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2(목)

학교도서관 지원예산 학생 1인당 최대 30배 차이

강원 35,264원 최대, 충북 1,224원 최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2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도서관을 갖춰 독서교육 인프라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됐지만,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학생 1인당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도서관 리모델링, 학생 1인당 장서 수 확대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011년 4월 1일 기준, 학교도서관은 전국 11,469개 학교 중 11,323개교(98.7%)에 설치돼 있었다.

학교급별 도서관 설치율은 초등학교 98.5%, 중학교 99.8%, 고등학교 99.2%, 특수학교 78.7%, 국립학교 100% 등으로 이제 도서관 없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가 됐다.

<표1> 시도별 각급학교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단위: 학교수, %)

시도	초			중			고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89	586	99.5	375	372	99.2	311	301	96.8
부산	296	296	100	171	171	100	138	138	100
대구	213	213	100	122	122	100	91	91	100
인천	231	227	98.3	131	128	97.7	116	113	97.4
광주	146	146	100	85	85	100	65	65	100
대전	141	141	100	87	87	100	61	61	100
울산	122	121	99.2	61	61	100	52	50	96.2
경기	1,156	1,153	99.7	584	583	99.8	421	418	99.3
강원	352	352	100	163	163	100	116	116	100
충북	258	253	98.1	129	129	100	81	81	100
충남	429	412	96	191	191	100	116	116	100
전북	418	395	94.5	208	208	100	130	130	100
전남	428	426	99.5	246	246	100	156	156	100
경북	490	488	99.6	279	279	100	192	192	100
경남	494	465	94.1	268	268	100	187	187	100
제주	107	107	100	42	42	100	29	29	100
합계	5870	5781	98.5	3142	3135	99.8	2262	2244	99.2

시도	특수			국립			합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29	19	65.5	7	7	100	1,311	1,285	98
부산	13	12	92.3	5	5	100	623	622	99.8
대구	8	8	100	4	4	100	438	438	100
인천	7	7	100	2	2	100	487	477	97.9
광주	5	5	100	3	3	100	304	304	100
대전	4	4	100	ㆍ	ㆍ	ㆍ	293	293	100
울산	ㆍ	ㆍ	ㆍ	ㆍ	ㆍ	ㆍ	235	232	98.7
경기	26	13	50	ㆍ	ㆍ	ㆍ	2,187	2,167	99.1
강원	7	7	100	2	2	100	640	640	100
충북	9	9	100	6	6	100	483	478	99
충남	6	5	83.3	3	3	100	745	727	97.6
전북	11	5	45.5	4	4	100	771	742	96.2
전남	7	7	100	1	1	100	838	836	99.8
경북	7	6	85.7	2	2	100	970	967	99.7
경남	8	8	100	3	3	100	960	931	97
제주	3	3	100	3	3	100	184	184	100
합계	150	118	78.7	45	45	100.0	11469	11323	98.7

학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도 2009년 423억원, 2010년 54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종료돼 지방비 546억원으로 도서관 운영비, 설치비, 도서구입비 등을 사용하고 있다.

<표2>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도	2009년		2010년		2011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서울	180,000	2,779,209	60,000	3,594,164	․	6,349,711
부산	175,000	1,158,000	150,000	1,078,000	․	1,358,000
대구	150,000	4,498,052	50,000	3,751,790	․	3,736,076
인천	1,500,000	1,646,112	50,000	2,288,381	․	1,693,752
광주	150,000	944,900	50,000	1,634,000	․	1,125,000
대전	198,000	1,326,820	78,000	1,384,003	․	1,324,670
울산	130,000	1,133,730	40,000	4,829,750	․	971,140
경기	735,000	8.347.379	462,776	11,097,235	1,000,000	15,155,759
강원	180,000	6,333,983	953,000	8,264,518	․	7,344,816
충북	193,000	634,070	80,000	241,860	․	272,010
충남	329,000	2,729,700	128,000	1,283,993	․	1,199,490
전북	324,000	1,506,035	132,000	1,858,384	․	1,940,311
전남	470,000	3,546,533	155,000	1,342,722	․	2,164,769
경북	188,000	5,090,250	178,000	4,807,537	․	3,932,151
경남	240,000	3,006,392	180,000	3,892,782	․	4,394,146
제주	165,000	661,420	20,000	690,869	․	733,593
소계	5,307,000	36,995,214	2,766,776	52,039,988	1,000,000	53,695,394
총계	42,302,214		54,806,764		54,695,394

그러나 올해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학생당 평균 지원예산은 8,286원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35,264원으로 지원예산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북(11,373원), 대구(10,142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북은 지원예산이 1,224원으로 가장 적었고 부산(3,095원), 충남(4,162원) 등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표3> 2011년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천원)

시도	초중고 총학생수 (2011.4.1기준)	특교	지방비	계 (특교+지방비)	학생 1인당 지원예산 (단위: 원)	순위
서울	1,219,799	․	6,349,711	6,349,711	5,206	11
부산	438,795	․	1,358,000	1,358,000	3,095	15
대구	368,376	․	3,736,076	3,736,076	10,142	3
인천	391,241	․	1,693,752	1,693,752	4,329	13
광주	246,570	․	1,125,000	1,125,000	4,563	12
대전	231,781	․	1,324,670	1,324,670	5,715	9
울산	178,473	․	971,140	971,140	5,441	10
경기	1,750,261	1,000,000	15,155,759	16,155,759	9,230	4
강원	208,283	․	7,344,816	7,344,816	35,264	1
충북	222,166	․	272,010	272,010	1,224	16
충남	288,186	․	1,199,490	1,199,490	4,162	14
전북	269,784	․	1,940,311	1,940,311	7,192	8
전남	259,737	․	2,164,769	2,164,769	8,334	6
경북	345,747	․	3,932,151	3,932,151	11,373	2
경남	477,086	․	4,394,146	4,394,146	9,210	5
제주	90,568	․	733,593	733,593	8,100	7
합계	6,986,853	1,000,000	53,695,394	54,695,394	132,580	․
평균	436,678	․	3,355,962	3,418,462	8,286	․

김춘진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시도별 최대 3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8.7%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외형보다는 내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