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011. 9. 26(月)

	질 의 주 제		page
1.	한‧러 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한국가스공사)	………	1
2.	해외자원개발 자주개발률 지표재정립 필요 (한국석유공사)	………	17
3.	북한석유개발협력 로드맵 마련 서둘러야 (한국석유공사 서면질의)	………	20
4.	집단에너지사업의 양극화 심화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면질의)	………	23
5.	지역난방공사, 불량 가스절연부하개폐기 방치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면질의)	………	25
6.	유사석유제품 단속 프로세스 강화 관련 (한국석유관리원 서면질의)	………	27

국회의원  김 태 호

(한나라당, 경남 김해 乙)

[한국가스공사(대면질의)]

러시아 천연가스사업 관련

▣ 동북아 에너지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접근 필요

- 통일을 대비한 동북아 역내 새로운 에너지 안보벨트 구축

1	현 황

□ 우리나라는 2015~2017년을 목표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바,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북한 간 가스분쟁에 대비하여 정책적 대응책(가스비축, 기존LNG수입선 유지 등)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2009년 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사태로 가스수출국‧통과국‧수입국 간의 효과적인 협상 틀과 안정적 사업구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06.10월에 한‧러 양국은 정부간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체결, ’08.9월에 러시아 천연가스의 한국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러시아 천연가스의 북한 경유 한국공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

※ 도입예정물량은 ‘15~’17년부터 25년 동안 연간 10bcm(약750만톤)이며, 향후 도입추진일정은 ‘11년에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양사 공동로드맵 수립 및 최적도입방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13년까지 대북협상 및 가스매매계약 체결을 추진. 가스공급 인프라 구축을 거쳐 ‘17년 가스공급을 개시할 예정

ㅇ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PNG 도입관련 당사국(한국, 러시아, 북한)간 분쟁에 대비한 천연가스 수급관리방안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

< 러시아 가스산업 현황 및 전망 >

▮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며, 구소련 시대부터 구축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국 가스는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의 천연가스를 독점적으로 구소련 국가를 경유하여 주로 유럽에 수출하고 있음

▮ 러시아의 가스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유럽에 수출되고 있어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러시아의 국내 가스시장은 규제시장과 비규제시장으로 구분되며, 규제시장이 대부분을 차지

▮ 러시아 정부는 2006년 이후 가스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가스사업 추진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94년 야쿠추크의 차얀다 가스전, 2001년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음

□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 극동 지방의 에너지원 개발은 우리나라가 안정적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ㅇ 우리나라가 러시아 가스개발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지원 하에 가스개발‧자금조달‧기술협력 등이 결합된 형태로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

※ 국경간 파이프라인의 역할; 국경간 석유와 가스 거래는 지난 5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 천연가스 총생산량 중 교역량의 비율은 2000년 21.8%에서 2010년에는 27.9%로 증가

2	문제점

□ 2015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 30년간 연100억㎥의 PNG를 수입하는 계획을 추진. 북한 통과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

ㅇ 즉, 북한이 자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북한-우리나라로 이어지는 PNG 수송관을 이용하여 가스 도용을 시도하거나, 러시아와의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됨

ㅇ 그러나 PNG가 유럽가스시장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공급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이 수입선 다변화, LNG 설비증설 등으로 가스공급을 안정화하려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량 LNG형태로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어 러시아로부터의 PNG도입이 오히려 도입선 다변화에 해당한다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음

□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ㅇ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 프로젝트의 수익 분배를 결정할 명확한 메커니즘의 부재

-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자간 사법권의 부재

ㅇ 가스 공급량 부족에 대한 우려

ㅇ 수송 인프라의 부족 심화

ㅇ 에너지 교역에 따른 기본적인 ‘우려’ 확산

- 불평등한 대우, 외국 자본의 유입, 에너지안보 약화,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

ㅇ 안정적인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어려움

ㅇ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의 지연가능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 등과 같은 환경적 제약요인

