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2(목)	법사위	국정감사	부산고검 관할	부산고검회의장

부산저축은행 사태! 검찰의 3무에 의한 책임 크다

-3무 : 無인지, 無수사, 無관심

■ 현황 및 문제점

○ 금년 1월과 2월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됨.

○ 이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 부실화의 책임규명을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에서 영업정지 된 8개 저축은행의 부실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

○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 27,196명, 초과액 1,750억원과 각 계열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채권자 총 2,947명, 피해액 합계 1,132억원 등 총 30,143명, 합계 2,882억원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회국정조사특위를 통해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지적되고 있고, 특히 지난 2008년 부산과

울산지검에서 불법PF대출사실 등을 파악했음에도

방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음.

※저축은행 수사 진행과정

- 2011. 1. 14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 2. 17  부산ㆍ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 2. 19  중앙ㆍ중앙부산ㆍ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 2. 23  대검 중앙수사부에 상황관리팀 설치

- 2011. 3. 15~18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

삼화ㆍ보해ㆍ도민저축은행 압수수색

- 2011. 4. 8. 서울중앙지검, 심산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구속기소

- 2011. 4. 29 광주지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구속기소

- 2011. 5. 1 대검 중수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10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 2011. 5. 6. 춘천지검,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구속기소

■ 질 의

○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

삼화, 보해, 도민저축은행이 부실 등으로 영업정지 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 특히 부산의 경우는 ‘저축은행 쓰나미’로

30,143명이 2882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이기에

충격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 국회저축은행조사특위를 통해 검찰의 수사부실 등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고검장! 부산저축은행 비리 내용을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4조 5,942억원 상당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5,0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2조 4,533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1천억원의 사기적 부당거래, 44억 5천만원의 횡령 등 아무리 저축은행이라지만 금융회사가 어떻게 이토록 비리투성이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사태에 대한 검찰의 부실논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특히 국회저축은행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졌듯이

지난 2008년 울산지검과 부산지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PF대출사실 등 비리를 파악하고도 방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부산지검장과 울산지검장!

당시 비리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태가 커지도록 방치했습니까?

○ 부산지검장! 앞서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엄청난 비리가 이어져왔는데도 왜 인지수사를 하지 못했습니까?

○ 고검장!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감사원과 함께 검찰이 ‘無인지, 無수사, 무관심’의 3무에 의한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인정하십니까?

○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파헤쳐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2(목)	법사위	국정감사	부산고법 관할	부산 고법

노조 지위 상실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해야

-부산ㆍ창원ㆍ울산지법 청사 내 버젓이 이용

■ 현황 및 문제점

○ 법원공무원노조는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지난 2009년 9월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친 투표를 통해 공무원노조 통합출범.

○ 그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무원 아닌 자의 조합원 문제로 설립이 반려되어, 불법노조로 그 지위를 상실.

○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공무원노조의 지위가 없다고 판단, 2009년 이후부터 단체협약을 하지 않고 있음.

즉, 현재의 법원공무원노조는 사무실 제공 등

노조로서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됨.

○ 그러나 현재 법원공무원노조는 법원 청사 내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부산지법(청내 215,217호), 창원지법(본관 208호), 울산지법(별관 2층)을 사용하고 있음.

■ 법원노조사무실 상주근무자 수사정보 불법열람.

- 촛불집회 당시 불법열람. 진보단체에 실시간 전송

○ 지난 2008년 8월 부산지법 내 노조 사무실 상주근무자가 수사정보를 불법 열람. 촛불집회 관련 영장발부 등 상황을 진보단체에 실시간으로 전송ㆍ유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 임씨는 2008년 6~7월 부산법원노조위원장 오병욱(법원주사)의 ID와 비밀번호로 법원전산망에 접속.촛불시위에 참가한 장모씨의 집시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열람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람들의 체포ㆍ압수ㆍ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무려 83건의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진보단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음.

○ 특히 임모씨는 2005년 부산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며,

2006년 10월부터 부산지법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직원(총무부장)으로 근무했음.

■ 질 의

○ 부산고법원장! 현재 관할 부산지법 등 고법관할 법원 청사 내에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실 있죠?

○ 법원공무원노조는 현재 노조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청사 내 사무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원공무원노조는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지난 2009년 9월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친 투표를 통해 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습니다.

