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10.4(화)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둑높이기사업 진척율 36%, 중단하라.

3년간 농지감소 19만4천ha, 농업용수 확충 필요없다.

- 농지감소현황 ‘08년 562백ha, ’09년 681백ha, '10년 692백ha 감소

○둑높이기사업 진척율 60%미만 86개소는 설계변경, 마무리해야

○집행잔액 1조원은 배수개선·수리시설·농로포장 예산으로 전환

이명박정부 3년동안 농지감소가 19만3500ha, 연평균 6만45백ha씩 감소하고 있어 농업용수 확충을 통해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지전용, 휴경농지, 저수지둑높이기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감소는 ‘08년 562백ha, '09년 681백ha, '10년 692백ha, 총 19만35백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억8천만톤의 농업용수를 추가확보하여 농경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농지감소로 인해 목적성과 효율성이 없어졌으므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저수지 둑높이기 집행잔액은 그동안 예산삭감 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로확포장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전국적으로 113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총사업비 2조 7,049억원중 9,846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진척율이 36.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113개소중 진척율이 60%미만인 86개소는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공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86개소 사업비 총 1조5,722억원중 기집행액 5,079억원을 뺀 집행잔액 1조억원은 지난 3년간 저수지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 삭감된 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기계화농로포장사업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국 105개지구에 총사업비 7조 5610억원으로 현재 21개지구가 완공되었다. 배수개선사업은 ‘10년 2,131억원에서 ’11년 1,01억원으로 330억원 삭감되었다. 미완공지구 84지구를 2011년 예산으로 추산할 경우, 앞으로도 42년을 더 추진해야 한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국 8,769개지구에 총사업비 10조 9,323억원으로 현재 80개지구가 완공되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10년 4,000억원에서 ’11년 2,400억원으로 1,600억원이 삭감되었다. 미완공지구 8,689개소를 2011년 예산으로 추산할 경우, 향후 46년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 년도별 농지전용, 휴경농지 현황                               (단위 : 백ha)

구분	합계	2008	2009	2010
합계	1,935	562	681	692
농지전용	596	182	227	187
휴경농지	1,339	380	454	505

▲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수계	지구명	총사업비	‘11년 8월말 실적	진척율(%)
합계	113지구	2,704,900	984,573	36.4
4대강내	96지구	2,298,600	883,215	38.4
4대강밖	17지구	406,300	101,358	24.9
60%이하	74지구	1,572,176	507,852
지구취소	2	14,249	5,708
설계중	7	496,495	25,948
발주중	3	84,502	1,268

▲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A)	2011(B)	증감(B-A, %)
저수지둑높이기	380	4,066	8,730	4,664 (215%)
배수개선사업	2,135	2,131	1,801	△330 (15.5%)
수리시설개보수	4,670	4,000	2,400	△1,60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