	74	376(4%)
추가 후순위 채권	-	-	-	-	201	175	92	468(5%)
사고액	805	1,573	577	2,955	-	-	-	-

민간은행은 부실채권 구조조정 늦게나마 시행

□ 한편 금융위는 올 2월 은행권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6.4조원 중 3.2조원을 올해 정리할 계획이었는데,

ㅇ 올 상반기에만 3.8조원을 매각, 상각하여 부실채권 정리

- 3.8조원 중 1.2조원을 은행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PF 정상화뱅크(PF Bad Bank)를 통해 정리

국내은행 부동산 PF 대출 부실채권 정리계획(단위 : 억원, %)

정리방안		2011년	2012년 ~	합계
					(비중)
상 각		2,256	246	2,502	(3.9)
채권매각		4,267	-	4,267	(6.7)
담보토지매각		6,964	1,119	8,083	(12.7)
사업시행권매각		1,772	1,293	3,065	(4.8)
시공사변경		3,418	2,918	6,336	(10.0)
할인분양 또는 경·공매		8,477	7,091	15,569	(24.5)
계속사업추진		7,455	13,724	21,179	(33.3)
대위등기를 통한 여신회수		665	-	665	(1.0)
기 타		1,137	866	2,003	(3.1)
합 계		36,412	27,256	63,668	(100.0)
	(비중)	(57.2)	(4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