○ 그러나 그 해 12월 말과 지난해 2월 두 번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를 했지만, 해직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문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전공노는 불법노조인 상태이고 전공노 소속 법원본부인

법원노조 역시 노조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지 않는 등 법원노조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을 당시에 받은

혜택을 전부 취소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고법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나 현재 법원공무원노조는 버젓이

법원 청사 내에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고등법원장! 부산지법,창원지법,울산지법원장은

법원노조 부산지부, 창원지부, 울산지부의 청사 내

사무실을 즉각 폐쇄하도록 조치하십시오.

○ 특히 부산지법원장!

지난 2008년 8월 부산지법 내 노조 사무실 상주근무자가 수사정보를 불법 열람. 촛불집회 관련 영장발부 등 상황을 진보단체에 실시간으로 전송ㆍ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 임씨는 2008년 6~7월 부산법원노조위원장 오병욱(법원주사)의 ID와 비밀번호로 법원전산망에 접속.촛불시위에 참가한 장모씨의 집시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열람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람들의 체포ㆍ압수ㆍ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무려 83건의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진보단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 특히 임모씨는 2005년 부산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였기에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법원청사 내에 보안법 전과자가 상주할 수 있습니까?

○ 현재도 법원노조 사무실에 일반인이 상주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모씨가 상주하고 있는데, 신상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까?

상주인이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청사에 일반인이 상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사 내 법원노조 사무실을 당장 폐쇄하시고,

부산지부 상주근무자에 대해 출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2(목)	법사위	국정감사	부산고법 外	부산고법

울산에 가정법원 설치할 충분한 정당성 있다!

■ 현황

<표 1. 2010년 8월 ~ 2011년 7월 울산 소년보호 사건 현황>

접수	처 리								미제
	계	기 소		불 기 소				이송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기타
3,292	3,253 (100%)	153 (4.7%)	87 (2.7%)	141 (4.3%)	1,476 (45.4%)	29 (0.9%)	266 (8.2%)	1,101 (33.8%)	39

<표 2. 2010년 부산, 서울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

법원명	접수건수(Ⓐ)	담당 판사(Ⓑ)	1인당 담당 건수(Ⓑ/Ⓐ)
부산가정법원	5,688건	3명	1896건
서울가정법원	8,755건	5명	1751건

○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 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소년 보호 사건은 3,292건, 기소나 이송되는 인원은 1,341명

○ 그러나 울산은 소년보호사건 처리를 할 수 없어 1,341명 모두 부산가정법원으로 모두 송치하는 실정

○ 또한 이로 인해 부산 가정법원의 소년 보호사건 담당 판사 1인당 사건 처리 수는 서울 가정법원보다 높은 1896명

■ 질의

○ 먼저 울산지법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화요일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가정법원 신설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 원장,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이용훈 대법원장도 2009년 가정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언급했듯이, 가정법원은 이제 단순 사건처리보다는 가정 문제의 조정과 소년 범죄 이후의 후견에 초점이 맞춰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 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소년보호 사건을 보면 3,292건이 발생했고, 그 중 1,341명의 청소년이 기소나 이송이 되었습니다.

☞ 원장, 소년범의 경우는 울산지법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부산가정법원으로 넘겨진다는데, 맞습니까?

○ 한마디로 일 년에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재판이나 교육 때문에 부산을 오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울산은 가정법원은커녕 가정지원조차 없습니다.

☞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울산도 가정법원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번엔 부산가정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2010년 3명의 소년사건 담당 판사가 맡은 소년보호사건은 5,688건이었습니다. 1인당 1,896건을 담당했다는 뜻이죠.

같은 기간 서울 가정법원은 5명의 담당 판사가 8,755건의 사건을 맡아, 1인당 1,751건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가정법원인 서울 가정법원 보다 소년보호 사건 담당 판사들의 부담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의 1/4 가까운 숫자가 울산에서 송치된 아이들 때문이라는 것인데,

☞ 부산 가정법원 소년보호 판사들의 높은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울산 가정지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2(목)	법사위	국정감사	부산고법 관할	부산 고법

법조비리 척결의지 있는가?

- 법조비리 사범 급증! 구속률은 오히려 급감!