ㅇ 생산국의 자원민족주의, 통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에 따른 정치적 장애요인

3	질의 및 대책

□ 한‧러 PNG 사업의 안정성 확보방안 강구

ㅇ 사업 당사국(생산국, 통과국, 수입국), 특히 통과국(북한)이 PNG사업에 깊이 개입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인 공급 차단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ㅇ 파이프라인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한 한‧러 PNG사업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구상. 대략적인 그 방안으로

- 통과국인 북한에 대해 PNG사업에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도록 유도하여 세계 경제에 편입시킴으로써, 통과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임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한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 또는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투자 지분율을 획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행위로서 즉,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뿐만이 아니라, 생산기술, 경영기법 및 전문인력 등 이동 가능한 각종의 모든 생산요소들을 현지로 이전시켜 현지의 생산요소들과 결합하여 제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영권 통제가 목적

※ 또한 통과국의 FDI 유치를 위해 국제금융기구(IBRD, ADB 등)에의 가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통과국의 수송망으로부터의 인출하는 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격적인 행동을 제한시키는 효과를 발휘함

※ 통과국인 북한이 가스를 인출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나 가스발전소 등의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통과료 인상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음

- 공급교란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저장시설의 확충(가장 강력한 방안의 하나) ▲다른 에너지원(석유, 석탄 등)으로 연료를 전환 ▲비상시에 일본, 대만, 중국 등 주변 LNG 수입국으로부터 swap(스왑) 거래 등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

□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대책 마련 필요

ㅇ 경제적 전략 : PNG 사업에의 지분 참여 등

ㅇ 남‧북‧러 3국간 협상 틀 마련

ㅇ 외교‧안보적 전략 ; 북한의 정치적 수용성 확보

ㅇ 북한의 사업 수용가능성 제고 : 남북경협과 연계한 대북한 제안

ㅇ 사업지연에 대비한 수급관리방안 마련

□ 동북아 에너지 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발전시켜야

ㅇ 에너지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

- 동북아지역은 대규모 에너지자원 부존지역

▲ 천연가스와 석탄은 각각 세계매장량의 32~33%, 석유는 8%가 부존

▲ 특히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추가 탐사로 향후 확인매장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현재 탐사율 6~7% 수준)

- 급격한 에너지소비 확대로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 심화

▲ 동북아는 지속적인 고도성장, 대규모 인구 등으로(특히 중국)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동북아 에너지 소비증가율(‘00~’20) : 2.2%(세계전체 1.8%)

▲ 중국의 경우 2020년부터 서유럽 전체 에너지소비(20억TOE) 추월 전망(美EIA 2003)

▲ 그러나 석유, 가스 등 역내 에너지 자급율이 낮아 국가간 자원확보경쟁이 심화될 전망

※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자급도 : 석유 28%, 가스 24%

※ 對중동 석유의존도(2008) : 한국 85%, 일본 89%, 중국 57%

<동북아지역 자원부존현황>

구 분	석유(억배럴)	천연가스(억톤)	석탄(억톤)
중 국	183	12.2	1,145
일 본	-	-	7.7
한 국	-	-	0.8
러시아	600	384.3	1,570
동북아(비중)	783(7.5%)	3,965(31.5%)	2,730(27.7%)
세 계	10,477	1,258	9,844

ㅇ 동북아 에너지협력 필요성

- 에너지 안정공급 역량 확충에 기여

▲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과의 전략적인 에너지협력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충

- 동북아 역내 새로운 에너지안보벨트의 구축

▲ 동북아 역내 에너지 대소비국과 대규모 자원부존국 간의 보완적 구조-역내 국가간 에너지수급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비축 등을 통해 에너지수급의 시너지 효과 제고 가능

ㅇ 동북아평화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러 PNG 가스관 추진

- 동북아 지역은 자원확보 측면 보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주로 강조. 주변국들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대응 노력 등과 비교할 때 우리의 전략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범정부 차원의 협조 필요성 고조

