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권오복 보좌관 (02) 788-2004

[농림수산식품부]                                                                  ❚국회의원 김효석

2011. 9. 19(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 MB 농정, 농가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져

- 농민이 보이지 않은 경쟁 지상주의 농정 펼쳐

- 농업․농어촌에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던 지난 3년

- 농가의 살림살이 더 어려워졌다

○ 정부의 총체적인 실책으로 쌀 시장 혼란 가중

- 엉터리 농업통계 시장 혼란만 부추겨

- 정부 쌀값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비축제 기본취지 망각

- 생산량의 20.7%나 되는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쌀 감모(기타 포함) 통계

○ 시늉만 낸 식량자급률, 상황별 대처 계획(Contingency Plan)

만들어야

- 장밋빛 식량자급률 목표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안보인다

- 곡물자급도 10%p 향상에 2조 5천억원 소요

- 매년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 무용지물 농식품 홈페이지

- “송아지” 검색 결과, 일본 농림성 홈페이지 1150건, 한국 농식품부 36건에 불과

○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 내실 기해야

- 기 등록 경영체 중 41%만이 자율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 유기식품 등의 동등성 인정, 또 하나의 굴욕적인 협상이다

- 미국 등 주요국의 동등성 인정 요구, 200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 정부가 주장하는 동등성 인정에 따른 기대효과의 허구성

-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동등성 규정 인정  즉각 거두어라

○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능 기술센터 이전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할 수 없다

[정책보고서 시리즈 발간 안내]

◈ 김효석 의원은 이번 국감 준비의 일환으로 4권의 농업․농촌 현안에 관한 <농정현안 해법 찾기 정책보고서>를 발간 했습니다.

- 정책보고서 시리즈 I “식량자급유지, 국민의 기본권이다”

- 정책보고서 시리즈 II "쌀 산업의 해법을 찾다“

- 정책보고서 시리즈 III "농산물 유통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정책보고서 시리즈 IV "지속가능한 축산의 길“

자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권오복 보좌관(788-20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B 농정, 농가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져”

- 농민이 보이지 않은 경쟁 지상주의 농정 펼쳐

- 농업․농어촌에 하루도 바람 잘 날 거의 없었던 지난 3년

- 농가의 살림살이 더 어려워졌다

농민이 보이지 않은 경쟁 지상주의 농정 펼쳐

❍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농정철학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기업농, 수출농 중심의 농정으로 일관하면서 “경쟁”만을 강조한 나머지 농민이 보이지 않는 농정이었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네덜란드, 덴마크처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등 21세기 첨단산업분야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농촌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농촌도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1등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한·미FTA 선대책 후논의 △악성농가부채해소를 위한 부채동결법 제정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 △유통구조개선으로 돈버는 농업 △공격적 수출농기업 육성 △농어촌에도 공평한 교육혜택실현 △농촌 기초생활보장,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농림어업계 의견수렴기구 설립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수립 등이었음.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돈 버는 산업의 전환’을 위해 1조원이 넘는 공격적인 ‘수출 농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고, 연매출 100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기반형 농기업’ 100개를 만드는 등의 계획 수립하고 수출농 지원, 시군유통회사 설립, 농어촌뉴타운, 한식세계화 사업 등을 추진

❍ 이중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이름만 바꾼 것 이외 대부분 공(空)약이었음이 판명되고 있음. 선대책 후 논의를 한다던 한-미 FTA만 하더라도 이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재탕 삼탕식을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FTA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 악성부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39세 이하 농민의 평균 부채가 7천 813만 원으로 60대 농민 2천 509만 원의 3배에 달했고, 영농형태별로는 특용작물 농가의 평균 부채가 6천 51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 농가가 6천 103만 원으로 평균보다 2.5배 이상 높음.

❍ 유통개선분야도 2010년 11월 포기당 2만원 넘던 배추가 금년 6월에는 500원에 거래되는 등 농산물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거듭되고 있어 여전히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음. 수출농기업 육성은 성공을 거두었을지 몰라도 농산물 수출은 커피, 라면, 소스 등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과는 거의 무관

❍ 요약하면

- 충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EU FTA를 체결해서 발효시킨 데 이어 축산업 분야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다 줄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고,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강제로 계속 억눌러 왔음. 대표적인 것이 금년 상반기 정부의 쌀 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신곡 보유미 대부분을 방출한 점, 가격이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바로 수입을 서둘러 온 점 등은 이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살맛나는 농촌, 돈버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부였는지 의심을 갖게 함.

농업․농어촌에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던 지난 3년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이래 농어업․농어촌은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음. 취임 직후에는 미국과 무리하게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해서 촛불 시위를 맞이해 온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한채 2009년과 2010년말에는 쌀 값 대란을 일으켰고, 2010년말에는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등으로 구제역과 AI이 전국적으로 발생 죄 없는 가축 수백만 마리가 매장되고, 축산 농가의 생계 및 축산 생산 기반의 몰락위기까지 치닫게 하였음.

≪이명박 정부 농정 약사≫

연도별	주요 내용
2008	․ 한․미 쇠고기 협상(2월) ․ 광우병관련 촛불시위(3월)
2009	․ 한식세계화 착수(1월) ․ 시군유통회사 설립(1월) ․ 대규모농업회사설립(1월) ․ 이 대통령 뉴질랜드 방문, 벤치마킹 대상으로 뉴질랜드 꼽아(2월) ․ 장태평 장관, 농업보조금 축소 등 농가지원체제 전면 개편 천명(3월) ․ 한 ․ 호주 FTA 협상 개시(6월) ․ 한 ․ 뉴질랜드 FTA 개시(6월) ․ 쌀 값 폭락(10월)
2010	․ 정부,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발표(2월) ․ 낭충봉화부패병 발생(10월) ․ 작황부진에 의한 배추값 급등 (11월) ․ 쌀 값 폭락(10월~) ․ 한-미 FTA 재협상(10월) ․ 유정복 장관 "7조 농업 보조금 전면 개혁한다" 천명 ․ 한․EU FTA 체결(‘10.11월) ․ 구제역 발생[1월(포천), 4월(강화), 11월(안동)] ․ AI 발생(12월)
2011	․ 구제역 발생(1~3월) ․ 한우가격 폭락 (4월~) ․ 쌀값 상승 및 정부미 대량 방출(3~7월) ․ 배추값 폭락(5월) ․ 한․캐나나 쇠고기 협상 타결(6월) ․ 낙농 원유가 파동(8월) ․ 한․미 FTA 비준 국회 상임위 상정(9월)

농가의 살림살이 더 어려워졌다.

