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첨복단지 국고지원에 대한 복지부 답변 거짓 확인  !

질의

o 제가 지난 9월26일 국정감사에서 대구 첨복단지 간선도로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을 때, 장관께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고 받았다’, ‘첨복단지 당초에 신청과 지금과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o 서면답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면답변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 지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o 화면을 보시면(자료1), 금년에 대구시가 지식경제부에 요구한 내역입니다.

o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간선도로 건설(신규)’ 사업명을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간선도로’로 변경했고, 사업목적에도 ‘(대구경북자유경제자유구역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기업 유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o 이래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이 없습니까?

o 그리고 이 예산이 208억원 편성되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내후년 추가예산이 계속 편성될 것입니다.

대구․경북지역 특혜로 귀결된 것입니다.

o 장관께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잘못된 보고를 받고 위증을 한 것이고, 제게 제출한 서면답변은 거짓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o 9월26일 ‘당초 신청과 지금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답변 기억하시죠? 지금도 변함없지요?

o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무효를 건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식경제부에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o 아울러 장관의 위증과 거짓 서면답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