- 통일에 대비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협력을 활용할 필요

- 향후 과제로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중장기 동북아 에너지협력 로드맵 수립, 추진) ▲특히, 자원보고인 러시아 및 CIS 지역에 대한 종합적 자원협력 추진전략 마련이 시급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협력체를 조기에 구축, 실질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 ▲대규모 자원개발, 도입, 프로젝트에 대해 에너지 안보, 경제성 등을 감안한 최적의 참여방안을 마련, 추진 ▲이와 병행하여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매개로 한 남북에너지협력의 가능성과 기회를 모색

[별첨자료]

▣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 건설(북한 포함)

1. 추진 필요성

ㅇ 천연가스 신규공급원 확보를 위한 동북아 대륙연계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필요

ㅇ 북한 에너지 시스템 복구 및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회복 기반구축 지원

2. 중점 추진과제

ㅇ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도입 및 수송시스템 구축 적극 참여

- 러시아측이 지난 ‘08년부터 사할린-Ⅲ 개발 참여 희망

- 동시베리아 코빅타 및 차얀다가스전 개발사업에 전략적 지분참여

ㅇ 러시아~북한~한국 전력계통 연계망 단계적 추진

- 북한(시급한 전원확보), 한국(경제적 전원확보), 러시아(상업성)의 국익이 교차하는 윈-윈 프로젝트

ㅇ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 협의체(ICM-ECNEA)'의 발전적 전개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협의체는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05년 11월에 공식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의체 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고 있고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 지난 ‘07년 12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에너지 다소비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UN/ESCAP(United Nations/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이 주관하는 “제3차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현 고위당국자회의(Senior Officicals Committee)를 장관급협의체로 격상

- 에너지원별, 기능별 실무그룹의 점진적 확대 추진

ㅇ 북한과의 공동 자원개발 추진

- 북한의 자원은 중국 등이 노리고 있어 선점 진출이 중요

[참고자료]

[한국석유공사(대면질의)]

※ 질의대상 :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및 한국석유공사사장

현행 해외자원개발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지표재정립 제안사항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현행	해외석유․가스개발량/국내석유․가스총 수입량(연간)	수정 (안)	해외석유․가스개발량(국내수요공급분개념추가)*/ 국내석유․가스 총 수입량(연간)

↓↓↓

*국내수요공급분 구성항목(항목세분화)
생산 및 도입분(현행개념보강)	시장기능활용분	비축/저장 증가분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직적반입 가능한 물량 - 탐사개발을 통한 생산광구 - M&A통한 생산광구 (각 광구 구별을 통한 탐사기술력 재고, 각 광구생산량 가늠)	해외조달시장을 통하여 도입 목표물량 -Location_Swap 활용물량을 통한 간접도입량 목표설정 -미래수요 대비량 가늠척도	비축․저장시설의 증가분

1	제안이유

□ 에너지안보에 대한 척도로 활용되는 자주개발률을 보완하여 해외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적합한 평가를 하기위함

에너지안보 : 다니엘예르긴(세계적 석유경제전문가)은 외부로부터의 에너지공급 중단위협, 가격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스템이라 정의

- 우리는 세계석유수입 9위 국가이며 석유소비는 5위로서 석유시장 변화에 민감하고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환경

- 현재의 단순 개발량에 대한 산술적 표기는 에너지 안보 수준을 가늠함에 있어 부족한 상황

- 해외자원개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의 해외자원확보개념 강화차원에서 유사시 활용개념을 추가하여 해외자원의 자주개발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① 비상시 지체없이 도입 할 수 있는 해외생산광구파악

② M&A광구와 분리하여 탐사․개발 광구현황 파악을 통한 탐사기술력 제고

③ 직접도입을 대체할 수 있는 Location-swap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확대하여 비상시 및 미래수요(통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근거 제공