○ 2010년 실질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은 2007년 대비 각각 12.4%, 9.3%하락하였음. 특히 농가 호당 870만원의 농업소득은 월평균으로 따지면 72만원에 불과한 금액임. 농가부채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호당 2,700만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음,

○ 2007년만 하더라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72.9%였지만, 2010년에는 66.8%로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농가교역조건(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은 96.8에서 88.5로 악화되었음. 농산물 수출이 늘긴 하였지만 농산물무역수지 적자는 2007년 155억 달러에서 2010년 199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결론적으로 지난 3년 7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농정은 농어업․농어촌 사정이 더 나빠져 실패했다고 평가됨.

<표> 이명박 정부 농정 성적표

구분	단위	2007(A)	2010(B)	증감률(B/A)
실질농업소득	천원	9,929	8,698	△12.4
실질농가소득	천원	30,503	27,667	△9.3
농가부채	천원	29,946	27,210	△9.1
도시근로자가구대농가소득 비율	%	72.9	66.8	-
농가교역조건	-	96.8	88.5	-
농산물교역적자	백만달러	15,483	19,907.2	28.6
농가인구	천명	3,274	3,063	△6.4

○ 이하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 중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실에 처한 사례를 소개함.

≪시군유통회사 설립, 운영≫

□ 사업개요

○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소비지 시장의 대형화․과점화 추세에 대응하여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전문화된 유통회사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의 경우 66억원 예산 집행

□ 계속 되는 적자 운영

○ 2010년도의 경우 지역생산액 대비 매출실적이 목표치인 10%를 넘고 있는 곳은 화순과 의령 뿐이며, 또한 대부분의 회사에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

○ 이 사업은 ⅰ)지역 생산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유사한 목적과 방식의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 충돌 가능성이 있고, ⅱ)농업인들이 기존 출하처를 시군유통회사로 일시에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ⅲ)시군유통회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보유하지 않아 농협 등 기존 유통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등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과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갈등․충돌 등으로 인한 낭비 우려가 있어 왔음.

지역	유통회사명	지역 생산액	2009년					2010년
			매출 실적	영업 이익	영업 이익률	당기 순이익	매출액/ 지역생산액	매출 실적	영업 이익	영업 이익률	당기 순이익	매출액/ 지역생산액
보은	(주)속리산유통	198,397	1,907	-178	-9.3	-166	1.0	7,438	-435	-5.8	-280	3.7
논산	(주)팜슨*	547,568	46,780	-	-	-	-	51,328	866	1.7	549	9.4
고창	(주)고창황토배기유통*	536,942	10,561	-	-	-	-	12,809	18	0.1	202	2.4
고흥	고흥군유통(주)	359,559	8,346	-27	-0.3	90	2.3	12,386	-85	-0.7	69	3.4
나주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610,004	10,920	-	-	-	-	19,412	-294	-1.5	84	3.2
신안	신안그린유통(주)*	336,923	3,086	-	-	-	-	13,121	-426	-3.2	226	3.9
영광	영광군유통(주)*	583,225	-	-	-	-	-	7,086	-43	-0.6	62	1.2
완도	완도전복(주)	511,600	8,057	-570	-0.1	-468	1.6	10,375	-52	-0.5	105	2.0
화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163,238	6,070	1	0.0	91	3.7	26,796	109	0.4	173	16.4
의령	의령군토요애유통(주)	137,085	13,250	-319	-2.4	105	9.7	17,052	-272	-1.6	46	12.4
합천	합천유통(주)	361,503	11,473	-6	-0.1	106	3.2	35,583	-145	-0.4	171	9.8
평균(전체)		395,094	10,950	-183.2	-2.0	-40.3	3.6	19,399	-69	-1.1	128	6.2
평균(09년 선정 6개사)		288,564	8,184	-183.2	-2.0	-40.3	3.6	18,272	-147	-1.4	47.3	8.0

≪한식세계화 추진≫

□ 사업개요

○ 한식세계화사업은 한류열풍을 계기로 범정부적 육성정책에 따라 전통음식의 발굴․보존 노력과 함께 한식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리음식․식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고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식재단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010년 203억원의 예산이 집행

□ 그들만의 한식세계화

○ 한식세계화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농산물과 식재료의 해외 수출을 늘려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삼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데 두어야 함. 진정한 의미의 한식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외 한식당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나,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산 농식품은 가공식품 위주이며, 수출가능 품목도 제한되어 있어 전통식품과 연계한 농식품 수출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한식세계화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

□ 해외 한식당 개설 대부분 중도 포기

○ '09년에는 4개의 선정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45.5%(9억 1,000만원)가 불용되었고, '10년에는 9개의 선정업체 중 7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59.3%(23억 7,0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2011년부터 지원 중단

□ 일부 사업의 중복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10년도에 한식세계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2개의 기관을 통해 분리 추진하였는데, 한식재단에서는 한식의 우수성․기능성 연구 및 상품화사업을, 농기평(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R&D사업 중 전통식품․한식세계화 분야의 연구사업을 각각 수행하였음.

○ 그러나 두 기관이 나눠서 한식세계화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 모두 연구목적을 “한식 상품화 및 기술개발에 두고 연구범위도 상품 기술개발 등에서 중복성이 발견, 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따라서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음.

