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의 안전 불감증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학교 부지와 무리한 개교 일정, 옹벽 붕괴 등으로 질타를 받은 울산외고의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이후 1년 새에 옹벽이 5차례나 추가로 무너져서 아직도 보수 공사가 계속 중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 울산외고의 현재 부지(울산 북구)는 2006년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작용했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학교를 설립하기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부지였음 (산비탈을 깎아내고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

- 당시 부지 선정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이 교육청 내부위원에 학교장 2명을 더하면 과반수가 넘게 이루어짐. 이는 사실상 교육감이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경우 이에 따라 부지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 이후 2008년 5월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사유지 터 매입이 늦어진데다 울산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 문제가 얽히면서 착공이 미뤄져 2009년 5월이 되서야 착공함.

-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 예정된 개교 일정까지 완공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10년 개교를 강행함.

- 이는 2010년 7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 때문에 교육감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2010년 9월 옹벽의 1차 붕괴 원인은 이후 안전진단 결과 종합적인 원인 (지반조사,설계,시공,감리등)으로 인해「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에 명시된 보강토 옹벽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로 시공되어졌기 때문으로 밝혀짐.

- 이후 옹벽은 최초 옹벽 붕괴 당시 균열이 발생한데 이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계속적인 추가 붕괴가 발생하여 1년 새 5차례나 붕괴가 반복됨.

- 교육청은 붕괴 장소 주변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하였지만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학교에서 안전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음.

- 이런 위험 속에 아이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안을 마련하세요.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망 두루는 정도로는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 울산 교육청이 학교 시설 준공이 끝나기도 전에 개교를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울산의 최근 10년(2001년~2011) 동안 학교 시설 준공 및 개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완공되지 않은 채 개교한 학교는 울산외고 이외에도 4곳이 더 있었음.

학교명	개교일	준공일
월계초	2004.3.1	2004.4.25
문수중	2004.3.1	2004.4.24
문현고	2006.3.1	2006.3.24
무거고	2006.3.1	2006.6.21
울산외고	2010.3.1	-

- 학교가 완공되지도 않은 채 개교하게 되면 학생들은 공사 중인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며 이는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임이 분명함.

-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공사 소음 등으로 아이들의 학업 집중도도 낮아질 우려 있음. 또한 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함도 감수해야함.

- 교육청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정해진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아이들을 미완공된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함.

- 이처럼 미완공된 학교에 자녀가 배정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