④ 비축․저장시설의 확대를 통한 해외개발자원의 비축장소 확보 및 비상시 대처능력 강화

2	현행 석유‧가스 개발률의 문제

□ 해외개발광구에서 생산되는 총량에 대한 일괄적 합산

ㅇ 생산량이 극히 미약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광구생산량도 포함되어 개별광구에 대한 전반적 상황파악 불가

□ 비상시 즉각 도입 가능 광구와 도입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필요

ㅇ 현재 지분50% 이상의 M&A광구 3곳(캐나다-하베스트, 미국-앵커, 영국-다나) 정도만 ‘비상시 별도’ 계약 체결

ㅇ 일반 생산광구의 경우 리비아-엘리펀트 등 약 두 곳을 제외하고는 일반계약을 비상시에 준용하는 상황으로, 비상시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자원민족주의가 이러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페루-사비아 광구의 경우 지분률이 50%이상임에도 반출할 수 없으며, 중국, 베네수엘라는 원천적 반출불가)

ㅇ 또한 생산량이 미약한 광구는 비상 도입시 도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비상도입량 산출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

▶ M&A광구를 제외한 도입이 가능한 일반광구의 일일 평균 지분생산량은 2011년 현재 3.6천 배럴에 불과하여 비상시 도입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 영국 다나의 경우 생산량은 많으나 광구가 분산되어 있어 비상시 도입에 힘든 부분이 있음을 설명

▶ 직접도입 대체를 위해 Location_swap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일정 생산량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2010년(98만 배럴) 미국-앵커, 캐나다-하베스트 시험적 실시, 2011년 추가실시예정]

※ 2010년 해외개발 석유․가스생산량 약 67백만 배럴, 2011년 8월 현재77.3백만 배럴임을 감안, 현 Location-swap 물량은 상당히 작은 물량

☞ 지경부와 한국석유공사 측은 생산량이 소량인 점, 유종의 상이 등으로 swap 물량이 작은 상황이라 설명

□ 탐사성공기술력 파악 불가

- 최근 5년간 우리의 평균탐사성공률은 18% 수준

- 그러나 이는 M&A 자회사 탐사성공률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7% 수준에 불과

- 자주개발의 양적측면 부각으로 인한 자체기술력에 대한 현실망각 우려

□ 개발물량 활용척도 필요

- 공사는 대형화 추세에 따라 ´12년 일산 30만 배럴을 목표

- 생산량 증가에 따른 생산물의 비축 및 활용에 대한 척도필요

- 특히, 통일 대비 북한 수요를 감안,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3	해외개발 석유자원을 이용한 통일 대비 준비

□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북한석유 수입량 해마다 감소

ㅇ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0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09년 3,795천배럴(우리의 0.46%수준)에 머물고 있음(대한민국 ´09년 원유도입량 8억35백만 배럴)

□ 북한은 석탄채취시설노후, 수력발전소시설노후, 석유수급 부족으로 최대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

ㅇ 이는 장기적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시 우리 역시 에너지 수급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ㅇ 결론적으로 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생산원유 활용을 통한 통일대비 석유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함

<참고사항>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은 통일 후 에너지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되어야 함

특히 원유와 가스는 의존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로 통일 후 에너지 수급충격에 가장 민감 할 것임

이에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은 향후 통일 후 에너지 수급문제를 감안해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한국석유공사(추가질의)]

※ 질의대상 :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및 한국석유공사사장

북한석유개발협력 로드맵 마련 서두를 때

1	현 황

□ 북한의 석유자원 개발협력 구상

ㅇ 북한 안주(평양)분지 개발이 모색되고 있음

- 지난 4월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내륙의 안주분지에서 연 20만t(146만 배럴 규모)의 원유 채굴에 성공, 중국과 본격적인 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안주분지는 ´73년 일산 70배럴을 시험생산 하였으나 이후 생산량 여부 파악이 불가(석유공사측은 대규모유전 발견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