≪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사업≫

□ 사업개요

○ 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사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대규모 간척지를 장기임대(30년)하는 방식으로 규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조하는 사업임. 2010년도 3억 3천만원이 배정되었지만, 1억 8천만원만 집행되고(불용률 45.5%), 1억 5천만원은 이월

[표 ] 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사업 결산내역: 2009~2010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 전용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09	330	-	-	330	298	90.3	-	32
2010	330	-	-	330	180	54.5	150	-
2011	-	150	-	150	60	40.0

□ 사업준비 부족으로 사업 실적 전무

○ 집행실적 부진사유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내실화를 위해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치면서 영산강지구 잔여부지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완료하지 못한 관계로 이월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종합검토의 주요내용은 간척지 침수우려, 용수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어 기반시설 지원범위, 금융지원 범위, 사업 확대여부 등임.

○ 동 사업은 2009년도 사업추진 당시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수출 농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자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수출 등 실질적인 사업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2010년도의 경우에는 영산강 잔여지구에 대한 본 사업자 지정도 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자 3개만을 대상으로 일시 사용허가만을 내주고 있는 실정임. 사업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여 사업성과는 물론, 사업의 지속성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 가운데 부실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임.

[표 2] 2010년 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사업 사업자 지정현황

	영산강지구(610ha)				새만금지구(700ha)
	한빛들	장수채	삼호용앙	매봉	농산무역	동부	초록마을
면적 (ha)	190	140	180	100	250	333	117
사업품목	시설원예	땅콩, 새싹채소	한우	신선 농산물	시설원예	시설원예, 축산	사료, 가공식품
투자계획 (백만원)	303,541	12,980	13,265	18,998	157,725	205,767	8,000
주: 연도말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5)

“정부의 총체적인 실책으로 쌀 시장 혼란 가중”

- 엉터리 농업통계 시장 혼란만 부추겨

- 정부 쌀값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비축제 기본취지 망각

- 엉터리 쌀 통계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 생산량의 20.7%나 되는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쌀 감모(기타 포함) 통계

	≪상 황≫
○ 농식품부는 2010년 10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산 쌀 예상 생산량 434만 6천톤과 금년도 예상 쌀 소비량 426만 톤에 근거하여 공공비축용 쌀 34만 톤 이외에 초과 (예상) 생산량인 8만 6천톤을 시장격리용으로 추가 매입(2010. 9.27~2011. 2.22) ○ 수확기 정부가 쌀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생산되었다고 판단,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쌀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 하에 쌀을 저장, 보관하기 보다는 시장에 방출하였고, 2011년 3월 이후에는 정부가 보유미를 계속 방출해도 쌀 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쌀 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산 공공비축미 대부분을 방출하여 2010년산 공공비축미가 거의 바닥을 들어내 흉작 등에 대비한 공공비축제 기본 취지를 잃어버렸음. ○ 결과적으로 정부의 총체적인 판단 착오와 실책으로 쌀 값 안정화 또는 적정 수준 유지에 실패하였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었음. 이러한 혼선을 불러온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따져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엉터리 농업통계 시장 혼란만 부추겨

- 정부는 작년 수확기 쌀이 남아 돌 것이라 판단했다

○ 통계청이 작년 10월 9일 쌀의 예상 생산량이 434만 6천톤이라고 발표하자 정부는 2010. 9. 27~2011. 2.22 약 5개월간에 걸쳐 금년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의 초과 물량인 8만 6천톤을 시장 격리용으로 추가 매입

- 이와는 별도로 공공비축용 34만 톤 매입

<표> 연도별 공공비축용 및 시장격리 쌀 매입 실적

단위: 천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공매입	공공비축	720	504	417	400	370	340
	시장격리	-	-	-	-	340	86
	소계	720	504	417	400	710	426
생산량		4,769	4,679	4,407	4,843	4,916	4,296

○ 정부는 과잉생산으로 판단 시장격리 물량을 매입함에 따라 농가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값 하락을 우려, 시장 출하를 앞당겼고, 물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6월말까지 쌀 가격 오름세 지속

- 정부가 쌀값이 올랐다고 난리를 쳤지만 금년 3월 이후 상반기 쌀 값은 2008년과 2009년 동시기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그림> 월별 산지 쌀 가격, 2007~2011

○ 쌀 값이 15만원대에 진입한 금년 3월 이후 7월 18일까지 정부가 방출한 정부 쌀은 2010년 24만 3천톤, 2009년산 35만 3천 톤 등 59만 6천 톤이었음.

-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쌀이 방출되고 난 이후 쌀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2010년산 실제 생산량이 당초 발표된 429만 5천톤보다 50만 톤 가량 적은 때문이라고 추정

<표> 2010년 산 정부보유미 방출 실적

방출일자	3.25	3.31	4.15	5.6	7.1~7.18	계
방출방식	산물벼 인도	공매	공매	공매	정가판매	-
방출량(천톤)	59	46	45	30	63	243
방출가격(원/40kg, 조곡)	48,790	51,300	50,880	51,325	46,000	-

<표> 2009년 산 정부보유미 방출 실적

방출일자	4.11-5.11	5. 6	5. 19	6.7~6.25	6.26~8.26	계
방출방식	실수요업체 정가공급	공매	공매	정가판매	정가판매	-
방출량(천톤)	1	30	72	104	146	353
방출가격(원/40kg, 조곡)	44,080	36,875	26,184	26,180	23,500	-

<표> 밥쌀용 수입쌀 방출 실적

(단위 : 천톤, 원/kg)

구분	판매물량	판매단가
‘09년 도입분	32	890
‘10년 도입분	24	866

○ 여기에 더하여 시장에 방출할 신곡이 거의 바닥이 나자 정부는 이번에는 농협 RPC 등에게 3% 인하된 가격으로 쌀을 방출하도록 종용, 전년에 쌀 과잉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 RPC 들의 경영 정상화를 방해하였음.

