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9. 26(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국세청, 공정사회 위한 세정운영 노력 필요

- 국민 3명중 2명 이상은 성실납세 의향

- 조세에 대한 이해도는 39.8점으로 과락 수준

- 세정당국의 현장 교육, 홍보 강화 필요

2.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정착 노력 필요

- 첫 시행, 2,000여명에 안내문 발송, 10.1% 자진신고

- 미신고자 적발, 38명 세무조사 실시

- 가산세 감면 등 자진신고 유인 방안 필요

- 제도 정착 위한 전담조직 필요

3. 국세청, 체납 관리 주먹구구

- 2010년 신규 체납액 18조 575억원, 결손처분 7조 6,772억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징수효과 의문

-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은 방치 수준

- 금융기관 본점 일괄 정보조회는 대상과 범위 확대해야

-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지급 연 49건에 불과

4. 국세청, 무분별한 변호사 선임 지양해야

- 11.6월 현재 변호사 자격자 8명 근무

- 고문변호사 본청 12명, 지방국세청별 6명~12명

- 조세소송전담반 지방국세청 법무과 127명

- 국세청정보공개소송에,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선임

- 최고의 조세전문조직, 4년 연속 변호사수임료 예산 초과 지출

1. 국세청, 공정사회 위한 세정운영 노력 필요

- 국민 3명중 2명 이상은 성실납세 의향

- 조세에 대한 이해도는 39.8점으로 과락

- 세정당국의 현장 교육, 홍보 강화 필요

○ 최근 ‘공정한 사회“가 국정운영의 화두, 헌법에 정해진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공정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 세법에 의해 정해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탈세 혹은 체납을 하면 선량한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 탈세방지와 체납축소를 위한 과세당국의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청장께서도 동의하시죠?

○ 조세연구원이 발표(2011.3)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3명중 2명 이상은 성실납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납세순응지표도 97.1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100점 기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성실납세의향 : 2008년 조사(67.2점), 2010년 조사(70.7점)

- 실제납세순응 : 2008년 조사(96.7점), 2010년 조사(97.1점)

○ 그러나 ‘납세자가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조세 이해도는 100점 만점에 39.8점으로 과락을 면치 못하는 상태

- 조세이해도 : 2008년 조사(47.3점), 2010년 조사(39.8점)

○ 이것은 아직도 세정당국이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지 못한 결과임. 잦은 세법 개정도 문제이겠지만 세법과 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세정 현장에서 설명, 홍보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 또한,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 다시 말해 ①음식점(신용카드매출액 7천만원과 현금매출액 1천만원 등 총매출액이 8천만원)을 운영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국세청에 발각될 가능성이 없는 현금 매출액 1천만원을 신고할지 여부, ②가전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5%를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가상 납세 순응도는 31.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이것은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강제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우 탈세 의향이 높다는 점을 시사

○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무자료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실정

○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음.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스스로 확정하여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시정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국세청이 역설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이 개인사업자 전체의 0.09%, 법인 전체의 0.97% 수준인 바, 이는 미국, 일본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국의 경우(2009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조사 비율은 1.1%, 법인의 조사비율은 1.4%(2009년 기준)

- 일본은 2008년 기준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3.1%,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의 5.2%임

2.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정착 노력 필요

- 첫 시행, 2,000여명에 안내문 발송, 10.1% 자진신고

- 미신고자 적발, 38명 세무조사 실시

- 가산세 감면 등 자진신고 유인 방안 필요

- 제도 정착 위한 전담조직 필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불법 재산 해외반출 및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해외 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 올해 6월 이루어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서 총 신고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 수는 5,231개, 총 신고금액은 약 11조 4천 8백억원임

【신고 현황】

신고대상	신고건수	계좌 수	금액(억원)
전 체	525	5,231	114,819
개 인	211	768	9,756
법 인	314	4,463	105,063

○ 개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국외금융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부동산 거래 등이 일정금액 이상인 2,000여명의 개인에 대해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이 가운데 10.1%인 211명이 신고하였으나,

○ 실제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제도 시행 초기여서 미신고자를 밝혀내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 등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미신고 혐의자의 적발과 미신고 해외자산 관련 세무조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 홍보 안내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제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미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적발 방안을 보면, ①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수집 분석, ②세무조사과정에서 자체파악, ③제3자의 제보, ④해외 현지 세정연구관이 수집하는 정보자료 분석 등이지만 어느 것 하나 간단치가 않습니다.

○ 실례로 2011.6월말 개인 신고자 분포 비중이 높은 나라중 한 곳인 홍콩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없는 곳입니다.

【개인의 해외계좌 및 신고금액의 국가별 분포현황】

순위	국가별	계좌 수	국가별	금액(억원)
1	미국	408	미국	4,973
2	캐나다	68	싱가포르	1,509
3	일본	63	일본	795
4	홍콩	59	홍콩	653
5	싱가포르	48	캐나다	402

○ 역외탈세의 대표적 사건이었던 시도상선(대표 권혁)의 경우도 소재지가 홍콩이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  양자간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을 통해 ’11.8월 현재 76개국과 조세정보교환 가능

-  ’09년 이후 14개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가서명 또는 본서명)

○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및 미신고 발굴 자료는 국외소득(이자, 배당소득) 신고누락 조사나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세원관리나 체납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금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해외계좌신고제TF' 조직으로는 미신고자 적발 등 사후관리는 물론 효과적인 제도 운영 면에서 인력이나 조직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미국의 경우 대자산가의 해외소득탈루 및 자산은닉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 역외탈세는 고소득․대자산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이 필요함. 어떻습니까?

