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년 10월 04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함평․영광․장성) www.nylee.or.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08호 담 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건보공단, 3년간 못 받은 돈 594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25% 회수 못해

○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594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 원에 달했다.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2,300억 8,944만 3천 원인데 이 중  1,706억 3,057만 1천 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 5,887만 2천 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91만 165건의 1,406억 5,73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자격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 이낙연 의원은 “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 : 지역별 자료

❍ 지역별 현황

가. 상해요인 지역별 현황 … 붙임 참조

(단위 : 건, 천원)

지 역	2009.01~2011.7월 합계
	건수	결정금액	징수금액
합 계	1,222,697	217,317,898	162,331,450
강원도	39,107	8,205,622	6,220,572
경기도	262,737	48,347,272	36,577,024
경상남도	101,588	17,782,048	13,282,225
경상북도	70,587	13,788,953	9,460,944
광주광역시	36,353	5,999,313	4,351,768
대구광역시	67,044	10,061,795	7,770,983
대전광역시	43,847	6,259,093	4,700,941
부산광역시	84,047	14,901,737	11,668,518
서울특별시	198,476	38,015,169	28,977,944
울산광역시	39,214	4,861,519	3,879,005
인천광역시	69,701	12,377,545	9,822,247
전라남도	51,547	9,172,608	6,235,006
전라북도	55,404	8,696,887	5,869,207
제주특별자치도	11,692	2,081,992	1,465,929
충청남도	47,498	9,881,647	669,0542
충청북도	43,855	6,884,698	5,358,595

주) 건수 : 진료비 청구 명세서 건수임

나.  부당수급 지역별 현황… 붙임 참조

(단위 : 건, 천원)

지역	2009 ~ 2011.7월 합계
	건수	결정금액	징수금액
합 계	306,293	12,771,545	8,299,121
강원도	4,478	251,950	160,840
경기도	74,765	2,863,951	1,744,545
경상남도	10,236	479,802	361,829
경상북도	8,798	493,610	339,494
광주광역시	5,948	234,257	157,561
대구광역시	9,626	426,963	317,905
대전광역시	9,173	778,999	627,215
부산광역시	20,708	830,720	552,496
서울특별시	115,361	3,956,804	2,451,435
울산광역시	4,790	161,318	116,107
인천광역시	12,926	548,834	329,579
전라남도	4,981	307,880	207,834
전라북도	6,566	354,731	213,415
제주특별자치도	3,225	113,964	69,308
충청남도	8,676	508,410	391,231
충청북도	6,036	459,352	258,327

주) 건수 : 진료비 청구 명세서 건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