○ 요약하면 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시장에는 쌀이 수요량보다 많이 생산되었다는 신호를 보낸 반면, 뒤늦게 생산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보유 신곡을 홍수로 방출한 동시에 RPC에게도 저가로 방출할 것을 종용한 것임.

<그림> 정부가 일선 RPC에 하달한 쌀 방출가 인하 요청 공문

<그림> 쌀 생산량 추이, 2004~2011

“정부 쌀값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비축제 기본취지 망각”

- 시장에 2010년산을 우선 방출, 신곡 재고 거의 소진

- 금년 작황 안 좋을 경우 식량대란 불 보듯

○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34만 톤과 시장격리용으로 매입한 8만 6천톤의 합계인 42만 6천 톤 중 24만 3천 톤은 시장에, 13만 1천톤은 군관수용 등으로 방출, 2011년 8월 31일 현재 정부가 보유한 2010년산 쌀은 5만 2천 톤에 불과

○ 정부가 2005년부터 도입한 공공비축제는 자연재해 등에 의한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임(양곡관리법 제10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ㆍ운용).

○ 따라서 정부는 일정 물량(소비량의 17%)을 보유해야 하는데 연간 비축목표량의 1/2을 매입하고, 1/2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판매하는 2년 회전 비축 방식을 적용하여 비축미의 품질저하를 최소화해야 함. 다시말하면 공공비축미는 가공용보다는 밥쌀용으로 식용이 가능한 품질을 유지해야 함.

○ 그런데 금년 정부는 쌀 값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비축미를 거의 소진, 5만 2천 톤 밖에 남지 않는 상황임. 2011년말 현재 정부는 115만톤의 쌀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신곡은 5만 2천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009년산 42만 4천톤, 2008년산 27만 2천 톤 등임.

<표> 연산별 정부 보유미 현황(2011. 8월말 현재)

		‘06년산	‘07년산	‘08년산	‘09년산	‘10년산	계
국산		44	49	272	424	52	841
수입	밥쌀	-	-	-	-	75	75
	가공	-	-	-	-	234	234
계		44	49	272	424	361	1,150

○ 만일 2011년산 쌀 작황이 좋지 않아 금년처럼 공공비축미가 전량이 방출되고도 모자랄 경우 내년에는 2008년산(2012년 기준 5년묶은 쌀)이나 2009년산(4년 묶은 쌀)을 밥쌀용으로 소비해야 할 판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 (금년조차도 구곡은 소비자에게 별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지난 8월 29일 `농업관측 9월호'에서 쌀 생산량이 최근 10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인 작년 429만5천t보다 1.2∼4.0% 감소한 412만4천∼424만4천t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정부는 내년도 쌀 소비량을 419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시장격리와 공공비축 매입을 포함한 내년도 쌀 수급 안정화 계획은 무엇인가? 신곡 재고가 5만톤 정도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금년과 같이 시장에서 쌀이 부족한 상황이 올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따라서 금년 초 쌀 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2009년산을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방출하고 2010년산은 공공비축용으로 내년 수확기 때까지 보관했어야 했음. 결론적으로 정부는 쌀 값 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비축제의 기본 취지도 훼손한 것임.

오정규 차관이 지난 7월 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말한대로 “(국산 쌀이 모자라면) 수입쌀로 대체하면 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 이것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과  식량자립과 주권을 포기한 위험천만한 발상임. 공공비축제 등을 통해 국내 쌀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자립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엉터리 쌀통계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 쌀 값이 15만원대에 진입한 금년 3월 이후 7월 18일까지 정부가 방출한 정부 쌀은 2010년 24만 3천톤, 2009년산 35만 3천 톤 등 59만 6천 톤이었음.

-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쌀이 방출되고 나서야 시장에서 수급이 맞추어지고, 쌀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

- 2010년산 실제 생산량이 당초 발표된 429만 5천톤보다 50만 톤 가량 적은 때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음

○ 앞으로 정부는 쌀 통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나온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에게 질의할 것임)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더 정확한 신호(signal)을 주고,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쌀값을 과도하게 억누를 것이 아니라 생산비 상승 등을 감안, 쌀 값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공공비축제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 달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생산량의 20.7%나 되는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쌀의 감모(기타 포함) 통계

○ 정부가 내 놓은 2011년도 양곡연도 쌀 수급 전망자료를 보면 감모․기타가 89만 톤으로 생산량인 429만 5천톤의 20.7%에 달함.

총공급(생산량+수입량+이월재고) = 총수요(식량+수출+가공+종자)+감모․기타+기말재고

4,295+  0   +1,833     =      (3,642+5 + 671 +37)  +887    +  886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통계상 쌀 감모량(기타 포함)은 생산량 기준 3.3~18.0%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승 추세

○ 이중에서 생산량, 이월재고, 식량(=소비량), 수출, 가공, 종자, 기말재고는 조사 결과치인 반면 감모․기타는 잔차(residual) 개념임. 따라서 생산량, 이월재고량, 소비량, 기말재고량의 오차가 클수록 잔차가 커질 수 있음.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단계에서 유통과정으로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최소 감모율은 6.7%이고, 해충피해나 조사과정에서의 비효율에 의한 오차 등을 감안할 때 적정 감모율은 7~8%로 보고 있음.

○ 일본은 ‘실제감모량’을 발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비량의 2%를 감모량으로 처리하여 쌀 감모량은 1989년 19만 5천톤에서 2007년 17만 7천 톤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생산량의 8%를 실제 감모로 볼 때 54만 4천톤(887천톤 - 343.6천톤)은 생산량이나 소비량, 재고 통계에서의 나타나는 오차라고 볼 수 있음.문제는 어디서 얼마나 오차가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있음.

○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수확후 관리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감모율은 감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감모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쌀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림. 문제는 어디서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지 아무도 모름.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오차가 다소 과대 추계된 생산량에서 오차와 금년에 육류와 과채류 값이 비싸 평년보다 쌀 소비감소세가 둔화된 데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하나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1년에도 계속 감소하여 소비량 감소세 둔화에 따른 오차 확대는 참이 아닌 것으로 판명!!