3. 국세청, 체납 관리업무 주먹구구

- 2010년 신규 체납액 18조 575억원, 결손처분 7조 6,772억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징수효과 의문

-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은 방치 수준

- 금융기관 본점 일괄 정보조회는 대상과 범위 확대해야

-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지급 연 49건에 불과, 실효성 의문

○ 국세 체납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연간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이 18조575억원에 이르고, 결손처분액도 7조6,772억원, 미처리 체납액이 49,257억원 달함

○ 이렇게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거나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부는 체납국세의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인 간접강제 수단으로는  ①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②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의 제한, ③금융기관 본점 일괄 정보조회, ④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정보 제공,  ⑤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⑥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수단들이 제도화 되어 있으나

○ 이들 제도 중에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자가 각종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법이 2010년 연간 기준 566건에, 2조 3,249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여 징수효과가 가장 높은 제도로 분석됨

< 신용정보제공으로 인한 징수실적 >

(천건, 억원)

구 분	합 계		체 납 자		결 손 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년	612	20,931	538	17,349	74	3,582
2007년	583	20,061	509	16,204	74	3,857
2008년	604	21,800	500	17,034	104	4,766
2009년	760	25,069	624	19,938	136	5,131
2010년	566	23,249	463	18,652	103	4,597

○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만 해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신설되어 시행(국세기본법 제85조의5)하고 있지만,

○ 명단공개는 체납이 발생하고 2년 이상 기간 동안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후 공개되므로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명단공개로 인한 징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인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체납자의 사회적 명예․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간접수단인 만큼 지금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기 보다는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또한, 출국규제의 경우,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일 현재 2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5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에 해당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출국 규제 실적(단위 : 명)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07	3,150	1,601	589	90	116	244	510
’08	3,501	1,666	750	111	135	271	568
’09	2,132	987	373	168	101	142	361
’10	1,890	941	335	162	83	112	257
’11.6월	968	476	157	117	48	74	96

○ 그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11.7월)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하 세무서에서는 ①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방청에서 통보받고도 1년 6개월간 방치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사례가 적발, ②국외도피 우려가 있어 출국규제를 결정하고도 당시 기출국자라는 사유로 출국규제 미요청(추후에 법무부에 입국사실 확인도 안해 출국 규제 장기 방치), ③다른 세무서 관할이라는 사유로 공문도 없이 누락하는 등 출국규제 업무처리가 주먹구구식

○ 중부지방국세청 및 관하 세무서에서도 중부청에서 여권미소지자로 잘못 알고 출국규제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출국규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고액 체납자들이 많게는 19회에 걸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출입국한 사실이 드러남. 청장의 생각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  체납자의 금융정보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 일괄 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은 2010년도 연간 1,063억원이지만,

○ 현재 본점일괄조회 대상 체납액 기준은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자 본인계좌에 대해서만 조회가능 하기 때문에

○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회대상 범위를 배우자 등의 계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국제적으로도 과세관청의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추세 아닙니까?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본점일괄조회 활용 징수실적(천명,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조회대상인원	435	262	453	456	485
체납액회수실적	1,193	978	1,116	1,052	1,063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지난해 총 49건에 불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는 재산은닉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접수 건수가 많지 않고

○ 은닉혐의 신고 시 혐의 확인을 위한 구체적 자료 제출도 미비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장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 따라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 및 정보 분석 역량이 고의적, 지능적 탈세 추적의 핵심요소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국세청, 무분별한 변호사 선임 지양해야

- 11.6월 현재 변호사 자격자 8명 근무

- 고문변호사 본청 12명, 지방국세청별 6명~12명

- 조세소송전담반 지방국세청 법무과 127명

- 국세청 정보공개소송에,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선임

- 4년 연속 변호사수수료 예산 초과 지출

○ 현재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자의 근무 인원은 8명에 달하고,

○ 또한, 국세청 본청에는 월 3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12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 각 지방국세청은 6명 내지 1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1인당 월 3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0년 국세청은 조세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수수료는 당초 예산액 11억 9,000만원에 조사반 활동비에서 전용한 4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구체적인 집행내역으로는 1심․2심․3심을 합하여 총 149건의 조세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10억 8,2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그 중 67건에 대하여는 5억 9,700만원을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함.

○ 변호사수수료 예산을 조사반 활동비에서 4억 9,2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최근 4년간 계속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고,

○ 이것은 국세청이 필요이상으로 무분별하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세청은 조세소송 수행을 위하여 조세소송전담반인 지방국세청 법무과(127명)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충실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동의하십니까?

○ 일반 조세소송이 아닌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서 작성’에 대하여도 변호사를 선임

- 헌법소원 진행중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법률 규정(상증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관계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사실자료나 위헌성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법집행기관의 지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위 사건에서는 1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승소하고도, 2심에서 또다시 김앤장에 더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3번에 걸쳐 변호사수수료를 지급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에도,

○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변호사 선임에 의존하는 것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조직인 국세청 공무원들의 역량과 조직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는 분명 건강하지 못한 국세청의 모습이라는 지적,

○ 필요한 경우로 변호사 선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