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1년 9월 20일(화)	국회의원 (수원 장안)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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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공사 중단 사업장 급증으로

임대아파트 공급 차질

= 2007년 5건에서 2008~2010년 55건으로 급증

= 공사 중단으로 아직 공급되지 못한 14,146호 중 임대아파트 11,441호

이명박 정부 들어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급증했고, 그중 대부분은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건이었던 공사 중단 건수가 2008년 18건, 2009년 18건, 2010년 19건으로 급증했다. 2007년 이후 공사 중단 사업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60개 지구, 42,949호에 이르렀다.

공사 중단으로 주택공급이 늦춰지면서 아직 공급되지 못한 가구 수만 해도 총 14,146호이고, 이중 임대아파트가 11,441호로 80.9%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 이후 아직 재개되지 않은 사업장도 의정부 민락2지구, 인천 주안지구, 경주 안강지구 등 3곳으로 모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지구다.

공사 중단 사유별로 보면 수급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중단이 가장 많았는데, 부도 및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이 45건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11건, 부산울산 9건, 강원 5건, 광주전남 4건, 대전충남 4건, 인천 2건, 전북 2건, 서울 1건순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공사 중단으로 공급이 늦춰진 물량 중 대부분이 임대아파트로 전월세대란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었어야 한다.”며 “LH공사는 시공사를 선택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연도별 공사 중단 사업장 현황

※ 연도별 공사 중단 사업장 현황

(단위 : 호)

중단해	공사 중단 사업장			분양			임대
	건수	세대수	미공급	건수	세대수	미공급	건수	세대수	미공급
2007년	5	2,826	0	2	1,356	0	3	1,470	0
2008년	18	13,734	913	5	2,058	0	13	11,676	913
2009년	18	11,520	2,319	7	3,914	0	11	7,606	2,319
2010년	19	14,869	10,914	6	3,591	2,705	13	11,278	8,209
합 계	60	42,949	14,146	20	10,919	2,705	40	32,030	11,441

(자료 : LH공사 제출자료 정리)

※ 2010년에 착공된 2건을 제외하고 모두 2009년 이전에 착공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