<표> 월별 1인 1일당 쌀 소비량

시 점	쌀 소비량(g)	시 점	쌀 소비량(g)
2008. 01	208.3	2009. 10	200.3
2008. 02	219.8	2009. 11	200.3
2008. 03	205.5	2009. 12	200.8
2008. 04	208.1	2010. 01	199.0
2008. 05	206.1	2010. 02	218.7
2008. 06	206.2	2010. 03	198.5
2008. 07	204.1	2010. 04	201.3
2008. 08	202.0	2010. 05	200.0
2008. 09	209.4	2010. 06	199.1
2008. 10	203.2	2010. 07	194.2
2008. 11	205.4	2010. 08	191.4
2008. 12	204.8	2010. 09	198.1
2009. 01	215.0	2010. 10	193.7
2009. 02	204.9	2010. 11**	197.5
2009. 03	202.8	2010. 12**	196.9
2009. 04	204.1	2011. 01**	203.8
2009. 05	201.9	2011. 02**	202.5
2009. 06	201.4	2011. 03**	195.0
2009. 07	198.5	2011. 04**	197.9
2009. 08	196.2	2011. 05**	194.8
2009. 09	200.3	2011. 06**	194.4

** 잠정치

“시늉만 낸 식량자급률,

상황별 대처 계획(Contingency Plan)  만들어야”

- 장밋빛 식량자급률 목표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안보인다

- 곡물자급도 10%p 향상에 2조 5천억원 소요

- 매년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 상황별로 식량자급 대책 세워야

-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상 황≫
○ 2006년 말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띠던 국제 곡물가격이 기후온난화, 바이오 연료용 곡물 생산 증대,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농축산물 소비 증가, 곡물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이후에는 상승세로 돌아서서 2008년 중반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국제곡물가격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 선후, 2010/11년 곡물년도에 들어서면서 계속 상승 국면을 나타내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1970년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과거 30년간 전 세계 식량사정은 여유있고(sufficient), 안정적이며(stable), 단순(simple)한 1차 산업이라는 ‘3S'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식량사정은 부족하고(rare), 위험하지만(risky), 진화된(renovated)된 1차 산업이라는 ‘3R'의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것임. 이것은 식량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임. ○ 일각에서는 돈만있으면 식량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 곡물 부족사태가 야기된 2008년 곡물내셔널리즘이 팽배, 러시아를 비롯, 우크라이나, 세리비아, 인도, 중국 등이 곡물수출제한조치를 취한 점을 구할 때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식량 자급 유지가 중요함. ○ 특히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중립종 쌀은 시장이 얇은(thin market) 특성상 생산량이나 작황이 조금만 변해도 국제 쌀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자급 유지가 중요함.

장밋빛 식량자급률 목표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안보인다

- 곡물자급도 10%p 향상에 2조 5천억원 소요

○ 정부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투융자 계획을 보면 2011~2015년간 총 1조 3,767억원에 불과함. 2015년의 경우 총 2,340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이중 생산기반구축에 1193억원(51.0%), 가공․유통시스템 확충에 1,113억원(47.6%), 수요창출에 34억원(1.4%)로 주로 생산기반 및 가공․유통시스템에 치우쳐 있음.

○ 밀이나 콩, 옥수수 생산을 늘려 곡물자급도(중량 기준)를 10%포인트 높이는데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조2천980억〜4조9천9 97억원으로 이들 곡물 전체 수입액(2조 5천억원)의 최대 2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콩 생산량을 20만t 추가로 늘려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을 1%포인트 끌어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4천997억원인 것으로 추정됨. 밀을 20만t 추가 생산(자급률 1%p 향상)하려면 1천539억원, 옥수수로는 1천298억원의 비용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결국 자급도가 극히 낮은 이들 곡물의 증산을 통해 자급도를 10%포인트 높이려 면 이들 3개 곡물 전체 수입액(2조 5천억원)의 최대 2배 비용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 셈임.

○ 따라서 정부가 1조 5천억원을 들여 자급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계획임. 소요 예산을 다시 계산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필요 농지확보 대책 전무

- 매년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 자급률 목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필요 경지의 확보대책인데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음. 가령 2020년까지 밀 자급률 15%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지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그 면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었어야 함.

○ 밀을 60만톤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716배인 약 20만㏊의 농지가 추가로 필요함. 옥수수의 경우 밀의 절반인 약 10만㏊의 농지가 확보돼야 함. 지난해 집과 공장을 짓기 위해 전용된 농지가 1만5,00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전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책이 함께 제시되었어야 함.

❍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만ha의 농지가 사라졌고, 2006년부터는 평균치를 넘어 평균 2만ha의 농지가 감소했음. 감소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도시·혁신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이유로 농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를 속속 해제하고 있기 때문임.

- 2000년 기준으로 188만8천여ha 였던 농지면적은 매년 1만ha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다가 2006년 1만6,215ha 기록한 이후 2007년 2만4,666ha로 사상 최고의 감소치를 보였음. 이어 2008년 1만8,215ha, 2009년 2만2,680ha, 2010년 2만2천ha 등 최근 5년간 모두 10만 508ha의 농지가 사라졌음.

<그림>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ha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수급 전망을 보면 현 추세의 곡물자급률이 지속될 경우(2020년 자급률 25.7%) 2020년의 필요농지면적이 156만4,000㏊이고 공급가능한 농지면적이 157만4,000㏊가 되어 수급을 맞출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2020년의 곡물자급률을 30%로 설정할 경우 필요 농지면적은 165만3,000㏊로 늘어나 공급면적이 약 8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새로운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농지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상황별로 식량자급 대책 세워야

- 자급률을 30%로 높이는게 식량안보에 어느 정도 의미?

○ 우리 농업의 여건상  획기적인 자급률 인상은 불가능! 점점 비용이 많이 든다. 식량 부족 상황에 맞는 자급률 목표와 수단이 선택되어야 함.