■ 현황 및 문제점

○ 법조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인 법조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근절의지가 있는지 지적되고 있음.

○ 부산고검 관할인 부산,울산,창원의 법조비리 사범은 지난 2007년 87명에서 지난해 339명으로 무려 290%나 급증. 하지만 같은 기간 구속률은 55%에서 11%로 급감!

○ 특히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89명의 법조비리 사범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인원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오히려 구속률은 한자리수(8%)로 추락!

※ 부산.울산.창원지검의 법조비리 사범 현황

	계	구속(비율)	구속률	불구속
2007년	87명	48명	55%	39명
2008년	105명	45명	43%	60명
2009년	130명	52명	40%	78명
2010년	339명	36명	11%	303명
2011년 6월	189명	16명	8%	173명

■ 질 의

○ 법조비리는 해방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해소되지 않는 고질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비리문제입니다.

○ 지난해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전관예우에 의한 비리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법조계 현실입니다.

○ 이렇듯 법조비리는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 고검장! 부산이나 울산 등 이 지역에서는

법조비리가 근절되는 것 같습니까?

○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률은 반대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 2007년 87명이던 법조비리 사범은 2010년 339명으로 무려 290%나 급증했습니다.

○ 또한 올해 6월까지 189명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인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 그러나 구속률은 2007년 55%에서 2010년 11%로 수직으로 추락했고, 올해는 한 자리 수까지 떨어졌습니다.

- 고검장! 단순히 수치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같은 법조인이라 관용을 배푸는 것입니까?

○ 국민들은 소위 가제는 개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법조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 내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생 배출 등 법조인이

늘어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위해서는 법조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법조인들 자기영달이든 아니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봉급까지 받으면서

현재를 누린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고검장 이하 지검장! 검사분들!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법조비리가 강력하게 척결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2(목)	법사위	국정감사	부산고검 外	부산고검

한진중공업 사태,

검찰의 적극대응으로 더 큰 피해 막아야!

■ 현황

<한진 중공업 사태 일지>

○ 2010. 12. 15 : 사측, 생산직 400명 희망퇴직 계획서 노조에 통보

○ 2010. 12. 20 : 노조,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돌입

○ 2011. 1. 6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크레인 고공시위 돌입

○ 2011. 1. 12 : 사측, 희망퇴직 거부 290명 정리해고

○ 2011. 2. 14 :  사측,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직장폐쇄

○ 2011. 6. 12 : ‘1차 희망버스’ 시위

○ 2011. 6. 27 : 노조 총파업 철회, 업무복귀 선언, 김진숙 지도위원 정리해고 철회 때 까지 크레인시위 하겠다 선언

○ 2011. 7. 9 : ‘2차 희망버스’ 시위

○ 2011. 7. 30 : ‘3차 희망버스’ 시위

○ 2011. 8. 27 : ‘4차 희망버스’ 시위

○ 2011. 9. 20 : 부산시, 영도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영도구의회 ‘희망버스’ 행사 반대성명 발표

■ 질의

○ 부산 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한진중공업 파업사태가 시작 된 이후로 벌써 9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 지검장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노측과 사측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3자에 의해 이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조 총 파업 후 2011년 1월 6일, 한진 중공업과는 직접적 연관도 없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점거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노조가 총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이 분은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검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회사 노조측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데도 외부세력이 끼어들어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뿐만 아니라 6월부터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각종 좌파단체와 민노총, 거기에 전문 시위꾼까지 부산으로 모여들어 불법 시위를 벌이다 보니 노ㆍ사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부산시와 영도구 주민들은 소음과, 쓰레기, 교통체증 등 엄청난 피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일에는 부산시, 영도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영도구의회가 ‘희망버스’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검장! 이 단체에서는 10월에 5차 희망버스를 열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부산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나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라는 큰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인데, 이런 불법 시위가 벌어진다면 부산에 큰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고, 부산 시민들의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는데, 검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물론 부산지검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건 희망버스 주도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회사 집기를 부순 전 노동자를 기소해서 집행유예를 받게 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 이렇게 소극적인 검찰의 대응 때문에 사태가 더 장기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불법시위,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이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지검장께서는 부산 시민 앞에 적극적 대응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