- 現 북한은 안주분지 확대개발을 위해 중국과 협력방안 모색중

□ 서한만분지 개발 박차

ㅇ 서한만 분지는 북한최대 석유매장량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으로, 북한은 약 40억 배럴 이상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

ㅇ 서한만분지는 중국의 해상 석유매장지인 보하이만와 연결돼 있으며 북한은 이곳에 최소 4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묻혀 있다고 주장

ㅇ ´05년 북한과 중국은 ‘해상원유개발에관한협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원칙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상황은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

2	문제점

□ 중국 중심의 북한 석유자원 개발로 흐르고 있다는 점

ㅇ 매장 가능성이 있는 안주 및 서한만 분지는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 등 중국국영석유회사에 의해 탐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ㅇ 북한은 열악한 기술 및 장비 사정으로 인해 자원개발의 중국의존도가 심한 상황

ㅇ 중국은 기술과 자본 제공을 통해 북황해 및 북한 내륙에 있는 지질을 조사 중이며 유망광구에 대한 표본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북한 석유자원의 중국 지배가 우려되는 상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의하면, 중국의 연간 대북투자 실행액은‘03년 110만 달러에서‘08년 현재 4,100만 달러로 40배 가량 증가. 同 기간 누적투자액은 1억2,000만 달러에 달함

□ 우리 정부와 석유공사의 북한석유자원 파악 및 정보 부족

ㅇ 정부와 석유공사는 서한만 분지에 대한 석유매장량에 대해 97년에서 ‘00년 까지 자료 입수 및 분석을 통해 서한만 분지 매장량을 평가한 바 있음

ㅇ 지질 및 퇴적근 원암에서 기대되는 원유생성 가능량을 추산

ㅇ 이후 정확한 판단을 위해 ´03~´04년 ‘조선원유개발총회사’에 두차례 서신을 전달했으며, ´07년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유전개발 제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

3	질의 및 대책

□ 북한의 석유자원 매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시급

ㅇ 안주 및 서한만분지외 북한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 우선

ㅇ 석유자원과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직결되는 문제. 남북 경색으로 인한 경제협력이 위축된 상황이나, 석유‧가스 차원의 통일정책적,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석유자원에 대한 남북공동개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중국의 북한 석유자원 잠식에 대한 정부 대책 필요

ㅇ 중국의 국영석유에너지 기업들이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북한의 자원개발 기술 및 자본 등에 대한 남북공동발전 차원의 정부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ㅇ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전력난 등의 에너지 부족문제에 대해 지원방안(표 참고)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자원공동개발에 대해 로드맵 마련 필요(협력을 위한 지원)

< 표. 북한에너지 지원방안 및 정부녹색성장 5개년 계획 >

1. 북한 에너지 문제 지원방안

ㅇ 현재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 러시아 석유원조 중단 등으로 산업가동률이 30%에 불과. 발전량은 약 254.6억kwh(킬로와트시)로서 19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발전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3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송배전 손실률도 우리의 약 8배인 18~40%에 달함(시설노후)

☞ 이에 북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및 기술지원을 통한 에너지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ㅇ 북한은 협동농장을 통해 약 34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축산바이오매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이 가능(삼성경제연구소 자료)

2. 정부 녹색성장5개년 계획(2009~2013)

ㅇ 남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협력기반조성

- 현지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토대로 북한지역 신재생에너지협력 시범단지 건설, 남북협력기반 구축 및 탄소배출권 확보

- 북한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를 통한 보급 확대 기반 마련

ㅇ 에너지설비 현대화 등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 에너지 설비 현대화,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대기오염저감에 기여

[한국지역난방공사(서면질의)]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 경제성 여부에 따라 사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

1	현 황

□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으나 경제성 여부에 따라 사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GS파워, 대성코젠사업부, 인천종합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안산도시개발 등 다수의 지역난방사업자들이 진출해 있음