- 어떤 상황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설정이 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급률 30%인가 35%인가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 정부는 위기상황별로  대응전략(contingency plan)을 세워 국내 생산, 비축, 해외 조달을 비율별로 안배해야 함. 비상시기에는 해외조달이 어려울 것이므로 비축과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임. 대신 평상시에는 해외조달과 국내생산, 비축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평상시에는 자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국내 생산에 의존할 수 있음. 그러나 세계적인 식량 부족 상황의 비상해법은 비축을 늘이는 것밖에 없음.

- 국내비축: 현재 2주정도, 일본은 1.5개월 유도(한달치는 정부가 지원)

- 해외비축: AT Center가 국제 유통에 나가고 있지만 돈으로 못사는 상황이 오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해외 재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예: 뉴올리언스에 20만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재고.  일본: 3개월 재고보유, 젠노가 유통을 하는데 미시시피 강에 몇십만톤이 떠 있음. 일본의 경우 400만톤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 150만톤은 저장해 놓고 있고, 250만톤은 해외에서 이동중에 있어서 3~4개월간 곡물을 구매하지 못해도 별 문제가 없음.)

- 식량잠재력이 많은 나라(예,우크라이나)중 선적능력이 부족해 한달씩 기다리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수출 인프라를 깔아주고 우선적인 교역권을 갖자( EDCF 자금 활용)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 식량자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량자급 향상의 중요성과 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식량자급률 향상이 농업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 안보와 먹거리 주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무용지물 농식품 홈페이지”

일본 농림성 홈페이지 1150건, 한국 36건에 불과

○  한국, 미국, 일본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송아지”을 검색한 결과 한국의 농식품부에서는 모두 36건이 검색되었는데 그 중 21개는 외부 접속자가 [국민소통]에 질의나 의견개진을 한 것인데 한 것도 농식품부가 한 건도 답변한 적이 없고, [정책홍보] 11건은 2007년 1월 한건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2001년에 작성된 것임.

○ 반면 미국의 농무성 사이트에서 송아지(calf)를 검색한 결과, 491개의 정보가 검색되었음. 정보 중에는 송아지 가격 통계는 물론, 각종 정책, 검역 정보 등 송아지 관련 거의 모든 정보가 나타났음.

○ 일본 농무성에서 “송아지”(肉用子)을 검색한 결과, 1150건이 정보가 검색되었음. 최근의 정책 홍보는 물론 송아지 관련 통계, 정책 소개, 질병 관리 등이 게시되어 One-stop 검색이 가능

○ 농식품부도 홈페이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 국민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 내실 기해야”

- 기 등록 경영체 중 41%만이 자율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상  황≫

○ 정부는 '04. 2월 : 농림부「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농가등록제 」,「소득안정계정」

도입 검토

- '06. 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마련

- 07. 9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5,591 농가 대상, 등록율 81%)

- ‘08. 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 일괄등록(~‘09.12.31)과 상시관리(’10~)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 ‘09.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제4조)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 2011. 8. 31 현재 농업인 137만명, 법인 1405개 등 137만 여건 등록(농식품부는 등록 대상의 90% 정도 등록했다고 판단)

- 주요 신규 등록사항: 농지 및 생산정보, 축산정보, 농업관련 교육이수 등

- 주요 변경 등록 사항: 기 등록된 주요 정보(작목 변경 등)가 변경된 경우

<표>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단위 : 경영체)

연도별	농업인	법인	계
등록건수	1,368,798	1,405	1,370,203

○ 2009~2010년 연평균 147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등록보조원 포함 500여명 이상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변경 신청 등 자료 갱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가소득안정제 추진 등 농업정책 인프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움

<표> 농업경영체등록 관련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계
예산액	8,500	14,823	14,821	16,356	38,144
집행액	0	14,769	14,694	7,123 (6월말)	36,586
불용액	8,500	54	127	-	-

*‘08년 예산은 한․미FTA 국회비준과 연계되었으나 미비준으로 전액 불용 처리

기 등록 경영체 중 41%만이 자율 등록

○ 2010년의 경우 5만 6,800건의 변경 등록이 있었는데 이중 41%인 232명만이 자율적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음. 정부 당국은 등록한 경영체 중 어느 정도나 변경 사항이 생기고 그 중 어느 정도나 변경등록을 누락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현황

단위 : 천개

연도	등록경영체수	변경등록		현지조사
		경영체 자율	조사원 요청
2010년	1,145	232	336	401
2011.8월	1,370	288	139	185

○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등록 경영체 1/3씩 3년간에 걸쳐 전수 조사를 거쳐 변경되지 않은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하나, 농민의 자율적인 등록에 맡기는 한 변경등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임. 해당 D/B를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번 전수 조사를 통해 변경 요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행정비용(연간 조사인건비만 97억원)과 비효율을 낳음. 더구나 경영체의 불성실 또는 허위 답변과 같은 설문조사에 따른 오차도 문제임.

○ 이처럼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음. 첫째 농업경영체가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을 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음. 농업경영체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은 원칙적으로 농관원 지소 방문, 우편접수, FAX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 등록안내를 돕는 ARS의 경우 월~금 업무시간(09:00~18:00)까지만 운영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둘째는 홍보 부족임. 농사에 바쁜 농업경영체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방송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홍보해서 농업경영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 데 이부분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현재에는 마을단위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셋째는 농업경영체등록스시스템과 다른 정책 프로그램과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농식품부는 토지 대장, 면세유 배정, 친환경인증정보 등을 통해 연초에 변동이 생긴 부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이고, 토지대장이나 농지원부에 변동이 생길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D/B에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입력되지는 않음.

○ 넷째, 농업경영체가 등록시스템에 참여하는 데 인센티브가 크지 않음.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16개 사업은 등록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유도하고 있지만, 변경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 지원사업은 없는 실정임.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 정부가 구상하는 농가소득안정제를 포함해서 농업경영체등록은 앞으로 농정 수행의 인프라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임. 이에 따라 신규 등록은 물론 변경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함.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농업경영체가 일일이 등록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는 것임.

