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0일 화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최근 3년간 30.7% 증가

■ 인감사고 최근 3년간 60% 증가

■ 구속율 매년 감소

‘08년 6.5%→‘09년 2.6%→‘10년 0.9%

- 최근 사기 및 대출, 유흥업소 취업, 대리시험 등을 목적으로 한 공문서 위․변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2008년 410건에서 2009년 499건, 2010년 536건으로 최근 3년간 30.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구속율은 2008년 6.5%에서 2009년 2.6%, 2010년 0.9%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문서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	주민등록증 위․변조	구속율(%)
2008년	410	6.5
2009년	499	2.6
2010년	536	0.9
합계	1,855

- 한편 인감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인감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 89건에서 2009년 92건, 2010년 142건으로 최근 3년 동안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인감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 발급 60.5%, 사망자 허위발급 23.2%, 신분증 위․변조 8.5% 순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김소남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위변조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 공문서 위․변조 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위․변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인감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인감증명 위․변조	신분증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허위 위임장 발급	사망자 허위발급	기타
‘08	89	31	4	29	22	3
‘09	92	3	5	66	5	13
‘10	142	10	12	86	33	1

<주민등록증 위변조 구속현황>

2008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소 계	구 속	불구속
계	410	359	443	29	414
서 울	114	82	94	6	88
부 산	10	10	25	6	19
대 구	9	8	12	3	9
인 천	42	45	51	9	42
울 산	6	6	7	1	6
대 전	5	5	5	0	5
광 주	4	4	4	1	3
경 기	104	87	113	0	113
강 원	40	35	43	1	42
충 북	9	11	16	1	15
충 남	4	4	4	0	4
전 북	4	4	6	0	6
전 남	14	14	16	0	16
경 북	30	24	27	0	27
경 남	15	20	20	1	19
제 주	0	0	0	0	0
2009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소 계	구 속	불구속
계	499	464	566	15	551
서 울	88	86	94	5	89
부 산	18	17	18	0	18
대 구	6	6	7	0	7
인 천	40	42	58	2	56
울 산	43	38	55	0	55
대 전	4	3	3	0	3
광 주	24	12	14	1	13
경 기	89	85	122	3	119
강 원	45	40	46	0	46
충 북	12	16	18	0	18
충 남	12	10	14	3	11
전 북	29	28	30	0	30
전 남	10	10	12	0	12
경 북	29	23	29	0	29
경 남	23	21	21	0	21
제 주	27	27	25	1	24
2010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소 계	구 속	불구속
계	536	443	488	5	483
서 울	69	65	72	0	72
부 산	20	20	23	0	23
대 구	28	1	2	1	1
인 천	80	45	54	3	51
울 산	11	8	8	0	8
대 전	11	8	8	0	8
광 주	1	1	1	0	1
경 기	161	153	171	1	170
강 원	35	36	36	0	36
충 북	23	17	20	0	20
충 남	13	13	13	0	13
전 북	6	6	8	0	8
전 남	14	16	18	0	18
경 북	6	6	6	0	6
경 남	51	42	42	0	42
제 주	7	6	6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