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분뇨 대란 예상!!!... 양돈농가들은 범법자가 될 판!!

현황 및 문제점

❍ 불과 4개월여 남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 대책 전무

❍ 해양배출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농가들의 2중고

❍ 심지어 액비 시설이 있는 농가도 소비할 곳이 없음.

❍ 정부는 공동자원화 사업 등 지원책을 추진했으나, 공동자원화 사업 69개소 중 실제 가동중인 시설은 36개소에 불과 (평균 가동율 70% 수준으로 처리 물량 저조)

❍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비의 유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액비 유통센터등에서 개별농가의 액비 수거‧관리는 소홀히 한 채 일반 가축분뇨 수거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었고, 개별농가에서는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하여 토양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양돈 농가들의 요구사항

❍ 각 시군별 가축분뇨처리 시설 추가 지원

❍ 2012년도 개별처리시설 자금 조기 집행

❍ 가축분뇨 처리자금 100% 융자지원 등 다각화

❍ 액비저장조 설치시 법적규제(건폐율 등) 한시적 완화

질의 요지

⇒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는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2006년 국제협약: 런던의정서)라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도 그동안 가축분뇨 해양투기 감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뇨 대란’ 이라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장관은 지난 8월 28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반발, 해양 배출 업체들이 수거 업무를 중단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연간 110만톤, 즉, 하루에 3,014톤이 해양 투기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 그렇다면, 현재 해양배출 업체의 수거 업무 중단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현재 축산 농민들은 본인들의 액비 시설들이 있지만, 이들의 용량은 이미 넘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벼를 수확하지 않은 곳에 액비를 뿌릴 수도 없고, 휴경지 아니면 소비할 곳이 없는 지경입니다.

즉, 하루 하루 늘어나는 분뇨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축산 농민들이 처한 현실인데,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 이런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 축산 농가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장관이 바로 아셔야 합니다.

⇒ 지난 5년 동안 가축분뇨 관련 무단 배출 적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액비 살포로 인한 가축분뇨관리법위반으로 고발 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장고에서 넘쳐나서 흐르던, 그것을 막기 위해 밭에 뿌리던, 우리 축산 농가들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럼, 91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 혹, 액비화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 오염 실태 현황 자료가 있는지요? (답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음)

⇒ 우리 농민들은 시비로 인해 ‘과다 살포’ 된 점으로 가축분뇨관리법 위밥으로 범법자가 되는데, 환경부에 대응할 이러한 자료 조차 없다니 이것이 진정 농민을 대변하는 농식품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 답해보세요.

⇒ 또한 액비 유통센터등에서 개별농가의 액비 수거‧관리는 소홀히 한 채 일반 가축분뇨 수거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참고자료>

4.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일체

□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공동자원화 등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비 : (’07) 424억원 → (’08) 646 → (’09) 754 → (’10) 791 → (’11) 801

○ (공동자원화) ’11년 현재까지 6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가동중 36개소, 공사중 19개소, 인허가중 14개소

* 사업량(누계) : (’07) 5개소 → (’08) 19 → (’09) 39 → (’10) 56 → (’11) 69

○ (액비유통센터) ’11년까지 14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개별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고 있음.

* 사업량(누계) : (’08) 78개소 → (’09) 101 → (’10) 123 → (’11) 148

○ (액비저장조) ’11년까지 7,508기(1기당 200톤)를 지원하였으며, 개별농가에서 액비를 생산․저장하고 있음.

* 사업량(누계) : (’08) 4,716기 → (’09) 5,646 → (’10) 6,524 → (’11) 7,508

4-나. 시도별 처리시설 건설 현황(기 건설된 처리시설, 정상 추진, 지연 등 추진현황 포함, 처리 시설별 처리 물량 포함)

□ 공동/공공처리시설 등 육상처리시설 지원 현황

○ (공동자원화) ’11년 현재까지 6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가동중 38개소, 공사중 17개소, 인허가중 14개소

○ (액비유통센터) ’11년까지 14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개별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고 있음.

○ (경축자원센터) ’11년말까지 준공 예정 20개소, 이중 가동중 8개소, 공사중 12개소

○ (공공처리장) ’11년말까지 준공 예정 82개소, 이중 가동중 73개소, 공사중 9개소 (환경부에서 지원)

(단위 : 개소수)

시‧도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경축자원센터	공공처리장
인 천	-	1	-	2
경 기	9	11	0	19
강 원	2	9	2	5
충 북	5	8	2	6
충 남	10	18	0	9
전 북	10	24	4	11
전 남	9	20	5	10
경 북	6	15	3	9
경 남	10	22	4	9
제 주	8	20	0	2
소 계	69	148	20	82

4-다. 2012년 해양투기 금지 시 문제점 및 문제가 있는 지역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결정(’06.3, 국무회의)된 이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07)｣을 수립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적정하게 육상처리 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대부분 육상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 : (’07) 424 → (’08) 646 → (’09) 754 → (’10) 791 → (’11) 801

□ ’10년도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1일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11년말까지 연간 143만톤(1일 4,750톤) 이상 처리시설 확충

○ 특히, ’11년 예산의 경우 해양배출이 많은 경남북 지역과 1만톤 이상 배출하는 특별관리 31개 시군에 집중 지원하였으며, 31개 시군에서 제시한 감축수단을 검토한 바, 기 지원된 처리시설이 준공될 경우, 육상처리 능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됨.

* ’11년 사업비 배정시, 경남북 지역에 전체 예산(781억원) 중 37%(290억원) 지원

※ 참고 : 연간 143만톤 처리시설 확충 계획

○ 신규 처리시설 확충 : 117만톤(1일 3,900톤 × 300일)

- 공동자원화시설 21개소 63만톤(1일 2,100톤)

- 경축자원센터 12개소 12만톤(1일 400톤)

- 공공처리장 9개소 27만톤(1일 900톤)

- 액비유통센터 25개소, 액비저장조 984기 등 15만톤(1일 500톤)

○ 기존 처리시설 가동률 제고 : 26만톤(1일 850톤 × 300일)

- 가동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동률 제고(현재 : 70%, 254만톤 → 개선 : 80%, 280만톤)를 통해 26만톤 처리

4-라. 2012년 해양투기 금지 시 위반에 관한 제재 관련 계획 및 구체적인 제재 방안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를 해양 및 하천에 무단 방류할 경우, 이에 대한 위반과 관련하여 단속은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및 환경부 소관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