○ 농업경영체의 신규 및 변경 등록을 활성화시키고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예, 쌀 직불제)과 연계하여 신규 및 변경 등록을 전제로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이 연말세무정산용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처럼, 토지대장, 교육이수, 친환경 인증, 면세유 수령 등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D/B에 자동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해당 경영체는 일정 기간 확인만 하고, 추가사항을 수정, 보완할 수 있게 함. 이 방법이 중장기적로 인건비도 줄이고 조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등록시스템을 경영체위주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함. 예를 들면 오프라인 베이스로 되어 있는 등록시스템을 인터넷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인터넷 등록도 가능하도록 해야 함.

“유기식품 등의 동등성 인정, 또하나의 굴욕적인 협상이다”

- 미국 등 주요국의 동등성 인정 요구, 200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 정부가 주장하는 동등성 인정에 따른 기대효과의 허구성

-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동등성 규정 인정  즉각 거두어라

	≪상 황≫
유기식품의 “동등성(Equivalency) 규정 ○ 유기식품 인증기준 동등성이란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유기식품은 국내 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임. 다시 말해 국내 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유기식품에도 국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부는 유기식품 등의 동등성 인정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법률안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 제출(11. 6.20),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 ○ 개정안에 외국 및 외국 인증기관과의 동등성 근거 마련 - 우리나라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증되는 때에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유기식품 시장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외국과의 통상문제를 해소 동등성 규정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농민단체간 의견 첨예 대립 ○ 정부는 동등성 규정이 없어 국제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되고, 소비자 보호, 국내 유기식품의 수출시장 개척, 국내 유기식품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 반면 농민단체들은 동등성 인정이 국내 유기농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 국내 유기농 시장 규모 ○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유기 농업 시장규모는 4,043억원(농산물 1,885억원, 가공식품 2,158억원) 으로 추정 ○ 그중 유기가공식품은 국산원료(296억원, 13.7%), 수입원료(1,547억원, 71.6%), 수입완제품(315억원, 14.7%)로 나타났으며 수입이 86.3%를 차지

미국 등 주요국의 동등성 인정 요구, 200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측의 끈질긴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이면 합의에 따라 20개월령 미만 만을 수입하는 대만 등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해 합의한 를 바 있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  2011년 6월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을 타결해준 바 있음.

○ 이번에는 미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유기식품의 동등성 규정 도입 압박에 못이겨 국내 유기농업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요 수출국의 이해를 위해 동등성 규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 미국 등 주요국이 우리나라 인증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동등성 인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의 인증제도를 2009년 2월 WTO/TBT에 통보한 이후임.

WTO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 위원회

<표> WTO 통보 이후 주요국의 인증 관련 이의 제기 내용

◦ 인증기관 심사원 수(3명) 및 인증제조업체 인증심사원(2명)은 불합리(미국,호주)

◦ 인증심사원 자격 규제(학력제한은 불필요): 호주

◦ 농관원의 인증 제조업체 사후관리는 불필요(미국, 호주)

◦ GMO 불 검출은 수입 장벽(미국,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 표시기준 중 인증업체 인증번호 표시 불필요(미국, 호주)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에 실험실 불필요(미국, 호주, 스위스)

◦ 유기가공식품 제도 인정(동등성):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 한국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적용연기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신청시 한국어로 신청은 번역료 발생 등으로 부당

◦ 인증심사원 교육 자체프로그램 인정

○ 이밖에도 제1․2차 한미 화상회의(‘09.8.28, ‘10.1.21)

- 인증제 연기 요청, 동등성 요청, GMO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요구

○ 주한 EU대표부 면담(’10.1.22)

- 이원화 문제 제기, 심사원 숫자, 현지심사 기간 등 문제제기

○ 한미통상협의회(‘10.5.4 미국 워싱턴)

- 이원적 인증체제(유기농식품과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별도 운용), 동등성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 지적, 표시제 연장 요청

○  6개국 공동 서한 발송(‘10.6.24.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 동등성 협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다성분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 예외 요청

○ 요약하면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 유기식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등이 동등성 규정을 도입한 것임. 정부는 이러한 압력에 굴복, 동등성 규정 인정을 추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성을 추진하는 정부는 소비자나 관련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정부가 주장하는 동등성 인정에 따른 기대효과의 허구성

[주장]

□ 원활한 원료조달을 통한 국내 유기식품업체 및 소비자 보호

○ 수입원료에 의존하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 현실에서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12.12월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제」 폐지 예정) 국내 유기식품 시장에 혼란 예상

* 현재 수입유기가공식품은 대부분 표시제에 의해 수입, 유통

○ 동등성 인정시 국내제도에 따른 추가 인증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는

다 저렴한 가격에 유기식품 구입 가능

[반박]

○ 표시제 폐지 이후에도 국내에 수출을 원하는 외국 기업들은 국내의 유기식품인증을 받아 수출하면 됨. 또한 유기농자재의 경우와 같이 수입업자(국내유기식품업체)가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 공급할 수도 있음.

○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비용은 740만원/건 수준(미국 기준)인데 그것이 어느 품목인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인증비는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음. 더구나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하는 계층은 주로 고소득층일 것이므로(실제로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에 대해 2배 가까운 지불의사 표명)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싼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경제학적 이치임. 이것은 동등성 인정시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막연한 기대를 표시한 것에 불과함.

[주장]

□ 상호동등성 인정 추진으로 국내 유기식품의 수출시장 개척 및 유기식품산업 활성화 도모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원료로만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

○ 유기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추가 인증절차 없이 수출 가능

[반박]

○ 이미 국내 가공식품중 국산 원료는 13.7%만 이용되고 나머지 86.3%는 유기수입원료 또는 완제품임. 현재의 표시제하에서도 필요한 수입유기원료가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유기식품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임.