ㅇ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집중 분포돼 있는 것은 열공급을 할 경우 이를 공급받을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층과 열원을 보조할 수 있는 폐열 등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임

2	문제점

□ 그러나 이들 둥 순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0년 당기순이익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958억4,500만원)와 GS파워(696억8,308만원) 등 몇몇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지방의 대표적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수완에너지(광주 수완지구)를 비롯,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코젠사업부(오산 세교지구) 등은 수요자층이 얇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정부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세밀한 사전조사 없이 이뤄지는 지역선정이 집단에너지사업의 양극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질의 및 대책

□ 지역선정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추진이 최우선

ㅇ 단순한 에너지공급의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에너지공급을 무작정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을 시나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됨. 결국 집단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이들의 난방요금을 보조해줘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확장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한국지역난방공사(서면질의)]

지역난방공사, 불량 가스절연부하개폐기 방치

▣ 이로 인한 공사비 21억7천9백만원 낭비 초래

1	현 황

□ 감사원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전기와 냉‧난방열)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전력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의 연료손실률이 43.39%인 데 비해 열병합발전은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 연료손실률이 14.69%로 낮아 3배 더 효율적임)

ㅇ 감사원은 지난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가스절연부하개폐기를 사실상 방치한 사실을 적발

ㅇ 또한 대구 우드칩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공사와 관련, 우드칩 보일러의 신뢰성 시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부분준공 처리한 사실도 적발

2	문제점

□ 공사는 서울시내 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된 가스절연부하개폐기가 시방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하자 시정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ㅇ 그 결과 불량 가스절연부하개폐기 8대(1억6천만원)가 지난 2008년 7월 현장에 설치된 이후 2년이 지난 ‘10년 10월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해당 지역에 합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는 서울시내 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된 가스절연부하개폐기가 시방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하자 시정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ㅇ

3	질의 및 대책

□ 안전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사업 추진

ㅇ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사업의 계약‧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업무 전반을 재점검,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한국석유관리원(서면질의)]

유사석유제품 단속 프로세스 강화 필요

- 단속 및 조치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공백기간 중의 단속 강화 -

1	현 황

□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및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ㅇ 유사석유제품 단속건수는 ´07년 631건, ´10년 현재 1,190건으로 약 2배 증가

ㅇ 무폴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 단속건수 뿐 아니라 대형 정유사 및 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 단속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2	문제점 및 질의

□ 중복단속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 및 형사처벌 강화 필요

ㅇ ´11년 현재 유사석유제품 중복단속 업소는 2,054업소에 달함

- 1회 중복이 1,340 업소로 가장 많으며 2~3회 중복단속 업소는 각각 223개, 58개 업소에 달함

- 특히 특히 3회 이상은 사업정지를 부과하고 이후 1회 추가 위반시 마다 5천만원 벌금 및 형사고발을 병행

- 그럼에도 4회 이상 중복 단속된 업소는 현재 20여개 이르고 있는 상황

ㅇ 이는 이동식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중복단속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석유관리원은 행정처벌 수준의 규제보다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지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석유관리원의 검사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ㅇ 유사석유제품 단속 시 관리원은 시료채취 후 검사를 통한 판정까지 약 10일 기간이 소요됨

- 프로세스를 보면 시료채취→분석→결과판정→검사업소 및 행정기관(지경부 및 지자체)통보로 이루어 지고 있음

- 행정기관은 결과 검토 후 비정상제품 취급업소에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 실시

ㅇ 문제는 검사기간까지 10일, 이후 최종 행정 및 고발조치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만큼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시료의 검사부터 업소의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일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검사 및 조치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경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석유공사의 ‘오피넷’에서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를 공개하고 있는 바, 석유관리원은 지경부, 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시료검사 시점에서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업소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사시점 업소공개는 무혐의 판정 시 선의의 피해자를 나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적절한 시스템 구축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