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9  ■ 문  의 : 02-784-6271, 6297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광산시설현대화 부실지원으로 20억원 국고 지원 중단

- 지원시설 미활용, 근저당, 압류등록 등 사전 사후관리 허점 드러나

공사가 국내광물자원산업 선진화 대상광산을 선정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전 사후관리 소홀로 사후관리 부적정 광산이 발생해 관리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07년 이후 ’11년까지 광산 국고보조 지원실적 현황을 통해 광산시설현대화 지원실적을 보면, 30억원 규모가 꾸준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년에는 국고보조지원 실적이 138억 3,600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31.2%가 현대화개발에 투입되었음.

【광산 국고보조 지원실적 총괄(‘07~’11.06) (단위: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ㅇ 정밀조사	1,208	996	870	1,530	1,530
ㅇ 시추	3,407	2,965	2,580	4,000	4,000
ㅇ 현대화개발	3,373	3,373	2,930	4,310	2,637	16,623
ㅇ 굴진	2,085	1,432	1,250	500	351
ㅇ 광산안전시설보조	3,496	3,496	3,496	3,496	1,480
총 계	13,569	12,262	11,126	13,836	9,998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현대화 사후관리 조치결과를 통해  11개 광산, 23점의 지원장비가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지원된 보조금만도 15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힘.

공사가 사후관리요령에 따라 조치한 후 조치가 완료된 것은 8건이며, ‘10년 4억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중단된 금진, 아진, 한국공항광산 등 3곳은 현재까지도 조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구분	광산수	장비수	사업액(천원)
			보조액	자기자금	계
사후관리 부적정광산	11	23	1,540,572	2,367,833	3,908,505
조치 진행중	3	5	442,943	823,029	1,266,072

김 의원은 “’07년에는 지원광산 가운데 동신자원, 만석보배, 우석태백 등 3곳은 휴광으로 지원장비를 미활용하는 사태가 발생해, 3건 모두 공사의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김 의원은 "국고보조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요령 제6조(처분의 제한)는 사후관리대상 시설을 양도, 교환, 폐기, 담보제공 또는 제3자에 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08년 아진광산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09년 2월 27일에야 저당말소가 이뤄졌는가하면, ’09년에는 경기광업과 송원신동, 화암광산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각각 국고보조지원 중단과 저당말소 상황이 전개된 것은 국고보조시설 관리가 허술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김 의원은 “ ’10년에는 금진, 아진, 우석알앤씨광산의 경우, 심지어 압류등록이 되어 국고보조지원 중단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얻고자 했던 공사의 목표와는 상반된 결과”라며 말함.

그러나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이 되자마자 휴광 등의 이유로 미활용되어 부랴부랴 관리전환을 유도하고,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점은 보조금 지원 전에 실시하는 현장조사가 불량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이어 김 의원은 “광산 현대화 국고지원이 필요 광산에 적정하게 지원되어 국내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심사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함.

【현대화 사후관리 조치결과】

연도	광산명	장비수	사유	조치현황	조치결과
‘07	동신자원	3	미활용	벽암개발(주) 청삼 광업소로 관리전환	조치후 완료 (08.2.26, 관리전환)
	만석보배	2	“	지적(장비활용 계획서 제출 요청)	조치
	우석태백	2	“	지적(장비활용 계획서 제출 요청)	조치
	3광산	7점
‘08	아진	1	근저당	저당말소	조치후 완료(09.2.27)
	만석보배	2	미활용	장비활용계획서제출	조치후 완료 (08.8.4, 광산사용)
	우석태백	2	“	장비활용계획서제출	조치후 완료 (08.11.5, 관리전환)
	3광산	5점

‘09	경기광업	1	근저당	국고보조지원 중단	조치후 완료 (관리기간 종료)
	송원신동	5	“	저당말소	조치후 완료(09.9.22)
	송원화암	2	“	저당말소	조치후 완료(09.9.22)
	한국공항	2	관리전환필요	국고보조지원 중단 (관리전환 독려)	조치
	4광산	10점
‘10	금진	1	압류등록	국고보조지원 중단	진행중 (휴광으로 타업체로 관리전환 협의중)
	아진	3	압류등록	국고보조지원 중단	진행중 (광산자체 법적 분쟁중 으로 압류해제 조치예정)
	우석알앤씨	1	압류등록	국고보조지원 중단	조치후 완료 (관리기간 종료)
	한국공항	1	관리전환필요	국고보조지원 중단	진행중 (광산내부 조율중)
	4광산	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