○ 국내에서 유기농산물로 수출되는 농산물은 미국에 수출되는 배 하나 정도임(이것은 미국에서 유기농산물 인증 획득). 상대국과 상호동등성이 인정하더라도 국내에서 수출가능한 유기식품 또는 농산물은 거의 없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측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주장]

□ 국내 유기식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선진화 및 통상문제 해소

○ 동등성 인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표시제를 통해 수출하고 있던 외국(30개국)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 가능

* WTO TBT협정(무역기술장벽협정)은 타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WTO회원국은 동등성 인정을 적극 고려하도록 의무화

[반박]

○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는 표준 및 기술 규정, 검사 및 인증제도, 라베링 등을 운영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으며, 내국민 대우 등의 의무를 지키면 별 문제가 없음.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인증제는 외국도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유기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임. 그리고 동등성 인정은 선택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캐나다. 캐나다-EU 등 단 두가지 사례밖에 없음. 우리나라가 앞 다투어 동등성 인정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이것은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처럼 미국에 대해 한-미 FTA와 함께 이 정부가 미국에 안겨주려는 또 다른 선물 보따리의 일환이 아닌지 의구심이 듦.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동등성 규정 인정 즉각 거두어라

○ 현재 미국 등 유기식품 수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동등성 협약이 체결되면 외국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수입은 급증할 것임. 반면 유기식품 수출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임. 결국 국내 친환경유기 농산물 및 가공식품산업은 위축, 퇴보될 것이 불 보듯 뻔함.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유기농업에 대한 의지가 앞서 있고 시장도 월등히 큰데 정작 유기농 발전은 퇴보하고 있다. 원인은 외국과 불평등한 동등성을 맺으면서 수입 유기농산물과 식품이 급속히 밀려왔기 때문임.

○ 동등성이 체결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된 게 없음(정부는 법안을 제출한 후 유기농업에 대한 영향 평가를 KREI에 맡겼다함). 동등성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이익과 농민 이익을 위한일이라고 얼버무리는 언어도단임.

- 미국은 유기인증에서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공식품에 대해 GMO free 적용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유기식품에 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불검출원칙). 미국은 유기식품에 GMO 농산물을 쓰지 않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우연히 포함된 소량은 인정해 달라는 입장

○ 결국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식품을 여과없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유기식품 인증기준 동등성 규정은 분명히 수출국과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서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 육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즉각 폐기해야 함.

○ 유기가공식품 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국내 유기 농업 및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이용하는 유기가공식품산업의 위한 육성 정책을 먼저 수립, 시행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능 기술센터 이전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할 수 없다

≪상  황≫

○ 현재 정부는 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 친환경농업을 육성중인데 200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증가세 주춤

- 친환경농업 비중(면적) : (’15) 12 → (‘20) 20

<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인증면적

구분	'07	'08	'09	'10
농가호수(호)	131,460(10.7)	172,553(14.2)	198,891(16.6)	183,918(15.6)
인증면적(ha)	122,882(6.9)	174,107(9.9)	201,688(11.6)	194,006(11.3)

<표> 친환경농산물 구분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사용

○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에 근거,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 2011. 8. 31 현재 73개 기관 지정(농산물품질관리원 30%, 민간 70%)

○ 최근 정부는 인증기능을 시군기술센터에도 부여해 달라는 일부 농민들과 기술센터 소장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내년부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별 1~2개소별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인증기능을 수행하도록 결정

- 기술센터가 인증업무를 맡으면 기술컨설팅과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 소비자 신뢰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주장

○ 반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수축산연합회, 농민연대 등은 인증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농업기술센터 지정 추진에 반대

* 2009년 국민권익위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와 사후관리, 감독(인증제 위반 적발 등) 병행함에 따라 사후관리 기능이 소홀히 될 것을 우려 인증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할 것을 권고

농업기술센터,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할 수 없다

○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시장, 군수 소속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조직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공무원ㆍ지도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7.25]

농촌진흥법 제2조 사업의 정의

2. "농촌지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나.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다. 농산물·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種畜)의 보급

라.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마.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現場隘路技術)의 개발 및 보급

바.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豫察), 방제(防除)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사.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 향상을 위한 지도

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防疫) 기술 지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 친환경농업과 관련, 기술센터는 친환경․유기농업 시범사업 추진, 농업인 교육, 친환경, 현장기술 지원 등 기술보급 기능 수행

- 주요업무 :

․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및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종합검정

․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영농현장 기술지원(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 및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보급 포함)

․ 친환경․유기농업 실천기술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학 운영 등 농업인

교육 추진

- 담당인력

시도	농업기술센터 (개소)	현원 (명)	친환경 유기농업 담당인력
			인원(명)	비율(%)
총계	158	4,192	280	6.7
경기도	21	571	36	6.3
강원도	18	354	32	9.0
충청북도	12	279	13	4.7
충청남도	16	495	20	4.0
전라북도	14	424	30	7.1
전라남도	21	558	53	9.5
경상북도	23	681	44	6.5
경상남도	18	486	31	6.4
제주도	4	75	7	9.3
서울시	1	20	1	5.0
부산시	2	35	3	8.6
대구시	2	49	4	8.2
인천시	3	78	2	2.6
광주시	1	25	2	8.0
대전시	1	31	1	3.2
울산시	1	31	1	3.2

○ 선거직으로 선출되는 시장, 군수 소속에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인증업무를 맡을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음.

- 기술센터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 군수 등의 압력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 곤란

○ 일선에서 수시로 농민을 만나 기술컨설팅을 하는 지도사가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리라는 보장도 희박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서도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이외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는 기관에 대해 인증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12호에서도 농자재의 생산, 유통, 및 판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이것은 친환경 농업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면 공정한 인증업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임. 기술센터는 인증기관으로서 수행하면 안되는 농자자 판매 및 친환경인증컨설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될 수 없음.

○ 더구나 기술센터에서 행정업무까지 겹쳐 업무가 과다한 기술센터직원에 인증업무까지 맡기면 본연의 임무인 농업기술지도 기능이 더 소홀해 질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친환경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은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